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막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오프닝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의 위성사진이 쓰인 것으로 31일 확인돼 논란이다.
문제의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사 직전 전파를 탔다. 이번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남산, 고궁, 한강의 전경을 차례로 등장시킨 뒤 강 위에 떠있는 섬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화면을 채웠는데, 한강의 여의도가 아니라 대동강의 능라도를 찍은 것이었다. 줌아웃을 시작하자 대동강의 전체 윤곽과 함께 평양·평안남도 일대가 펼쳐졌다. 서울 상공이 아니라 평양 상공의 위성사진을 오프닝 영상에 쓴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엔 “P4G의 P가 평양이냐” “할말을 잃었다”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청와대 유튜브 계정에 있던 이 영상은 31일 오전 돌연 삭제됐으며 오후 1시무렵 수정된 영상이 업로드됐다. 문제가 된 평양 위성사진을 서울 위성사진으로 급히 교체한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찾아봤더니 영상을 내렸더라. 민망한 줄은 아나보다”라며 “이것은 ‘외교 참사’를 넘어 ‘의전 참사’이자 ‘정권 참사’”라고 했다. 이어 “리허설을 안 했을 리도 없고, 이 정도면 의도된 것”이라고 했다.
P4G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 청와대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온 행사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두 차례 방송에 출연해 이번 회의를 크게 강조했다. 지난 28일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굉장히 큰 행사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주관했던 국제회의 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다”며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미래기술이 다 접목돼 있는 회의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등 준비에 차질이 빚어져 개막 이틀 전(28일)에야 주요 참석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화상으로 참석한 주요 정상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성행위 묘사한 성교육 자료 연구 착수… 교육계, 우리나라 교육 정서에 부적합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9월,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일부 적용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교육 자료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이투데이가 28일 보도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성교육 자료를 학년별로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학교급별,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는 성교육 영역 및 내용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연간 15차시 성교육 운영을 위한 필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와 국내외 교육 자료를 분석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학교 성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자료 개발·보급 사안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성교육 자료로 반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 정서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는 어린이를 5~8세, 9~12세, 12~15세, 15~19세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연령대에 적합한 수준의 성교육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결혼 방법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차이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몸의 부분 묘사하기 △성기가 질 속에 사정하는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할 수 있음을 알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 설명하기 등을 제시한다. 또 12세 어린이에게 낙태의 이유를 설명해 낙태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초등학교에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와 방향이 유사한 성교육 도서(나다움 어린이책)를 시범 배포했다가 “노골적 성관계 표현, 동성애 조장” 등 논란이 일자 전량 회수했다. 해당 도서들은 성관계를 ‘신나고 멋진 일, 재미있는 일’이라고 표현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생 성교육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생명과 책임, 인격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등 외국의 과도한 급진적 성교육을 학교 교육에 강제할 경우 사회·문화·정서상 차이 발생으로 큰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에서는 성에 대해 연령에 맞춘 올바르고 적합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부모 단체의 우려도 크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친 성적 묘사가 된 선정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면 조기 성애화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과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관련기사)
학부모의 거센 반발과 의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 공무원·교사 등에게 실시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관련기사)
다음세대에게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끊임 없는 시도 에 맞서 한국교회가 성경적 성교육 공과책을 만들어 다음세대를 죄로부터 지키려 애쓰고 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15년 이상 공과교제를 개발하고 강의해온 도원동교회 박순애 목사가 저자로 나선 성경적 성교육 공과책, ‘딩동, 선물 왔어요’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염색체를 통해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 또한 벗은 몸을 보여주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보면 안 된다는 음란물 예방 교육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뤄진다. (관련기사)
신명기에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반하는 거진된 정보를 분별하여 진리를 지키고 오히려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다음세대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길들여져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펜앤드마이크와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동성혼과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해 동성혼이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 키즈엠)’는 이종(異種) 간 결합을 미화하고 있다.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학부모연합 학부모는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수간 등 이종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 취향’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른바 ‘성 소수자’를 영웅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대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같은 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 한다. 왜 갑자기 이런 황당한 내용의 책이 봇물 터진 것처럼 나올까? 이는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 가치관 때문이다.
