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13, 2021

이태원서 무슬림 수백명 ‘다닥다닥’ 붙어 야외예배…김해에서 라마단 관련 확진자 집단 발생

이태원서 무슬림 수백명 ‘다닥다닥’ 붙어 야외예배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이슬람교에서 행하는 한 달가량의 금식 기간 ‘라마단’이 끝났음을 기념하는 명절 ‘이둘 피트르’인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서울중앙성원에 무슬림 수백명이 운집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작하는 ‘살라트 알 이드'(명절 예배)에는 국내 무슬림 약 1천명이 몰렸다.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에는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 2천명의 20%인 400명까지만 입장했으나 성원 인근에는 미처 입장을 못 한 600여명(경찰 추산)이 ‘다닥다닥’ 붙어 예배를 했다.

예배 시적 전부터 최소 수십분간 서울중앙성원 정문 양옆으로 120m정도 되는 이면도로에는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자리를 뺀 공간에 개인용 기도 카펫을 깔고 앉은 무슬림들이 바싹 붙어 있었다. 예배 행렬은 정문 앞 도로뿐 아니라 성원을 둘러싸고 후문까지 빼곡히 이어졌다.

야외 예배에 참여한 무슬림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1∼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물리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반면 성원 내부는 거리두기가 잘 지켜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메카 방향인 서남쪽으로 나란히 앉아있다가 오전 9시 정각이 되자 예배를 했다. 예배는 10분 만에 종료됐지만 예배가 끝나고 기념하는 사진을 찍거나 성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인원 때문에 해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일부 신도들은 성원에 입장하기 위해 이날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원 관계자는 “내부 인원 400명은 통제할 수 있으나 외부에 몰려든 인원은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어떻게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현장에는 서울시와 용산구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으나 거리두기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norae@yna.co.kr

이태원서 무슬림 수백명 ‘다닥다닥’ 붙어 야외예배

김해시, ‘라마단’ 집단감염 특별방역반 가동 … 10명 ‘확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이슬람계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해 특별방역반을 가동해 총력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13일 동상동 우즈벡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우즈벡 국적 가족 4명이 확진되자 13일 가야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우즈벡이슬람센터 주최로 열린 라마단 종료 기념행사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우즈벡식료품점 방문자와 유증상 외국인 72명에 대해 선제검사를 했고 14일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 10명을 찾아냈다.

이날 선별검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시는 즉시 통역 등을 동원해 확진자 역학조사와 함께 필요시 격리 조치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식료품점 15개소의 살균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종교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이 신속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슬람 지도자 등에 협조 요청해 확진자와 접촉한 외국인과 유증상자 검사를 독려했다. 동시에 다른 지역 방문·외국인 초청을 자제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종교 행사와 관련해 이슬람 종교 지도자, 경찰 등과 예배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행사장인 가야테마파크 주차장에 직원 등을 보내 그룹, 개인 간 일정 간격 유지, 080 안심콜 등록,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3월 말 기준 김해지역 등록 외국인은 1만6640명이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한국계 중국, 중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순으로 거주자가 많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경찰, 北인권단체 2곳 압수수색… “낯뜨거운 대북굴종”…북 인권단체들, 북한인권 무시하는 정부·여당 규탄

북 인권단체들, 북한인권 무시하는 정부·여당 규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이 비판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제110차 화요집회에서 북한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상학 대표(자유북한운동연합)는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3대 수령 독재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체제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늑대와 양을 한 우리에서 기르겠다는 것과 같다.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대북전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지난 5일 국제사회의 여론과 질서를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은 북한인권 문제를 별도의 단락으로 다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대북 협상 과정에서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도 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침묵했던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조만간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국제기류와 달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처럼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북한인권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채 대북전단금지법의 엄정 집행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만을 강조했다”며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죽음의 평화일 뿐이다. 북한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지금 미얀마에서는 독재정권에 맞서 780명이 죽어 나가고 있다. 미얀마는 시위라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며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관해 문 대통령은 엄정 집행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권 없는 평화는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광일 대표(노체인)는 “박상학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이라며 “박상학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해도 그를 잇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박정오 대표(큰샘)는 “USB에 많은 정보를 담아 북한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을 했다”며 “북한에서 알권리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자유민주주의 소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큰 선물이며, 북한 정권에는 큰 무기가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는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대북전단은 북한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박상학 대표의 용기있는 활동은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반드시 그 가치를 평가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차장)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에는 무조건 참으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막겠다는 것은 굴종”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목숨과 삶,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김 부부장의 막말보다 약해서야 되겠는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지연 미국 변호사(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미국 워싱턴DC 변호사)는 “경찰이 지난 6일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박상학 대표를 소환해 6시간 가량 조사했다”며 “바로 이것이 현 정부의 인권에 대한 태도의 현실이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폐기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의 외침을 듣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자유를 빼앗기고, 외부의 어떤 정보도 접하지 못한채 김일성 주체사상에만 세뇌돼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세상의 창조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고 참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새생명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1060

경찰, 北인권단체 2곳 압수수색… “낯뜨거운 대북굴종”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말 DMZ 인근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대형 기구 10개를 이용해 북한에 날려보낸 혐의다.

또 경찰은 겨레얼통일연대(대표 장세율)가 운영하는 금강마을 펜션 객실과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박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등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수사는 박 대표 측이 전단을 살포하고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이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지 4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협박성 담화를 쏟아냈다. “김여정 말 한 마디에 몸둘 바를 모른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다.

