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8, 2021

“국토부·道公 용역, 1조원대 LH 용역 전관 업체가 싹쓸이”

“국토부·道公 용역, 전관 업체가 싹쓸이”

– 경실련, 2년간 종심제 계약 분석

수주 금액 상위 20개 업체

국토부 출신 등 184명 근무

“주관적 평가 여지 많은 종심제

퇴직자 영입 경쟁만 부추겨”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출신 전관을 영입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해당 기관이 지난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도(종심제)를 통해 발주한 기술용역을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수주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종심제는 업체의 공사 수행 능력 등 업체의 역량과 투입 가능한 인력 수준 등을 평가해 심사하는 제도로, 주관적 평가 여지가 많은 심사 방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업체 간 기술 경쟁 유도를 위해 도입된 종심제가 전관 영입 경쟁만 부추겼다”며 종심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경실련이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발주한 2019년과 2020년 건설기술용역(감리·설계) 입·낙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종심제로 계약을 체결한 총 38개 사업(계약 금액 1529억 원)과 도로공사가 체결한 총 26개 사업(계약 금액 1792억 원) 모두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은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정부 발주 계약을 따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엔지니어링 업체는 3194개인데, 1%도 안 되는 전관 영입 상위 20개 업체가 국토부와 도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발주 금액의 42%(2조1578억 원)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협회 및 업계 관계자의 ‘건설기술용역 수주 현황 및 업체별 OB 영입 현황’ 자료를 통해 전관 영입 업체는 50여 곳이며, 상위 20개 업체는 국토부와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등 184명의 전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당 평균 10명 안팎의 전관을 영입한 셈이다.

경실련은 입찰 금액이 특정한 낙찰률(계약 예정 가격 대비 낙찰 가격)로 수렴한 점과 관련, 이들 업체 간 광범위한 가격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용역 38건 사업과 도로공사 용역 26건 사업 중 낙찰된 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 금액(희망 낙찰 가격) 차이가 1%도 안 되는 사업이 각각 33건(87%), 22건(8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가 많은데도 약속이나 한 듯 단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국토부 및 도로공사 사업이 각각 26건(68%), 24건(92%)에 달한다는 점도 업체 간 사전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업체 선정과 평가 및 진행 과정에서 전관들이 입찰에 개입할 가능성이나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쟁입찰로 발주됐음에도 전관 영입 업체의 수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입찰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수주할 가능성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라며 “종심제가 퇴직자 영입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종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50601070921340001

LH뿐 아니다… “국토부·도로공사도 전관업체가 용역 싹쓸이”

경실련 “종심제 사업 대부분, 퇴직자 영입업체 수주”

“다수 입찰에 2곳만 참여… 법적 제약 피한 담합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사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용역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도 용역 계약 과정에서 이런 ‘전관예우’가 작동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관련기사: 투기 논란 LH, 입찰 담합까지 벌였나… 경실련 “담합 징후 뚜렷”)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관을 영입한 업체에서 사업을 모두 수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확보한 ‘건설기술용역 수주 현황 및 업체별 OB영입 현황’ 자료에는 국토부와 도로공사에서 50여 개 엔지니어링 업체에 재취업한 200여 명의 전관 정보가 담겼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두 기관의 2019~2020년 건설기술용역 입찰 및 낙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심제로 발주한 사업은 전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 몫이었다.

종심제는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가낙찰제의 납품 품질 저하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종심제에 적용되는 가중치 방식과 강제차등점수제 등 정성적 평가 방식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를 유도하고 이는 곧 전관 영입으로 연결된다는 게 경실련 판단이다.

국토부가 최근 2년간 종심제로 계약을 체결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38개 사업으로 전체 계약금액은 1,529억 원이다. 그런데 이들 사업 모두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컨소시엄을 꾸려 낙찰받은 경우도 구성업체 대부분이 발주처 출신 전관을 영업한 업체였다.

도로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당 기간 종심제로 계약 체결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26건(계약금액 1,792억 원)인데, 모두 도로공사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입찰 과정에서 단 2개 컨소시엄만 참여한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하며 이를 입찰담합 징후라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2인 이상 입찰해야 경쟁입찰이 성립되기 때문에 무효 입찰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 발주 38개 사업 중 26건(68%), 도로공사 발주 26개 사업 중 24건(92%)에 각각 2개 업체가 입찰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단 2개 컨소시엄만 참여했다는 건 발주기관이 입찰 담합에 묵시적으로 가담했다는 강한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며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를 유인하는 강제차등점수제 등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퇴직자 영입 ‘전관 회사’, 1조원대 LH 용역 ‘싹쓸이’

英 총리 “동성애 교정치료, 역겹고 혐오스럽다”…동성애자 위한 기도도 범죄? “英 전환치료 금지, 인권 침해”

동성애자 위한 기도도 범죄? “英 전환치료 금지, 인권 침해”

