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단체들, 북한인권 무시하는 정부·여당 규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이 비판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제110차 화요집회에서 북한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상학 대표(자유북한운동연합)는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3대 수령 독재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체제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늑대와 양을 한 우리에서 기르겠다는 것과 같다.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대북전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지난 5일 국제사회의 여론과 질서를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은 북한인권 문제를 별도의 단락으로 다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대북 협상 과정에서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도 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침묵했던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조만간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국제기류와 달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처럼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북한인권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채 대북전단금지법의 엄정 집행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만을 강조했다”며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죽음의 평화일 뿐이다. 북한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지금 미얀마에서는 독재정권에 맞서 780명이 죽어 나가고 있다. 미얀마는 시위라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며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관해 문 대통령은 엄정 집행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권 없는 평화는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광일 대표(노체인)는 “박상학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이라며 “박상학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해도 그를 잇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박정오 대표(큰샘)는 “USB에 많은 정보를 담아 북한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을 했다”며 “북한에서 알권리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자유민주주의 소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큰 선물이며, 북한 정권에는 큰 무기가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는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대북전단은 북한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박상학 대표의 용기있는 활동은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반드시 그 가치를 평가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차장)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에는 무조건 참으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막겠다는 것은 굴종”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목숨과 삶,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김 부부장의 막말보다 약해서야 되겠는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지연 미국 변호사(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미국 워싱턴DC 변호사)는 “경찰이 지난 6일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박상학 대표를 소환해 6시간 가량 조사했다”며 “바로 이것이 현 정부의 인권에 대한 태도의 현실이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폐기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의 외침을 듣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자유를 빼앗기고, 외부의 어떤 정보도 접하지 못한채 김일성 주체사상에만 세뇌돼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세상의 창조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고 참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새생명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1060
경찰, 北인권단체 2곳 압수수색… “낯뜨거운 대북굴종”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말 DMZ 인근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대형 기구 10개를 이용해 북한에 날려보낸 혐의다.
또 경찰은 겨레얼통일연대(대표 장세율)가 운영하는 금강마을 펜션 객실과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박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등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수사는 박 대표 측이 전단을 살포하고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이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지 4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협박성 담화를 쏟아냈다. “김여정 말 한 마디에 몸둘 바를 모른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다.
“청와대·정부, 김여정 한 마디에 몸둘 바 몰라”
북한인권총연합은 10일 성명에서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청와대와 정부는 경찰청장을 앞세워 김여정의 협박성 담화에 동의하는 듯한 표현으로 일관했다”며 “정부와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반체제집단인 김정은 정권과 김여정에 대한 굴종인 동시에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것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정의로운 행동을 탄압하는 반인도적 행위임에 틀림없다. 특히 겨레얼 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박상학 대표의 전단살포와 아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영업시설인 금강마을 펜션을 압수수색한 것은 탈북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해방을 위해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의 정의로운 투쟁을 고무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탄압하는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고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하명수사에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의 낯뜨거운 대북굴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민주적 반자유적 탄압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와 연합하여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학 “전단활동 지속…처벌 개의치 않아”
앵커: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처벌 당할 가능성에 개의치 않고 전단 살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1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대표는 이날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한국 국회 앞에서 주최한 화요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처벌 당할 가능성에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 길이 저 악법을 타파하고 북한 인민에게 자유 해방을 주는 길이기에 감옥도 총칼도 두려움 없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쌀, 휴대용 보조기억장치(USB) 등을 담은 페트병 살포 활동 등이 대북전단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중단된 상태지만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관련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범위를 벗어난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전단살포 금지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한정했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등 살포가 금지되는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나 여당의 주장대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보호가 해당 법률의 목적이라면 전단 등 살포 금지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남북 정상급이 함께 처벌을 강조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지난해 6월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때 대통령이 보인 미온적 모습과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는 모습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미국 민주당의 제리 코놀리 하원의원,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와 만나 북한인권 문제 등 한미 간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