1920년대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던 페미니즘이 1970년대 가부장제에 저항해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이후 모든 남성을 억압하는 자로 규정하는 ‘젠더’ 개념으로 변질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을 정중히 대하는 신사 역시 여성을 혐오하는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며, 기사도 정신을 ‘자비로운 성차별’이라고 여기는 것이 최근 페미니즘의 관점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우리 현실에 대한 관찰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 <계속> [복음기도신문]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집권 10년차에 접어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 도움 없이 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5개월 내내 ‘내부결속’과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강조는 지난 1월 5일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간부 6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됐다” 며 자체적으로 난관을 돌파하자고 말했습니다.
[녹취: 중방]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등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2월 8일부터 사흘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 계획과 이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김두일 당 경제부장을 경질하고 오수용을 임명했습니다.
4월 6일부터 9일까지는 평양에서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인 세포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중방] ”나는 당 중앙위원회부터 시작해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5월 25일에는 노동당 외곽 노동단체인 직업총동맹(직총) 제8차 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직총에 보낸 서한에서 “노동계급을 자력갱생의 선봉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회의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김 위원장이 일관되게 ‘자력갱생’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교수] ” He doesn’t have much choice but to try self-reliance policy…”
문제는 북한이 실현하기 힘든 것을 자력갱생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로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을 제시하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속공업을 선행부문으로 지정한 것은 북한에 풍부한 철광석과 석탄, 그리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철산업과 중화학공업은 워낙 노후화돼 원료, 자재, 전력, 인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면 생산성은 낮은 분야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금속공업을 강조한 것은 ‘주체철’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주체철이란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를 수입할 수 없게 된 데 따라 무연탄을 활용해 철강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부터 주체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서울의 동용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금속공업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동용승 사무총장] “북한 금속공업의 기본은 철이고 화학공업은 석탄인데, 철과 석탄은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자력갱생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전기와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북한이 자력갱생 노선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화학공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화학공업은 ‘탄소하나공업’을 말합니다. 탄소하나공업이란 석유 대신 석탄을 가스화시킨 다음 이를 분해, 처리해 에틸렌, 프로필렌, 아크릴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석유 대신 석탄에서 제품 원료를 만드는 겁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탄소하나공업은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거듭 강조했음에도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올 1월 8차 당 대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등을 조속히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비전이죠. 핵잠수함은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한국도 10년 내 완성이 어려운데,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 경제를 오래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960년대 김일성 주석도 자력갱생은 60-70%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자력갱생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교수]”Even Kim Il-Sung said self-reliance is 60-70%, another words..
북한 정권이 국경 봉쇄와 무리한 자력갱생 노선을 밀어부치면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러자 식량, 비료, 밀가루, 설탕, 식용유, 의류같은 생활필수품 수입이 끊겨 일제히 물가가 올랐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경 봉쇄 이전에 1만 6천 500원 선이었던 조미료는 7만 5천 900원으로, 1㎏에 6천원대였던 설탕은 2만 7천 800원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조치로 주민들은 장마당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일부 장마당은 하루 2시간만 연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탠가론 국장] “Reports have indicated the markets have been shut down in some cases as little as two hours a day, that the economy could be contracting even further than that.”
