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 속국” 사대 발언에도… 김강립 식약처, 대변인 승진시켰다…그와 그를 승진시킨 친중 세력도 물러나야

“한국은 중국 속국” 사대 발언에도… 김강립 식약처, 대변인 승진시켰다

“한국은 중국 속국” 발언 직원만 지방… 우영택 대변인 식품소비안전국장으로 승진

청와대 친중기조 영향?… 정치권 “한국은 일본 속국이라 말했으면 목 남아 있겠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김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변인실 직원의 직속상관인 우영택 대변인을 식품소비안전국장으로 승진발령해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 직원의 ‘속국’ 발언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식약처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당 직원을 지방으로 좌천성 전보발령했다. 반면 지휘책임이 있는 대변인은 오히려 승진하자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중국 속국’ 망언에도… 식약처 대변인 국장 승진

식약처는 지난 10일자로 우 대변인을 식품소비안전국장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국장급 승진·전보인사와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변인은 과장급 전보인사를 통해 강백원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장이 임명됐다.

우 국장이 대변인에서 자리를 옮긴 식품소비안전국은 식품 영양 안전 관련 정책개발·계획수립 및 관리, 농·수산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우 국장은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대변인실 직원의 직속상관이었다.

앞서 식약처 대변인실 직원 A씨는 지난 3월22일 중국산 김치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문제와 관련해 “옛날로 치면 (한국이) 속국인데, (중국에서 보면) 속국에서 우리나라(중국)에 있는 제조업소를 얘네(한국)들이 해썹(HACCP) 인증받으라고 그러고, 관리를 대신 해줄 테니까 안전관리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지”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역으로 생각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면서 좀 거대한 나라잖아요. 힘 있는 국가라는 말이에요”라고도 부연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속국’ 발언은 2016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망언에 비견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식약처는 ‘속국’ 발언 보도 하루 만인 지난달 2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당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동 발언은 식약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공직자 자세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대국민 사과 한 달 만에 ‘속국’ 발언 지휘책임자인 우 대변인을 국장으로 승진시켰다.

통상 정부부처 공무원 인사는 해당 기관 내에서 인사 대상자를 추리고 청와대가 승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번 국장 승진인사 역시 김강립 식약처장과 청와대가 관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라 했으면 식약처장 목 남아 있겠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가 친중행보를 보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기조와도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의 입을 자처하는 대변인실에서 잘못된 국가관을 바탕으로 한 발언을 했다면 관리책임자의 책임 역시 무겁다”며 “그럼에도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영전하는 것이 정당한 인사냐”고 개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식약처 직원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라고 말했다면 대변인과 김강립 처장의 목이 남아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처장은 중국을 상대로 굴욕외교를 했다는 본지 보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13/20210513001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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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