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26, 2021

인권위, 채플 참석 의무화한 사립대에 “종교의 자유 침해”…기독교 사립대 채플 의무화가 “종교 자유 침해”?

인권위, 채플 참석 의무화한 사립대에 “종교의 자유 침해”

대체과목 신설 등 권고… “인권위, 종립대 자율성만 문제 삼아” 비판도

광주광역시 소재 A사립대학이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참석 의무에 반발한 재학생 B씨의 진정을 인용해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A대학에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독교 건학이념에 입각해 설립된 A대학은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종립대학이다.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과가 없고, 신입생 지원자격에도 ‘기독교인’ 제한규정이 없었다.

인권위는 “A대학의 채플 수업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립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폭넓게 실현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진정대학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대학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대학의 경우 학교 선택권이 자유로워 입학 자체가 종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며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고,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대학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며 “대학선택 기준이 학생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피진정대학과 같은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인권위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는 “국가가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공적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립대학의 자율성만 문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리든가,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사립대를 매입하는 등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 (인권위 주장은) 전체 대학에서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립대학을 마치 공교육의 일부로 간주하고, 국가의 입맛에 통제하려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종립대학들이 입학 전 채플 참석 의무 등 충분한 홍보와 기독교에 거부감이 없는 채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방법상의 문제일 뿐, 건학이념에 따른 종립학교의 자율성인 ‘채플 수업 의무 규정’은 훼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도 “대광고 판례 등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입학생 본인의 자의적 선택이 보장되고, 기독교 건학이념을 갖춘 종립학교가 채플 수업 의무 조항을 명시한 사실도 미리 인지하고 입학한다”며 “(때문에) 채플 수강 의무 등 종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위 권고는 대법원 판례를 전면 부정하고 분위기 조성을 통해 판례를 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숭실대의 한 재학생은 지난 1996년 채플 수업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부당하다며 해당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로서 종교교육이나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다”며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채플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4030#share

기독교 사립대 채플 의무화가 “종교 자유 침해”?

기독교 계열 사립대학이 채플 이수를 졸업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체할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종교의 자유 침해’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재학생이 채플 과목 의무 수강 규정에 반발해 낸 진정에 대해, 해당 대학에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대학은 1972년 기독교 건학이념에 의해 설립돼,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종립대학이다.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가 없고 신입생 지원자격에도 ‘기독교인’ 규정은 없지만, 창학정신에 기독교 정신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A대학의 채플 수업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립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폭넓게 실현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진정대학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대학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대학의 경우 학교 선택권이 자유로워 입학 자체가 종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며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고,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대학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며 “대학선택 기준이 학생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피진정대학과 같은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조희연에 인정받은 ‘보건 교과서’…“노골적, 쾌락 추구 내용으로 얼룩져”…“성인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교과서… 학부모들, 충격·분노”

조희연에 인정받은 ‘보건 교과서’…“노골적, 쾌락 추구 내용으로 얼룩져”

현행 초‧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서…“노골적, 쾌락 추구적 내용으로 얼룩져”

해당 교과서, ‘조희연 교육감’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받고 보급돼

학부모들, “성적 쾌락서이자 음란물과 같은 보건 교과서, 당장 회수해야”

교육 전문가, “조 교육감의 급진적 성교육, 학부모들과의 합의 없었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자녀의 건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는 엄마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규교과에 이른바 성인지교육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안착을 위해 보급된 ‘보건 교과서’가 때아닌 외설 시비에 휘말렸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현행 초‧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서에 학생들을 성적 위험행동으로 이끌 노골적,쾌락 추구적 내용들이 담겼다는 지적에서다.

우선 논란이 된 부분은 한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 ‘고등학생 4인의 모둠 역할극 장면으로, 상황1의 남학생은 ‘사귄 지 1년 기념으로 1박 2일 여행은 어때’, 상황2의 여학생은 ‘남자친구와 더 친밀한 신체 접촉을 하고 싶은데…’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이 서슴없이 게재돼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 고등학교 보건 담당의 한 모 교사는 “안 그래도 한참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의 고등학생 아이들인데, 굳이 학교에서 이같은 개방적 성 일탈 문화를 대놓고 조장할 필요가 있느냐”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의무교육인 공교육 현장에서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윤리 교육을 실시하기는커녕 음란물에 준하는 해당 교과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반문이다.