엎친데 덮친격으로 식량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북한 장마당에서 옥수수(강냉이) 가격은 kg당 1천 900원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초에는 2천 300원으로 20%가량 올랐습니다.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은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핵 문제와 연계된 국가전략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즉, 자력갱생으로 대북 제재를 버텨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한다는 겁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Denuclearization or self reliance I think that’s problem…”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과 경제를 모두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모두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경제난을 풀려면 자력갱생 대신 한국을 중재자로 활용해 미-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문제의 핵심은 하노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를 조율하기 위해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에 갔고, 양측이 조율하는 것을 한국이 맡고 있고, 북한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북한이 계속 자력갱생 노선을 추구할지, 아니면 한국의 중재로 대미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나설지 주목됩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자력갱생’을 외치며 노동자들의 경제 5개년계획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미·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신임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직총 제8차대회가 25일과 26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가자들에게 ‘직업동맹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전위부대가 되자’는 서한을 보냈다고 27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이 서한에서”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 싸워나가는 공산주의적 신념의 소유자들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며 “당이 제시한 5개년 계획 수행에서 나라의 맏아들,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자력갱생의 선봉투사, 창조의 기수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라”고 직총의 역할에 대해 지시했다.
이어 “오직 우리 식, 우리 힘으로써만 주체공업 발전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심장 깊이 새겨주어야 한다”며 “수입병과 남에 대한 의존심을 단호히 배격하고 철두철미 우리의 원료와 자재, 우리의 힘과 기술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급자족하는 원칙을 견지하라”며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 및 건설 부문에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는 한편 군수공업부문에서 “우리 식 첨단무기개발의 초행길을 헤치던 그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금 분발해 우리 국방공업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자력갱생과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으로 새롭게 모멘텀을 확보한 북미·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노 본부장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 22일(현지시간) 김 특별대표와 임명 직후 첫 유선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북미대화 재개에 있어 김 특별대표의 역할론을 강조했고, 김 특별대표는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장은 2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 도착해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정상회담 직후 진행되는 이번 방미에서 박 원장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미 측과 논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됐지만 대북제재 완화 등 구체적 비핵화 합의가 공동성명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만한 카드를 얻어올지도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은 지난 26일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보고서에서 백신 공급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서해5도 등 서해평화 조성과 관리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북한이 다시 협상테이블로 나오고 남북 간에도 대화·협력의 공간이 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레바논 시의회가 25일(현지시간) 지역사회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조례인 ‘2021-05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6일 보도했다.
인구 약 2만 명인 레바논 시의회의 더그 쇼프 의원은 모두발언을 하기 전부터 일부 현지인들이 조례안에 찬반 입장을 밝히면서, 말도 안되는 ‘불법 입국자들을 위한 성역 도시’를 예로 들며 “우리가 태아를 위한 거룩한 장소를 만든다면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존중 단체 ‘크리에이티드 이퀄(Created Equal)’은 시의회의 투표 결과를 축하했다. 마크 해링턴 사장은 이메일을 통해 “오하이오는 다시 한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매주 더 많은 도시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조례안에 반대했던 크리스타 와이언트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시의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낙태가 주 및 연방법과 충돌하는 지역 입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이 외에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오하이오 지부와 ACLU 프리다 레벤슨(Freda Levenson) 법무국장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텍사스 내 20개 이상 도시와 네브래스카의 두 도시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쇼프 의원의 말처럼, ‘인권’은 모순된 모습을 드러낸다. 불법 입국자에게는 ‘성역 도시’를 허락해주는 반면, 태아를 위한 ‘성역 도시’에는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불공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둔함도 보여준다.
참 공평과 참 정의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진리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의 정의가 얼마나 모순됐는지 깨닫게 하시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명백한 살인인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온 열방의 영혼들이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거짓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히 거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미 오하이오 마이크 드웨인 주지사가 원격 낙태를 금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주지사는 지난 9일 스티브 허프먼(Steve Huffman)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는 ‘SB 260’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약물을 처음 복용하는) 그 장소에 의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떤 의사도 임산부에게 개인적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약을 비치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 “이 조항의 어떤 것도 낙태할 권리를 만들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낙태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오하이오주 친생명단체인 ‘Right to Life’ 마이크 고니다키스(Mike Gonidakis)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생명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승리였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고니다키스 대표는 “모든 화학적 낙태는 아기의 생명을 끝내는 비극이지만, 이 법은 여성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낙태 산업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함으로써 더 이상 인명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가족계획연맹(Plan Parenthood)이 낙태 유도제를 조제하기 위해 원격 진료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기준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에는 값이 없어야 한다. 여성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유행병 이전에도, 낙태옹호자들은 의료 전문가들의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이 같은 약을 원격 투여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7월, 연방 판사는 여성들이 집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처방 전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식약청의 규정을 유예했다.
