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됐다 “해직 교사 특채 부당 지시 혐의”

조희연, 공수처 수사 대상 됐다 “해직 교사 특채 부당 지시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 됐다.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토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공수첩으로 이첩될 예정인 것.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이는 공수처가 경찰에 먼저 사건 이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공수처법상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는 게 근거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관련 부서에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상이 된 5명 가운데 1명은 2018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했고, 이후 조희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 지시로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수처에는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즉,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할 수 있는 2곳 기관 모두에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를 전한 것인데, 이게 사건을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수순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채용이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9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해명하면서,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던 분, 학원 분규에서 옳은 길을 걷다 탄압된 분,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과도한 국가보안법 적용,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교단을 떠난 분들 등 다양하다”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전교조 해직교사 채용 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공수처가 사건 번호를 부여해 자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10일 “최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여권 인사로 정해지자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수사 역량 등 각종 논란과 우려를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호 사건으로 결정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공수처 내부에선 판사와 검사, 정치인 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 중에서 1호 사건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사건을 최대한 배제해야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첫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들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선 이후인 같은 해 7월 채용 담당 부서에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이 이에 반대했지만, 전교조 간부 출신 측근을 통해 채용을 밀어붙인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고 퇴직한 이들이다. 다른 1명은 전교조 소속은 아니지만,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퇴직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도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보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당시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공수처 수사 1호’ 되자 서울시교육청 ‘당황’

교육청 “사실관계 확인 중”…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채용 적법”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되자 서울시교육청이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해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공수처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오늘 중으로는 관련 입장을 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으며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줄곧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며 해당 채용이 적법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열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510MW18124524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