앞서 지난달 ‘자녀의 건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바란다’는 피켓을 들고 교육청 앞에 모인 학부모시민단체 및 일반 학부모들은 현재까지도 릴레이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일 당번을 맡은 학부모 k 씨는 현장을 앞서 다녀간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공교육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낮 뜨거운 성적 쾌락서이자 음란물과 같은 보건교과서의 내용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논란이 된 보건 교과서를 언급하며 “ 초.중.고 교과서…노골적인 내용들로 점철된 이게 교과서라는 게 아직 믿기지 않는다. 성교육이라며 담은 교과서엔 자위교육, 피임교육, 발기교육..이런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학부모)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게 국정교과서다. 천재, 와이비엠, 들샘 등등 다 이 모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 씨는 “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인수분해, 미적분과 다르다. 이렇게 공부하면 집에 가면 생각이 난다. 학교가 명백히 이같은 불필요한 상황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런 성적인 그림이 왜 필요한가? 또 계속 자위해라. 그게 건강한 거다, 심지어 피임교육도 계속 시킨다. 24시간 편의점 가면 콘돔 살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다”면서 현행 보건 교과서의 내용의 심각성을 열거했다.

같은 날 순수 개인 자격으로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또 다른 학부모 G 씨는, “(보건 교과서) 이런 교육은 대학교 때 성의 생물학 시간에나 배우던 깊이의 내용인데, 이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조기교육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성인지교육은 다른 게 아니다”며, “스스로 감당해내고 모든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의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미성년 시절부터 미리 알려주는 것은 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 및 판단력만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G 씨는 이 밖에도, “유튜브에 검색에 ‘성교육’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봐라. 썸네일부터 영상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다. 들어가서 들어보면 기분이 너무 나빠서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걸 애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더불어 한 교육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학부모들과의 합의 없이 어린 학생들을 타락과 방종으로 이끌며 삶을 파괴하는 급진적 성교육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그릇된 성 문화 풍토를 조장하는 조기 성애화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에 반대한다”며, “조 교육감은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권장하는 포르노 같은 교과서와 해당 도서를 즉각 회수하라”고 조 교육감을 압박했다.

그는 또 “조 교육감이 최근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과시켜 학생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도 시도하고 있으며 동성 간 성관계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조기 성교육 추진에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유아에게 육체적 즐거움과 흥분은 자연스러운 것’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포괄적 성교육을 표방하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현재 제휴를 맺었으며, 이에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면서, 「포괄적 성교육」 강행의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24

“성인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교과서… 학부모들, 충격·분노”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이하 서학연)이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에서의 성교육 문제와 관련,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서학연은 성명에서 “서울시 교육감은 2021년 4월 1일자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2021~2023) 1-1-1.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내용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수많은 학부모의 반대를 무시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동성애·성전환 옹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또 “서울시 교육감은 보건 교과서 감수자로서 학교 내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성인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포르노 같은 보건 교과서를 승인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공부시키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보건 교과서 내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가 ‘발기’라며 성기가 발기되는 포르노 같은 그림의 경우, 학생들에게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유방이 발달되는 5단계 그림 역시 조기에 성적인 자극에 노출되게 하는 점 등으로 우리 학부모를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 일찍 성관계를 가진 여학생들이 불행한 미래를 살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해준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서는 학생들 간에 ‘피임만 하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며 학생들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성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에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바라는 엄마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감은 즉각 보건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라”며 “성은 남녀의 인격적 만남과 미래지향적 관계 안에서 고려되는 것으로서 태아 생명의 존중까지 겸하여 가르쳐야 하는데, 음모가 가미된 남녀 청소년의 나체 그림과 각각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은 음란물 같은 내용 위주의 성교육이 웬일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서학연은 “교육은 미성년자에게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훈련시켜 주는 것인데, 서울시 교육감 인정 보건교과서 ‘성과 건강’ 항목은 학생들에게 자위를 권하며, 피임만 하면 학생에게도 섹스할 권리가 있다는, 도가 지나친 피임 교육에 치중하는 교과서가 되어 있기에 보건 교과서의 적정한 선을 넘은 것으로 학부모들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동성애를 묘사한 여가부 동화책과, 성인도 충격적인 각종 위험한 성행위 모습을 담은 청소년 서적을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성적 위험행동으로 이끄는 조희연 교육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포르노 같은 책으로 변질된 보건교과서와 동화책을 당장 회수하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시기에 쾌락추구적 성교육을 당장 멈추고, 조기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미래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과 의학적 논문 등에 의해 밝혀진 자위의 부정적인 면에 근거하여 학생 시기에 성관계 절제가 유익하다는 성윤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3103#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