미 지방법원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판결에서 이 규정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실제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약물 낙태나 반드시 낙태가 이뤄져야 하는 한정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낙태할 권리에 대한 이 같은 침해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직접적인 자격 요건은, 특정 환자들이 낙태 치료를 포기 또는 연기하거나 자신과 자녀, 가족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많은 낙태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생명운동가들은 원격 처방으로 낙태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해 왔다.
FDA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0년 미페렉스가 승인된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4명의 여성들이 이를 사용하다 사망했으며, 심각한 전신감염증(패혈증)에 걸린 사례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FDA는 “이 같은 부작용은 다른 약물의 동시 사용, 다른 의학적 또는 수술적 치료, 합병증,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임상 관리에 대한 정보 차이로 인해 확실히 미페렉스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정부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는 국적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국가를 혼란케 하는 불요불급한 법률은 만들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5월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외국인에게 함부로 한국 국적을 주게 되면, 본인(어린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기에 자신들에게는 혼선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제도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와의 유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국가를 말하는 듯하다 △1년에 몇 천 명씩 국적을 준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가 △미래 인재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장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격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국가를 혼란케 하는 불요불급한 법률은 만들지 말아야
정부(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4월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간이(簡易-간단하게)한 절차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및 국내 생활 연고를 갖춘 영주자의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미래 인재를 유지하는 한편, 이민자의 통합을 촉진하여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누리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한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우리 국적(國籍)을 쉽게 취득하게 하여 인구를 늘려간다는 것인데, 과연 그 목적이 이뤄질 것이며, 또 (다른)국가와의 진정한 유대(紐帶)를 위한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와 무슨 유대관계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42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주권행동’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이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28일 정오 현재 308,687명이 동의하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는 외국인에게 함부로 한국 국적을 주게 될 때, 본인(어린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혼선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아이가 성장하여 국적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둘째는 이런 제도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우리 땅에서 출생했다하여 그 아이들에게 쉽게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면,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게 될 것이다.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무슬림들로 인하여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는 ‘다른 나라와의 유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국가를 말하는 듯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주권자 자녀는 3,930명인데, 이 중에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절대다수인 94.8%를 차지한다. 이렇듯 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쉽게 할 경우, 중국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
넷째는 인구 정책을 말하는데, 이는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를 늘리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에 몇 천 명씩 국적을 준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지금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외국인 영아 유입을 통해 인구를 채우겠다는 발상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
다섯째는 미래 인재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격이다. 외국인 자녀라고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사회는 더 부담이 되고 혼란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적법 개정’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가르기를 통해 나누어진 민심을 돌이켜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서로 안심하고 사는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의 중요한 책무임을 자각하라.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 및 기독교 단체들이 최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국 국적 영주권자 자녀 특혜 위한 국적법 개정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4월 26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탄한다”며 “개정 이유를 보면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손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취지로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에게 이중국적을 허락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특혜는 도를 넘는다”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속국(屬國)처럼 얕잡아 보게 된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 “법무부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기반으로 삼아 동일 국적을 구심점으로 미래인재 및 생산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까지 설명했는데, 어떻게 외국인의 국적 취득 간소화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확보와 연결되는가”라며 “이러한 편법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국적 취득 간소화를 통해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방향들은 더욱 외국인들의 인구를 늘리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의 망국적 외국인정책과 흡사하다”며 “유럽은 지난 세월 동안 잘못된 외국인정책과 다문화 만능주의,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남발한 대가를 현재 톡톡히 치르고 있다. 국민과 외국인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미 수많은 테러와 사건, 사고들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유럽의 잘못된 다문화정책, 외국인의 손쉬운 국적 취득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자살(自殺)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혜택을 받는 외국인의 약 95%가 중국인”이라며 “중국인들에게 손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줘서 대한민국의 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매국(賣國)정책에 불과하다”고도 비판했다.
