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15, 2021

탈원전 文정부, 멀쩡한 산 밀어버렸다…30억 그루 심겠다는 산림청, 왜 수령 30년 나무 싹둑 자르나

탈원전 文정부, 멀쩡한 산 밀어버렸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멀쩡한 숲을 대거 벌목(伐木)한 다음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새로 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령(樹齡) 30년 이상 된 나무가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댔지만, 전문가들은 “오래된 숲의 탄소 저감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반박한다. 현 정부 들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원전을 하나둘 줄이면서 탄소 저감 목표가 차질을 빚자 엉뚱하게 ‘오래된 나무’에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다.

14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2050년까지 3400만t으로 늘리기 위해 연간 조림 면적을 현재 2만3000㏊(헥타르)에서 3만㏊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보다 연간 7000㏊를 늘린다는 것. 이만큼 매년 늘리면 2050년까지 30년간 서울 면적(605.2㎢)의 3배 이상 면적(약 2100㎢)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나무를 심을 땅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결국 있는 나무를 베고 새 나무를 심는 식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연간 벌목 규모를 목재 수확량 기준 500만㎥에서 800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산림청은 30억 그루 나무 심기 목표 가운데 3억 그루는 북한에, 1억 그루는 도시 등 신규 조성 숲에 심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인 26억 그루는 기존 숲을 베고 심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산림청은 토종 소나무와 잣나무 등은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테다소나무와 백합나무 등 외래종 속성수를 집중적으로 심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경북 등지 대규모 경제림 단지 내 수령 40~50년 된 나무들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정부가 조림 비용의 90%가량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벌목 규제도 완화하면서 민간 사유림에서도 갑작스러운 ‘벌목 붐’이 일어날 조짐이다. 윤 의원은 “지금보다 벌목 면적을 60% 정도 인위적으로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산림청이 탄소 감축 효과도 미지수인데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은 20년생 또는 30년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자란다”면서 “나무가 적정 연령에 이르면 수확해서 젊은 숲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규모로 수확한 목재는 앞으로 친환경 건축 자재 활용과 바이오매스 발전 등으로 수요를 창출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는 “나무는 200~300년 이상까지도 꾸준히 탄소를 몸체에 축적해 나가는데, 중간에 나무를 베어버리면 저장됐던 탄소가 그만큼 공기 중에 배출돼 버리는 것”이라며 “엔진톱과 포클레인, 트럭 등 화석 연료 장비를 동원한 벌목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돼 저감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했다.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더 자라면 고급 건축이나 가구에 쓰일 나무들을 보조금을 줘가며 베라고 권장하는 셈”이라며 “산림의 효용은 탄소중립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중국 등 16국 과학자들이 2014년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름이 50㎝인 나무보다 지름이 100㎝인 나무가 3배 더 빨리 커진다. 나이가 들수록 탄소를 잡아두는 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30억 그루 심겠다는 산림청, 왜 수령 30년 나무 싹둑 자르나

1922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올해 벚꽃은 가장 빨랐다. 온난화를 고려해 식목일(4월 5일)을 나무 심기에 좋은 3월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 30년 평균보다 여름이 21일 늘어나면서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에서 기온이 1도 오르면 사망률이 1.33% 증가하고, 폭염 와중에 기온이 1도 오르면 사망률이 16%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끔찍한 재앙으로 치닫는 폭염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온갖 구실 동원, 가로수 잘려나가

도시의 숨통인 ‘도시숲’ 지켜내야

도시숲은 도시의 숨통이다.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공기도 좋아지고 탄소도 흡수하고 폭염도 완화해 준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를 낮춰준다.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t을 흡수하고 산소 1.8t을 방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목일에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서울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숲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나무를 많이 심기만 하면 환경 문제가 해결될까. 알고 보니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정책은 신규조림도 재조림도 아니었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나무는 탄소 흡수량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탄소셈법에 비판이 일고 있다. 숲의 공익적 기능을 탄소 흡수량으로 환원할 수도 없다. 도시의 열기를 식히고 시원한 공기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살해도 되나.