“청와대·정부, 김여정 한 마디에 몸둘 바 몰라”

북한인권총연합은 10일 성명에서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청와대와 정부는 경찰청장을 앞세워 김여정의 협박성 담화에 동의하는 듯한 표현으로 일관했다”며 “정부와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반체제집단인 김정은 정권과 김여정에 대한 굴종인 동시에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것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정의로운 행동을 탄압하는 반인도적 행위임에 틀림없다. 특히 겨레얼 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박상학 대표의 전단살포와 아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영업시설인 금강마을 펜션을 압수수색한 것은 탈북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해방을 위해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의 정의로운 투쟁을 고무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탄압하는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고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하명수사에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의 낯뜨거운 대북굴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민주적 반자유적 탄압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와 연합하여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학 “전단활동 지속…처벌 개의치 않아”

앵커: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처벌 당할 가능성에 개의치 않고 전단 살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1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대표는 이날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한국 국회 앞에서 주최한 화요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처벌 당할 가능성에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 길이 저 악법을 타파하고 북한 인민에게 자유 해방을 주는 길이기에 감옥도 총칼도 두려움 없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쌀, 휴대용 보조기억장치(USB) 등을 담은 페트병 살포 활동 등이 대북전단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중단된 상태지만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관련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범위를 벗어난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전단살포 금지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한정했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등 살포가 금지되는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나 여당의 주장대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보호가 해당 법률의 목적이라면 전단 등 살포 금지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남북 정상급이 함께 처벌을 강조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지난해 6월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때 대통령이 보인 미온적 모습과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는 모습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미국 민주당의 제리 코놀리 하원의원,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와 만나 북한인권 문제 등 한미 간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각하의 심기 거슬러 죄송” 100개 대학에 붙은 반성문 정체…대통령이 청년 고소하며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나라

“각하의 심기 거슬러 죄송” 100개 대학에 붙은 반성문 정체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전국 100개 대학가에 이 같은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를 제작해 게시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9일 오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올리는 반성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부근에도 반성문을 부착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경찰ㆍ청와대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져서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반성문을 썼으니 제출하러 갔던 건데 여기저기서 경찰 60여명이 튀어나와 반성문을 붙이진 못했다”고 말했다.

신전대협은 반성문에 “사실을 말해서 죄송하다. 다른 의견을 가져서 죄송하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하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신전대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비리,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세대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공정한 질서를 해체했다. 지금껏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였다. 대학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착각이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이든 모두 탄압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대자보를 게시한 이유에 대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청와대 지시’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 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하면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한 풍자다.

전국 대학생 6000여명이 가입해 활동 중인 신전대협은 지난 3월 당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도쿄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청년 고소하고 1년반 방치… 법의 門을 가로막은 文 대통령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지난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청년 김정식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모욕죄는 친고죄. 피해자가 고발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뻘인 국민의 언어 표현에 모욕감을 느끼고 그것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소리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일개 시민을 고소하는 ‘좀스럽고 민망한’ 국가 지도자가 또 있었을까?

하지만 그렇게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 이 사안은 문재인이라는 한 자연인의 인격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는 건전한 법 관념의 근본을 부정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은 대통령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장단을 맞추는 일에만 급급하다. 우리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를 펼쳐보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아주 짧은 우화로 카프카는 법이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부조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법 앞에 문지기가 서 있다. 한 시골 사람이 문지기에게 다가와 법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문지기는 ‘지금은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 시골 사람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묻자 문지기는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답을 돌려준다.

시골 사람은 법 안으로 들어가려 기다린다. 문지기는 시골 사람이 문 앞에서 기다리도록 허락한다. 쫓아내지 않을 뿐더러 작은 의자를 내어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법 안으로 들여보내지는 않는다. 시골 사람은 애원하고, 간청하고, 뇌물을 바치기까지 하지만 문지기는 요지부동이다. 들여보내지 않는다.

세월이 흐른다. 시골 사람은 늙었다.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귀는 잘 들리지 않는다. 결국 시골 사람은 입장이 허락되지 않는 법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자 죽어가는 시골 사람의 귀에 대고 문지기가 소리를 지른다. “이곳에서는 너 외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입구는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가서 문을 닫겠다.”

문학인들은 이 이야기를 그저 상징과 은유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렇지 않다. 이 우화는 어떤 면에서는 리얼리즘 소설에 가깝다. 법이 부조리하게 작동하여 끝없는 유예 상태에 누군가를 묶어놓음으로써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식씨를 고발한 후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보자. 문제의 전단이 국회 분수대 주변에 살포된 것은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씨를 모욕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한 것은 그해 12월의 일이다. 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2021년 5월 4일. 무려 1년 반이나 ‘수사 중’인 채로 머물러 있었다.

누군가를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위험 인물로 낙인찍은 후 그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공권력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인권침해 유형 중 하나다. 카프카가 소설에서 묘사한 부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과 경찰은 김정식이라는 한 청년을 법의 문 앞에서 1년 반이나 하염없이 기다리게 한 것이다.

당신이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보자. 그 상태라면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고울 리 없다. 언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자고 연락이 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된다. 마치 법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시골 사람처럼, 매일같이 조금씩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 살게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소위 진보 개혁 진영의 지식인들이 염불처럼 외우고 다니는 말 중 하나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신속해야 한다. 설령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피의자 신분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많던 ‘양심적 법조인’은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카프카적 부조리가 현실이 되었다. 대통령이 한 청년의 목에 투명한 올가미를 걸고 당기지도 풀지도 않은 채 2년 넘게 괴롭혔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합법적 불법’이 자행된 것이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비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진지하게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한다. 법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