이밖에도 “법무부가 2017년 7월 국민의 동의 없이 E-2비자 받은 외국인회화강사에 대한 마약·에이즈 의무검사 중 에이즈검사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을 받아 일방적으로 면제시켜 버렸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침해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국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할 것과 불법체류자 문제 시급히 해결할 것, 유럽의 전철을 밟아 외국인을 유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망국(亡國)정책 즉각 폐기할 것, 친중사대주의 매국(賣國)정책 즉각 폐기할 것, 마약·에이즈 의무검사 면제 조치 즉각 철회할 것,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허용 정책 즉각 철회할 것, 중국인 및 외국인 특혜 주는 역차별정책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관련 청원은 5월 25일 20만 명을 넘어섰고 5월 28일까지 진행 중이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청원은 67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국가를 혼란케 하는 불요불급한 법률은 만들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2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정부(법무부)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달 4월에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간이(簡易-간단하게)한 절차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및 국내 생활 연고를 갖춘 영주자의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미래 인재를 유지하는 한편, 이민자의 통합을 촉진하여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누리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즉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우리 국적(國籍)을 쉽게 취득하게 하여 인구를 늘려간다는 것인데, 과연 그 목적이 이뤄질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며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42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주권행동>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이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28일 정오 현재 308,687명이 동의하고 있다.
이어 “국적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이런 제도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우리 땅에서 출생했다하여 그 아이들에게 쉽게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면, 이슬람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무슬림들로 인하여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주권자 자녀는 3,930명인데, 이 중에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절대다수인 94.8%를 차지한다. 이렇듯 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쉽게 할 경우, 중국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또 “인구 정책을 말하는데, 이는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를 늘리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에 몇 천 명씩 국적을 준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라며 “지금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외국인 영아 유입을 통해 인구를 채우겠다는 발상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적법 개정’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가르기를 통해 나누어진 민심을 돌이켜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서로 안심하고 사는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의 중요한 책무임을 자각하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국적법 개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 세뇌이다: 정부의 성인지 예산 35조원이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있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 당당위, 미래대안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성인권센터, 케이프로라이프, 한국성평화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학생 페미니즘 세뇌 교육한 교사 비밀조직을 즉각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편향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던 교사 비밀 조직이 지난 4년간 활동해 왔는데, 이것이 지난 5일 어린이날에 발각됐다”고 전했다.
더 충격적이라는 해당 교사 조직의 글 내용도 소개했다. 페미니즘 교육을 위해 회원 교사들에게 지침서와 같은 것을 공유하는데, ‘교사는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때로는 아이들 간의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별 학생은 되도록이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재하다고 판단하는 아이들을(조부모 양육 또는 보육원) 진로 상담 혹은 학교생활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선별하기 바란다’, ‘작업 포털에서 작업량을 확인 후 반드시 할당량을 채워주기 바란다’ 등이다.
