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 87% 늘고, 적발 건수는 390% 줄었다
강기윤 의원, 불법체류자 현황 공개… 1위 태국 > 2위 베트남 > 3위 중국 > 4위 몽골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최근 5년 사이 87% 증가한 반면, 정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390%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2196명으로 2016년(20만8971명) 대비 87.6%(18만1886명) 증가했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5867건으로, 2016년(2만8784건) 대비 390% 감소했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21년 3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39만857명이다.
같은 기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등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6694명, 2018년 3만1811명, 2019년 3만4577명, 2020년 5867명, 2021년 3월 기준 821명 등이었다. 현행법상 정부는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한다.
지난해 기준 태국인(15만1468명)이 전체 불법체류자(39만2196명)의 3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베트남인(6만6046명), 중국인(6만3549명), 몽골인(1만7006명), 필리핀인(1만3291명) 등의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이 중 사회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는 만큼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18/2021051800176.html
늘어나는 불법체류..외국인 퇴거는 오히려 급감
불법체류 외국인 최근 4년 새 87% 증가..강제퇴거는 390% 감소
외국인범죄 4년간 한해 3만7000건 이상 발생..마약관련 2배 증가
강기윤 의원 “국민 안전 위해 불법체류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는 반면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 2196명에 달했으며 이중 적발된 경우는 5867명에 집계됐다.
지난해 전 4년간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만8971명이고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0281명이다.
올해도 3월 기준 39만0857명이나 됐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만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무려 87%나 늘어난 셈이다.
반면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퇴거 조치된 외국인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2만8784명이던 강제퇴거 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7년에는 2만6694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어 1년 만인 2018년에 3만1811명, 2019년 3만4577명으로 2년 연속 늘어났다.
그러다가 지난해 5867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했지만 2016년 이후 4년 만에 무려 390%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적발 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특성상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범죄는 최근 4년간 한 해 평균 3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적별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전체의 38.6%에 해당하는 15만14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이 6만6046명으로 16.8%, 중국 6만3549명에 16.2%, 몽골 1만7006명 4.3%, 필리핀 1만3296명 3.4% 순이다.
출처 : 일간경기(http://www.1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