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아빠찬스… 김오수, 커지는 ‘파렴치’ 논란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펀드 판매사 변호” 지적에 ‘묵묵부답’

김 후보자 아들, 공기업 입사 지원서류에 “아버지가 북부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가 법무부차관 퇴직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라임·옵티머스펀드 금융사기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등 ‘전관예우’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라임·옵티머스 운용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펀드를 판매한 은행 등을 대리했다는 야당 지적에는 반박하지 못했다.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사기 피의자 변론 논란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 사건 2개, 옵티머스 사건 2개를 수임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라임이나 옵티머스 운영 판매 사기와 관련해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차관(2018년 6월~2020년 4월) 퇴직 후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간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 1900만~200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때 김 후보자가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 최소 4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지난 25일 불거졌다. 김 후보자가 법무차관 시절인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검이 2조원대 펀드사기 사건인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착수한 뒤였다. 때문에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을 두고 전관예우라는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뒤 검찰청에 가서 구두 변론을 했느냐”고 묻자, 변호사법에 명시된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함구했다.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명예도 있고, 법인의 영업비밀”이라고 해명한 김 후보자는 “또 후보자인 내가 말을 하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여부를 묻는 소병철·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하거나 이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이 (펀드 운용) 당사자들을 변론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라고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운용사와 운용사 사람들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기 펀드 판매사 변론” 지적에… 김오수, 묵묵부답

그러나 “후보자가 변론한 측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등 사기펀드임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이들이다. 사기 피의자를 변론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는 김 의원의 비판에 김 후보자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은행 외에, 옵티머스펀드 4500억여 원을 판매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변호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됐다는 지적과 함께, 김 후보자의 자문료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수임료가 많은 것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 이재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는 15개월간 자문료 5억원을 받아 낙마했고, 정동기 감사원장후보자와 김용준·안대희 국무총리후보자 모두 전관예우 때문에 낙마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돼서 이(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다른 전관들은 더 천문학적인 숫자(의 자문료)를 받고도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변호사활동과 관련 “법무차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들 채용’ 관련 논란에 “관여 안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17년 8월 자신의 아들이 공기업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당시 전자부품연구원) 지원서류에 ‘아버지가 북부지검장’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부끄럽지만 자녀교육과 취업에 대해 별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채용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그곳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다”며 “전화도, 부탁청탁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채용 예정인원은 4명이었는데 지원자가 (후보자 아들을 포함해) 3명밖에 없었고, 그 중 서류전형에서 2명을 뽑아 최종에 이르게 된 사람이 2명”이라며 김 후보자 아들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6/2021052600179.html

‘라임사건’ 수사·변론·지휘를 혼자서?···김오수 청문회 ‘후관예우’ 도마 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 가운데, ‘전관예우 논란’에 이어 ‘후관예우 아니냐’라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논란은 ▲검사 재직시절 ‘라임 사건’ 보고받다 퇴임 후 변호사로 ‘라임 사건’ 변호 ▲법무차관 퇴임 후 변호사 재직 당시 월 2천900만원 수령 ▲8개월간 사건 22건 수임 논란 등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전관예우도 모자라 후관예우”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장 의원과 김 후보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장) 아무리 그래도 ‘라임’ 사건은 수임 거절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후보자가 법무차관 일때 수사가 개시됐는데, 본인 변호사 일때는 변호했잖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되서 다시 수사 지휘한다고요? 그리고, 맡은 사건이 22개죠?

▲(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장) 그리고 8개월 동안 2억원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정부 장관 후보자들은 전관예우 때문에 죄다 낙마했습니다. 그런데본인은 취임한다고요?

▲(김) 이해는 합니다. 변호사를 하려고 하니 전직 고위직이었으니까 법절차를 지켜야 하니까, 많이 받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만, 저는 옵티머스·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가려 했기 때문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변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질의응답이 오갔고, 결국 장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얼마나 아끼느냐. 자리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보훈하지 않느냐”라며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해서 다른 좋은 자리 있으면 부탁하길 바란다”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장 의원님도 아시지 않느냐. 이런 말하면 화내실지도 모르겠지만 고발이 되면 피의자가 된다. 이게 참···”이라며 지지않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을 비롯한 검찰청 조직 개편 의견 등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71

라임·옵티머스 변호 김오수…文, 검찰총장 강행 접으라

법무부 차관 시절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보고 라인에 있었고, 퇴임 뒤에는 두 사건 관련 범죄자들을 변호하더니, 급기야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그런 수사를 총지휘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정상적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런 온갖 부적격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26일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그간의 친정권 행보와 고액 보수 의혹만으로도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정치 중립과 수사 독립 의지를 의심 받는다. 이를 뒤집으면 수많은 총장 후보자 중에서 문 정권이 김 후보자에 집착하는 이유도 될 것이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은 2000여 명에 이르는 검사에 대한 수사·기소를 지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펌에서 22건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 2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이 중 5건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됐다. 김 후보는 지난해 9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데 4000여 명의 투자자에게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보였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 후보자는 4월에 퇴임하고 다섯 달 뒤인 9월에 이 사건을 수임했다. 변호사법상 검사는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검사는 아니지만 수사팀을 구성하고 보고까지 받았던 김 후보자가 퇴임 후 변호를 맡은 것은 사실상의 법 위반이다. 심지어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윤석열 당시 총장이 수사팀을 대폭 늘려 달라는 요청에 일부만 받아들여 소수 검사만 파견했다.

1100명의 투자자에게 4000억 원대의 피해를 보인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이 펀드를 판매해 배임 혐의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변호를 맡았다. 이뿐 아니라 그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보고를 받고 불법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사람을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공범을 자인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태다.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이제라도 임명을 단념하기 바란다. 그러잖으면 머지않아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526010731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