서울시는 2014년부터 3000만 그루를 심겠다고 공언했고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 3000만 그루를 심으면 15평형 에어컨 2400만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가 있고, 성인 2100만명이 1년간 숨 쉴 수 있는 산소 공급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시민들은 나무 심기 사업을 지지하지만 이런 기대효과를 막연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 체감하는 환경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이 심는 차원을 넘어 관리가 중요하다. 폭염도 막고 탄소도 줄이기 위해서는 나무가 건강해야 하고 나뭇가지와 잎이 많이 달려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가로수를 살펴보면 매년 가혹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지가 잘리고 있다. 상가 간판을 가린다며, 전선을 보호하겠다며, 너무 크게 자라 쓰러질 우려가 있다며, 열매가 떨어지고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나무와 가지가 잘려나가고 있다.

가로수뿐만 아니라 학교·공원 등지의 나무도 무분별하게 베어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의 나무는 몸통 치기에 가까운 학살과 고문이 자행되는데 사유지라서 행정 당국의 사각지대다. 이러고도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환경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도시숲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 적용된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하도 궁금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의 설명을 들었는데, 가로·세로 40m 폭의 느티나무라고 한다. 서류상 나무 숫자에 계산된 나무와 실제 도시에 살아가는 나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오래전부터 여러 선진국은 과도한 가지치기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의 25% 이내로 가지치기를 제한한다. 심은 나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관리해서 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높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수목의 수관층 면적 및 부피의 총량(Urban Tree Canopy) 지표를 사용한다. 영국 런던의 도시숲 정책은 이 지표를 현재 21.9%에서 30%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잎을 달고 있는 나무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나무 심기에만 열중했다. 이제는 과도한 가지치기부터 줄이고 나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최진우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대표

[출처: 중앙일보] [시론] 30억 그루 심겠다는 산림청, 왜 수령 30년 나무 싹둑 자르나

탈원전 문재인 정부 멀쩡한 산 다 밀어버렸다! 충격적 이유가…

문정부 ‘남북철도 현대화’···민주당, 국내 철도·공항법 개정해 北 협력?…김일성 선전물 출간 허용…친북 정권의 실체

향후에 행정 입법 사법 모든 부분에서 이 일들에 가담한 자들을 발본 색출하여 여적죄로 처벌해야

文 정부 4년 성과 보고서 속 ‘남북철도 현대화’···설치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보고서’가 지난 10일 공개됐다. 여기서, 현 정부여당이 “신속히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밝힌 ‘남북 철도 현대화 구상’에 눈길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월 남북이 철도·도로협력 자료를 상호 교환,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를 이어 나갔다”며 “남북철도·도로 현대화에 대한 우리측 구상이 구체화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라고 명시됐다.

즉 한 마디로, ‘모든 연구가 끝났고 이제 설치 작업만 남았다’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일방적 대북 철도지원 사업을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다는 정황이 13일 포착됐다는 것. 그같은 주장의 근거는, 3년 전인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철도공사는 그해 10월24일 3억9천697만원을 들인 ‘남북-대륙철도 물류인프라 구축·운영 및 물류 수송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목적은 ‘남북-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한 철도 건설 자료 확보’ 및 ‘남북철도 물류활성화 방안 수립’ 등이다.

연구 범위는 ▲ 북한철도 시설․자산․물류운영 현황 ▲ 남북철도 개통 후 교역규모 및 주요 노선별 철도수송량 산정 및 운영 계획 ▲ 남북대륙철도 화물열차 운행 시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등으로 선별됐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12월10일, 통일연구원은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남북한 경제 인프라 분석’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생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남북 철도 분석’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우리나라와 북한의 철도 선로 건설기준을 비롯해 철도역 및 철도차량의 제한점을 상세히 비교·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다.

▶ (철로기준) “남한의 철도 건설기준은 고속화 추세를 반영한 반면, 북한은 1등급 선로의 설계속도가 100km/h 수준 등 미반영.”

▶ (차량한계)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 한계도 한국에 비해 북한이 45㎝ 짧음.”

▶ (전기철도설비) “한국의 전기철도는 AC(교류전원) 25,000V를 사용, 북한은 DC(직류전원) 3,300V 사용”

▶ (통신) “한국은 FM 방식을 사용하므로, 북한이 FM 방식을 사용하면 주파수 범위만 조정하면 됨.”

