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쿼드’, ‘대만’, ‘판문점선언’, ‘인권’ 모두 들어갔다
상호 격론으로 정상회담 시간 길어져
文정부가 시종 저자세 보였던 北中의 ‘인권’ ‘대만’ 문제 모두 포함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명시는 사상 최초이기도
文정부는 ‘판문점 선언’ 포함시키는 데 성공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바랐던 판문점 선언 존중이 문구로 들어갔으며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사상 최초로 대만이 명시되기도 했다.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 반발할 게 불보듯 뻔한 인권 문제까지 담겼다. 이 모두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상호 격론이 벌어져 정상회담 시간이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두 정상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미북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시종 저자세를 보여왔던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킨 것이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선 “한미의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파탄 난 한일관계로 한미일 3국 협력이 크게 흔들려온 것을 바로 잡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일단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사실상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됐다. 지난달 미일 공동성명 내용과 차이가 없다. 대만 문제가 미일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52년 만의 일이었다. 한미 양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며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중국의 핵심 뇌관으로 꼽히는 남중국해 문제까지 양국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쿼드 문제도 성명에 들어갔다. 양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에 대해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34
중공군에 맞서 싸운 美 노병…文대통령·바이든, 무릎 꿇고 사진 찍었다
바이든 “한미 양국 군은 3배나 많은 중공군에 맞섰다”
文대통령 “한국, 미국 참전 용사의 힘으로 폐허에서 일어났다”
美 대통령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 참석, 처음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Medal of Honor) 수여식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올해 94세인 한국전쟁 영웅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에게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여한 첫 명예 훈장이다.
퍼켓 대령은 중위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0년 11월 25~26일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점령 과정에서 중공군에 맞서 활약했다. 당시 퍼켓 중위는 미 육군 특수부대인 제8 레인저 중대를 이끌다가 공격을 받자 가까운 탱크에 올라 최전선으로 이동했고, 부하들을 독려하며 205고지 점령을 이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퍼켓 대령의 전과를 자세히 설명하며 “한미 양국 군은 3배나 많은 중공군에 맞섰다”고 강조했다. 미중관계가 격화되고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훈장 수여 후 이어진 기념촬영 때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도 올라와 같이 사진을 찍자는 제스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단상으로 올라갔고, 한미 정상은 휠체어에 앉은 퍼켓 대령의 양 옆에 무릎을 꿇고 사진을 촬영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은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 동맹은 미군과 한국군의 희생과 용기로 만들어졌다”며 “문 대통령을 모신 것은 양국이 함께 이룬 성과를 보여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미국 참전 용사의 힘으로 한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번영을 이뤘다”면서 “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라면서 “양국 간의 동맹관계는 이러한 용기와 단결, 헌신을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보이며 시작됐다”고 했다.
미사일 지침 42년 만에 종료…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없어져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진 지 42년 만인데요, 그 동안의 과정을 김동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한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자 한국의 노재현 국방장관이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보낸 것이 시초입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이 자율적 선언을 준수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았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북한 대포동 1호 발사 계기 1차 개정 발표…”사거리 300km 확장”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한 지 2년 뒤인 2000년 김대중 한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국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군사용 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1차 개정을 통해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연구, 개발과 생산은 사거리. 중량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2012년 이명박 당시 한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4배인 최대 2t까지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또 미사일 사거리 500km의 경우 탄두 중량 1t, 사거리 800km의 경우 탄두 중량 500kg까지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한미 미사일 지침은 잘못된 표현…자율적 정책 선언”
당시 한국 국방부는 2차 개정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간에서 부르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며, 한국 정부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국과의 협의 형태일 뿐 합의나 조약의 성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 4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한 뒤 3번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차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사거리 800km 이하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군사용 고체연료 기반 로켓에 대한 개발에만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 한국 청와대는 3년 뒤인 2020년 7월 4번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민간용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군사용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민간용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으로써 한국은 이제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에 대한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원전 기술강국 韓美 손잡아…중동·유럽서 대형수주 노린다
`원전 포용정책` 전환에 공감 입찰 컨소시엄 구성 등 가능성
韓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지땐 족쇄 다 풀려…우주개발 성큼
싱가포르·판문점 선언 승계 미북·남북 대화 재개도 노력
◆ 韓美 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원자력 협력과 미사일지침(RMG)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대북 이슈와 최대 현안인 백신 도입과 반도체 등 기술 협력에 이어 한미 간 숙원사업에서도 손을 잡게 된 것이다.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기반이 약해진 국내 원전업계와 종주국 위상을 잃어버린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양국 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 경제협력 사례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미사일지침은 1979년 이후 네 차례 개정에 이어 마지막 남은 사거리 제한마저 풀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미사일주권’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선 현안인 대북정책,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배터리 기술협력과 함께 양국 간 굵직한 경제·군사 협력 사업에서도 성과를 냈다.
사실 한미 간 원전 협력은 이미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한 ‘개정 한미원자력협정’에 담겨 있다.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미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영국 등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미국과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따내거나, 한 나라가 수주할 경우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는 등 여러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 가능성이 큰 만큼 첫 번째 협력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미국과 제3국 원전 수출 공동 전선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모두 원자력 생태계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시공·관리 능력을 갖췄지만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업계가 고사 직전이다.
미국도 1979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0년 넘게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독자적인 원전 시공 능력을 상실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빛바랜 ‘원전 종주국’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미국과 한국은 글로벌 원전업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 대국이다. 국내에선 탈원전으로 코너에 몰린 두산중공업 등 원전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역시 원전 기술을 보유한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등이 여전히 건재하다. 한때 웨스팅하우스가 세계 1위 원전 기업으로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주물렀던 적도 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체결된 지 올해로 42년이 됐다. 2001년, 2012년과 문재인정부 들어서 2017년, 지난해까지 총 네 차례 개정되며 사거리도 늘고 탄두중량 제한도 없어졌다.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경우 2012년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800㎞로 제한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개정으로 탄두중량을 기존 500㎏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개정 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사라졌다. 사거리 800㎞에 묶여 있지만 대북 견제용으로선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이명박정부 때 사거리를 800㎞까지 풀어 주변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 이상 사거리 확대가 더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예경 기자 / 임성현 기자 / 백상경 기자 /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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