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 UN 모두 북한 종교 자유 인권과 함께 남한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美 국무부 “北 종교 자유 최악… 인권 정면으로 다룰 것”

2020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 대북전단금지법 우려도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각) 공개한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중국과 더불어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으로 지정하고,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19년째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랐다.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이날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관련 브리핑에서 “미 행정부는 인권 이슈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려고 한다. 인권 이슈를 다루거나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양자 간 우려 사이에 상호 절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계에서 종교 자유를 가장 유린하는 국가 중 하나는 중국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며 “우리는 북한 이슈를 지금과 같이 정면으로 다룰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 지역의 지속적 평화·안정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된 이번 연례보고서는 각국 종교 자유 현황을 기술하고 있으며, 17장에 걸쳐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이유로 탄압받고 있는 사실을 자세히 담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헌법은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조항과 더불어 종교 신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 및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작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 내용을 적시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오래 지속되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비판한 작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안을 지지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인권 유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1년 이래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는 이유로 특별우려국(CPC)로 지정돼 왔다.

보고서는 2014년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COI는 북한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부정함을 확인했고, 많은 경우 반인륜 범죄로 여겨지는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5~7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2019년 비정부기구(NGO)의 주장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내 수용소에 기독교인들은 5~7만 명, 많게는 20만 명에 달하며, 종교와 관련된 살인 126건, 실종 사건 94건 등 북한 내 종교 탄압이 1,411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작년 6월 한국에 있는 탈북민 단체들이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이 포함된 것들을 국경 너머로 보내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며 “북한 정부는 모든 시민이 종교 활동에 관여됐거나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이들을 신고하도록 장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네이들 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그들의 삶과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3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에 정보 접근성을 올리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미 국무부 종교자유보고서 “북한 세계 최악”…한국편서 대북전단금지법 거론

미국 정부가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에 우려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종교와 인권 문제가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도 담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헌법은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첫 문장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 일부 주민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며, 헌법과 배치되는 이 같은 상황을 17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습니다.

국무부는 탈북민들의 증언과 여러 비정부기구(NGO) 등의 조사내용을 인용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어떤 종교적 행위일지라도 이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에서 7만 명,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기독교 비정부기구들의 추정치를 소개했습니다.

또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민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천411건의 종교 탄압이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종교와 관련해 126건의 살인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점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북한 정권이 개인의 생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면서, 여러 자료들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점과 시기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각 개별 학대 사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의 파악이 어려워지고 북한 내 종교단체의 숫자와 신도 수조차 추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경 봉쇄 상황이 강화되고, 북한이 대중들의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외부세계와의 단절이 인권 침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우려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의 데니얼 네이들 담당관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꼽았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중국은 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이며, 또 다른 최악의 침해국은 북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정부가 불행하게도 함께 ‘수치의 전당’에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들 담당관은 ‘북한의 핵 문제와 종교자유 침해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다룰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들 담당관은 미국이 종교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포함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해 지속적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수용소에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학대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증진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뒤, 핵 문제는 현실이고 중요한 도전이지만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과 국가안보나 양국간 문제를 다루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들 담당관은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서 “모든 걸 전체로서 다루지 않는다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종교자유 상황과 별도로 한국의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6월5일 한국의 기독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으로 쌀과 비타민, 성경 등을 담은 용기를 한국 바다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내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막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등을 막지 않을 경우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기타 교류 등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위협을 한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이들 담당관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 등 가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종교와 신앙, 표현의 자유 같은 근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인권과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와 탈북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과 같은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는 보고서에도 명시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들 담당관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계속해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는 “그들의 삶과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UN 특별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과도한 처벌 우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우려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박상학 대표의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처벌 시)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내 관련 절차에 대한 논평은 피한다”면서도 “한국의 통일부가 경찰 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당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에 대한 비례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합리적인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전단살포 활동 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해당 사안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가 모두 해당 사안의 민감성을 존중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한국 정부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에 대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