▶ “지상신호 북한은 3현시(정지·진행·주의)를 사용, 한국은 5현시(3현시 외 감속·경계)를 주로 사용, 차상신호의 경우 한국 마그네틱 방식, 북한은 무선코드 방식임.”

▶ (운영조직) “북한 철도성이 건설·운영하며, 한국의 국토교통부 철도국·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기능을 합친 조직임.”

▶ (고려사항) “상대 지역에서의 열차 운전자격 및 안전 문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통합운영 시 대륙철도와 연계 운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를 통해 현 정부의 ‘남북 철도 현대화 구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됐음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13일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철도 현대화 구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 중일까.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을 비롯해 이규민·이정문·임오경·임호선·김정호·윤후덕·서영석·박정·허영·양향자·홍기원·김철민 의원이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12)을 발의해 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제안 이유로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외 낙후된 북한 철도의 개량, 건설등이 예상된다”며 “국가철공단의 업무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 철도망·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시킨다”라고 덧붙였다.

즉,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사업 조항 범위에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이라는 개정조항을 넣겠다는 것.

한편, 문재인 정부의 ‘4년 실적 보고서’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 후 그해 12월 개성의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가졌다고 알렸다.

당시 착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시 당대표와 송영길 現 대표, 통일부장관 이인영 민주당 의원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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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내 철도·공항법 개정해 北 협력?···대체 누가

문재인 대통령과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이 3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를 ‘돌이킬 수 없도록’ 국내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29일 포착됐다.

바로 현 집권여당에서 ‘남북철도교류협력사업’과 ‘남북항공교류협력사업’을 국내법으로 못박으려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이렇다할 진전은커녕 미사일 실험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지원법안을 꺼내든 셈이다.

문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등이 지난 26일 내놓은 ‘한국철도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다.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안들이다.

특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12)’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밝힌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이규민·이정문·임오경·임호선·김정호·윤후덕·서영석·박정·허영·양향자·홍기원·김철민 의원이 내놨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07)’도 맥을 같이 한다. 위 의원들 대다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역시 “남북한 간 철도사업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철도망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게 이유다.

이는 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는 대목이다.

지난 27일 이 장관은 경기도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대북지원단체 주도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 기념 행사’에서 “판문점 선언 성과를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300석 중 무려 180여 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철도공사는 법적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대북철도망 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매달려 왔던 일들은 ‘연출된 평화쇼'”라며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라고 일갈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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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일성 선전물, 국내 출간했지만 통일부 ‘유야무야’···’세상에 이럴수가’

북한의 대남 선전물인 北 김일성 회고록이 22일 국내 서점가에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서적은, 대법원·정부 당국으로부터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세기와 더불어’다.

이것의 정체는, 400만명의 희생자를 만든 6·25 전쟁의 주범을 미화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北 조선노동당의 북한의 대남 선전 목적용 책자다.

그런데, 지난 5일 ‘민족사랑방’이라는 업체가 이를 정식으로 출간한 것이다. ‘민족사랑방’은 김승균 前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지난해 말 등록한 출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자 통일부는 22일 기자들에게 “해당 출판사는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사전에 협의 및 승인 등을 받은 적 없다”면서 “살펴보면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통일부의 이같은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北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이미 2011년 ‘이적표현물’로 봤다. 이같은 이적표현물이 출판된지 20여 일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다할 입장 표명을 ‘유야무야’ 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원로 인사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반(反)국가단체의 활동 출판물을 냈을 때 처벌되는데 그 조항과 맞닿은 부분”이라고 알렸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및 고무)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경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안보관(安保觀) 논란에 불을 질렀다. 이로써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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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신청인 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의 배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해당 책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신청인 측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책 출간을 맡은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는 “기각돼서 기쁘다”면서 내용을 다듬어 다음 주 후에 다시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인 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항고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습니다.

이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일성 회고록이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라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습니다.

박찬 (coldpark@kbs.co.kr)

美의회, ‘문재인 청문회’ 개최 예고! 미국의 전방위 레짐체인지 공세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