영국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는 (동성애에 대한) 전환치료 금지법안이 기도를 법적으로 범죄화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동안 영국 정부는 전환치료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이 전환치료는 “인간 성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해 온 제인 오잔느와 같은 진보주의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만약 전환치료가 금지될 경우,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나 상담을 해 준 목회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에 대한 세부 법률 의견에서 제이슨 코펠 칙선변호사(Queen Counsel, QC)는 “이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기도·전도·세례·성찬 등 교회의 통상적인 사역들이 불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부모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자녀들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요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법안이 호주 빅토리아에서 최근 통과된 것과 유사하다면, 이는 교회 단체가 지닌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영국 인권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실상 성 윤리와 성 정체성 신념에 대한 순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일관되게 이러한 신념이 유럽인권조약(ECHR) 제9조에 의해 보호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간주해 왔다”며 “성 정체성과 이에 대한 전통적 신념을 범죄화하기는 특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코펠 변호사는 “이러한 신념들은 특별히 다르거나 주변적이지 않다”며 “국가는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먼 캘버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공보담당 부소장은 “영적인 상담과 기도를 금지하는 것은 위압적일 뿐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어떤 종류의 기도가 범죄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드린 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는 운동가들이 반종교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정당한 우려를 은폐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변호사들은 평등부 장관에게 ‘정부가 금지령에 교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포함되도록 확대 적용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경우, 우리는 사법적 검토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만약 그들이 이 같은 금지법을 도입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권법 위반으로 간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英 총리 “동성애 교정치료, 역겹고 혐오스럽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원치 않는 동성애자 전환 치료에 대해 혐오스럽다고 표현하며, 이를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각) 북아일랜드 수도인 벨파스트(Belfast)를 방문한 존슨은, 지난해 7월 영국 정부가 ‘동성애자 전환 치료법 금지’ 결정을 연기한 데 대해 사과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존슨 총리의 고문위원 중 LGBT로 밝혀진 3명은 전환치료 금지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임한 바 있다.

현지 매체인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나는 이런 관행이 역겹고(repulsive) 혐오스럽다(abhorrent)고 생각한다”며 “이 자문위원들이 떠난 데에 유감이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복잡하지만, 이를 근절하려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 런던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 “LGBT 전환 치료법(LGBT Conversion Therapy)” 토론회에서는 영국 정부에 ‘동성애자 전환치료’와 ‘동성애자를 치료 목적으로 해외로 보내는 행위’를 범죄화할 것을 청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이 토론회는 목회적 지원(pastoral support)도 전환치료의 한 형태로 정의하며 일종의 “고문(torture)”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 보수당 소속 청원위원회 위원인 엘리엇 콜번(Eliot Colburn) 의원은 토론에서 동성애 치료 관행이 “사이비 심리 치료와 혐오 치료에서부터 정화, 금식 등 종교적 기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이런 모욕적인 치료를 받을 위험에 처한 이들이 있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생명을 더 잃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소속 안젤라 이글(Angela Eagle) 의원은 원치 않는 동성애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prayer)조차도 해로우며, 이는 마치 “신앙 지도자나 가족들에게서 ‘당신은 죄를 지었다’는 말을 듣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변화되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당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의심하라는 말을 듣는 것은 합법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보수당 소속 앨리샤 킨스(Alicia Kearns) 하원의원은 “기존 법으로는 아무런 신체적 피해가 없는 한 기소를 할 수 없다”며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표현하는 것을 막는 시도는 모두 전환치료이며,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혐오적인 전환치료법을 나열하며, ‘전기충격 요법’과 ‘교정 강간(corrective’ rape)’과 같은 범주에 ‘기도회(prayer session)’를 포함시켰다.

전환치료 반대자들 중 일부는 성정체성 혼란으로 고통을 겪는 개인이 상담사와 대화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영국 기독교연구소의 시아란 켈리(Ciarán Kelly) 부소장은 성명에서 “이러한 의원들 중 일부가 주류 기독교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무지의 수준을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자격미달 치료사와 사이비 설교자들에게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행들은 대부분 이미 불법이며, 우리는 법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신자들이 유혹에 직면할 때 기도와 목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한다”며 “동성애자 남성이나 여성이 교회에 출석해 신앙생활을 하고 성윤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도움을 구한다면, 목사가 교회가 기소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英 복음연맹 “동성애자 전환 치료 금지, 종교 자유 침해”

영국복음연맹은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동성애자 전환 치료 금지 계획과 관련,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16일(현지시각)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피터 리나스 영국복음연맹 책임자는 서한을 통해 “과거 종교집단에 유해한 관행이 있었던 것과, 교회가 성별로 인한 낙인, 차별, 해악을 영구화했던 것을 인정한다”며 “우리는 학대의 관습과 전기충격 치료, 교정 강간은 명백한 잘못이며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미 불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리나스는 그러나 “현재 상정된 안건에서 전환 치료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는 한, 기독교인들은 기도나 목회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어떤 법적인 규제를 마련할 때 신앙인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또 이미 금지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적절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리나스는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건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독교인들을 범죄자로 몰아넣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환 치료로 분류되는 일부 관행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성 결여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전환 치료의 확대적 정의에 따른 규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결혼 및 성관계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설교할 때 기소될 위험을 남기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금지령에 종교적이거나 정신적인 설정이 명확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는 젊은이들에게 결혼 때까지 정조를 유지하도록 장려한 사역 지도자들이 체포당할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또 같은 성의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고 싶지 않아 유혹에 저항하도록 기도를 부탁한 교인을 위해 함께 기도한 교인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