文 “임기 말까지 확장재정”…’초과국채’ 154조원, 20대가 30년간 갚아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국채 증가폭 빠르지만 재정 양호”… ‘文 국채’ 154조, 후대로 넘겨

결국, 우리 자식들이 빚더미에 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펑펑 쓰고… 뒤늦게 “출구전략 마련해야”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도 신경 써 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에 주문했다.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남은 1년은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되지만, 내년에 집권할 차기 대통령부터는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재정 정상화 방안에 신경 써야 한다.

선거용 선심성 추경 남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4년간(2017~20) 정부의 총 세출은 1558조5000억원이다. 총 세입보다 많아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선심성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대규모 전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 일자리 늘리기 등에 재정을 쏟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집권 기간 쌓인 국채는 올해분 176조원까지 합치면 5년간 650조원에 이른다. 이 중 연평균 예상치(100조원)에 미만일 때는 남은 분을 더하고 초과일 때는 빼는데, 이를 계산하면 154조원이 남는다. 국채를 미리 관리했다면 발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초과국채, 이른바 ‘문재인국채’다.

국채가 발행되면 국민은 세금으로 6개월마다 이자를, 만기 때는 원금을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국가가 부도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3~10년 만기의 기존 국채는 만기가 될 경우, 사실상 30년 만기로 차례차례 대체된다고 내다봤다.

지난해와 올해에 집중된 ‘문재인국채’ 154조원의 실질적 만기는 2050~51년이며, 그때 정년퇴직 전 60세 이하(현재 30세 이하) 국민들이 세금을 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디스·KDI “국가채무 폭증” 경고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다. 무디스는 지난 12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Aa2)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가 ‘역사적 최고 수준’이라며 리스크로 꼽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3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재정정책을 두고 “국가채무의 높은 증가세가 장기화할 경우 향후 재정 대응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급증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7/2021052700200.html

文정부 끝까지 퍼준다…차기정부 ‘곳간’ 비상

문 대통령 “내년까진 확장재정”…예산 600兆 육박할 듯

추가 재정투입 거론…대선前 ‘전국민 위로금’ 살포 시사

전문가 “韓재정적자 증가속도 빨라…채무수준 ‘옐로우존'”

나라 안팎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퍼주기식 확장재정 운용 방침을 정했다. 재정 악화로 차기 정부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 국가신용등급 하향을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우한폐렴)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확장 재정으로 잡으면서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지출규모는 평균 5.7%쯤 늘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인 8.9%였다. 당정은 총지출 증가 규모를 올해보다 줄인 7∼8%선으로 예상한다. 7% 중반대 증가율을 보이면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게 된다.

설상가상 문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과 2월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올 하반기부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심성 헬리콥터 머니 살포가 현실화할 공산이 적잖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확장적 재정운용을 고수하면서 부담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세수 증가로 추가 재정 투입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상은 녹록지만은 않다. 재정당국이 지난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 세수펑크를 견인했던 법인세가 4조8000억원 늘어난 탓도 있으나 28조6000억원이 걷힌 소득세 영향이 컸다. 부동산정책 실패가 불러온 주택매매량 증가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개인사업자를 위해 석달간 납부를 늦췄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걷히면서 지난해보다 6조4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월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862조1000억원이다. 한달새 8조5000억원이 늘었다. 올해 나랏빚은 1차 추경을 기준으로 938조4000억원이 예상된다. 조세전문가인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 정부 들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과 관련해 “(다음 정권은) 손발이 묶여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더 위험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의 재정 투입 확대 주장에 “국가별로 셧다운 정도, 확진자 수와 피해 규모, 성장 낙폭 등이 다른 상황에서 현금 지원과 금융 지원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규모가) 13위 정도로 중상위권”이라면서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느냐를 가지고 나라가 들썩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가 되면 60%에 육박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일제히 한국의 재정적자 악화와 급증하는 나랏빚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 “한국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어서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5월 경제동향’에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나랏빚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2.8%에서 지난해 -5.8%로 악화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은 37.7%에서 44.0%로 치솟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봐도 2024년까지 총지출이 총수입을 큰 폭으로 웃돌면서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이 악화한 외국사례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빠른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지출하면 재정건정성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경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년 새 재정이 너무 나빠졌다”며 “숨은 부채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부채(D3)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채무 수준은 레드존은 아니어도 이미 옐로우존에는 들어왔다. 몇년 안에 재정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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