교회언론회는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지령을 통해 내리는 듯한 것들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바른 인격과 인성, 그리고 지식 습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데, 페미니즘에 경도(傾度)된 교사들이 비밀 조직을 통해 아주 의도된 세뇌교육으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으려는 암약(暗躍)을 어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페미니즘은 시들해지는 추세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퇴행하는 페미니즘이 역주행하고 있다”며 “페미니즘 교육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피해 망상으로 남성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서로가 견원지간(犬猿之間)처럼 싸우고 혐오와 범죄를 저지르는 평행 집단이 아니라, 서로 차이를 보완하고 사랑하며, 이를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귀한 상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부추기고, 그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부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모든 국가 예산과 계획을 짜서 페미니즘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여성가족부에 ‘여성’과 ‘가족’은 없고, 이데올로기로 무장해 있다. 여성 차별을 해소한다는 빌미로 남성을 혐오하고 성(性)을 폄훼하는, 그야말로 ‘가족해체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거기에다 “정부는 연간 막대한 ‘성인지 예산’을 세워 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이 남녀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성인지 예산이 304개 사업에 35조원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정부가 별 짓을 다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페미니즘으로 포장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을 먹여 살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2021년 우리나라 예산이 558조원인데, 이 중 6.2%를 ‘성인지’ 예산에 사용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고적으로 올해 국방예산은 52조원”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국민의 막중한 세금을 바르게 된 정책과 교육을 위해 써도 모자란 판”이라며 “교육부에 속한 공무원인 교사들이 이런 비밀 조직이나 만들어 자기들의 잘못된 교육 목적에 따르지 않는 아이들을 따돌리는 비교육적인 일을 일삼고, 심지어 아이들의 성장 심리와 어려운 가정 형편까지 악용하려는 태도는 매우 악마적인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페미니즘 전파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즉시 해체하고, 교육부는 아이들을 망치기 위해 만들어진 교사 비밀 조직에 대한 즉각적 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당국은 수사를 통하여 비교육을 일삼는 세력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국민들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자식들과 후손들을 망쳐 달라고 납세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데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부터라도 국민들과 학부모,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이런 잘못된 정부의 예산 사용을 막고, 이런 악마적 관행과 악행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며 “10일 오후 6시 현재 교사들의 잘못된 비밀 조직을 밝혀내고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옳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최근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관리 1명을 제재하자 중국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위원인 조니 무어에 대한 제재로 맞대응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임명하는 USCIRF 위원인 무어는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이자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공공연히 사이비 종교 조직을 부추기고 거짓을 바탕으로 중국 인사에 일방적으로 제재했다.”며 이날 발표한 제재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미 국무부의 종교자유 보고서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으며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중국의 종교 정책을 함부로 비방했으며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제재를 철회하고 종교 문제를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2일 파룬궁(法輪功) 신도들의 구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고위 관리 위후이를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서도 함께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종교 박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 헌법 제36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또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당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해야한다. 그 누구도 종교를 빌미로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 건강을 위협해선 아니 되며 국가교육제도를 저해해서도 아니 된다.’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중국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0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 중국의 종교·인권 탄압은 북한과 함께 세계 최악이다. 이슬람인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은 물론, 중국 내에서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십자가 철거, 기독서적·성경인쇄소 폐쇄 및 온라인 판매금지, 십자가 대신 시진핑 초상화로 교체, 성경 재창조, 종교 용어 포함된 간판 철거 및 최근 이른비언약교회 탄압 등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전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이슈에서 사사건건 미국과 대치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속내에는 미국을 넘어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심도 작용하고 있다. 공산주의 패권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코로나 기원을 놓고 중국 실험실 발생의 증거를 확증해가면서 중국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스로 정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일관성 없는 모습, 법 보다 더 위에서 군림하는 정부, 공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종교와 민족에 따른 박해를 행하는 중국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죽은 양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이 그들의 영혼에 들려지도록 중국을 위해 기도하자. 내정 간섭과 사실 왜곡으로 치부하는 변명을 그치고 지금 돌이키길 원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중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중국 공산당이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자국의 인권 유린을 폭로해 온 미국인 기독교 지도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중국 공산당의 이번 제재는 무어 목사와 그의 가족들의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대외 협력 담당자이자 기독교지도자회의(Congress of Christian Leaders) 회장을 역임한 조니 무어(Jonnie Moore) 목사는 억압받는 소수민족들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인해 중국에 의해 제재를 받은 것은 ‘명예’라고 했다.
조니 무어 목사는 2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한 대가로 중국이 나와 같은 인권운동가들을 제재하는 것이라면 괜찮다. 제재를 받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무어 목사는 “인권운동가가 변화를 부르짖는 이들의 사정 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은 칭찬은 없다. ‘우리는 중국을 사랑한다, 중국인을 사랑한다’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며, 우리는 이것이 특정 유형의 정치 체제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에 대해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무어 목사는 “만행을 조명하려는 인권운동가로서,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활동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세계의 흐름이 마침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다”며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무어 목사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위구르 무슬림, 기독교인, 티베트 불교인 등 중국 공산당이 매일 침묵시키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나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승인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대변하는 능력은 ‘자유로운 자들의 땅이자 용감한 자들의 고향인 미국에서 사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진실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믿길 바라는 것보다 더 약하다. 그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세계적인 연합이 구축되고 있고, 이는 정당과 미국 정부를 초월한다. 이 협업의 만리장성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죄 없는 이들을 희생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에게 우리의 세계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어 목사는 “이번 제재는 부분적으로 보복 조치이고, 부분적으로 홍보용이며, 부분적으로 협박이다. 제재에 대한 제 공식 성명 중 핵심 문구는 ‘미국의 자유의 땅이자 용감한 자들의 고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자유가 조국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유가 없는 이들을 대신해 사용해야 할 세계적 책임으로 여겨 왔다”고 말했다.
그는 “위대한 조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쉽게 위협받지 않았다. 우리 역사의 모든 다른 부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이들이라는 사실이다. 역사 안에서 스스로를 고치는 데 집착하고,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항상 목소리를 높인다. 난 제재가 부분적으로 협박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쉽게 위협받는 이들이 아니”라고 했다.
무어 목사는 “제재 조치가 날 침묵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당신들이 미국인들을 제재함으로써 침묵시키려 한다면, 정반대의 일이 발생할 것이다. 날 제재한다고 해서 내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날 더 공격적으로 만들 것이다. 목소리를 더 높이게 될 것 같다. 내가 아는 한 이것(중국의 제재)은 단순한 여행 금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중국을 사랑하며, 수 년 동안 대화의 자리에 나와 이러한 대화를 나누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인들을 반대하지 않는다. 중국을 반대하지 않는다. 난 미국인이고 자유시장을 믿는다. 그러나 자유시장을 믿을 때는 공평하게 싸워야 한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고, 자유를 빼앗긴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 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은 1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는, 터무니없는 남용에 대한 추가적 관심과 조사만을 이끌어 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신장에서 계속되는 반인륜적 범죄와 대량학살 뿐 아니라, 티베트 불교, 기독교, 파룬궁 수련자 등 종교적·정신적 지지자들에 대한 탄압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알렉스 아자르 전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전략가 등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인사 27명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1월 20일 중국 자오 리잔(Zhao Lijian)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들 개인, 직계 가족, 관련 기업 또는 기관의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박해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신장 서부 위구르족과 다른 무슬림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배 아래 집단 학대, 강제 노동, 강제 낙태 등을 당하고 있다.
이에 무어 목사는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정권인수위를 만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미국은 유럽에서 시작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는 확실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 ‘거대한 협력의 벽‘을 구축해 중국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는 행동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공산당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 또 만행의 책임이 있는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과 종교의 자유는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인구가 14억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이 2021년 기독교 박해국가 중 17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펑펑 쓰고… 뒤늦게 “출구전략 마련해야”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도 신경 써 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에 주문했다.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남은 1년은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되지만, 내년에 집권할 차기 대통령부터는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재정 정상화 방안에 신경 써야 한다.
선거용 선심성 추경 남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4년간(2017~20) 정부의 총 세출은 1558조5000억원이다. 총 세입보다 많아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선심성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대규모 전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 일자리 늘리기 등에 재정을 쏟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집권 기간 쌓인 국채는 올해분 176조원까지 합치면 5년간 650조원에 이른다. 이 중 연평균 예상치(100조원)에 미만일 때는 남은 분을 더하고 초과일 때는 빼는데, 이를 계산하면 154조원이 남는다. 국채를 미리 관리했다면 발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초과국채, 이른바 ‘문재인국채’다.
국채가 발행되면 국민은 세금으로 6개월마다 이자를, 만기 때는 원금을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국가가 부도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3~10년 만기의 기존 국채는 만기가 될 경우, 사실상 30년 만기로 차례차례 대체된다고 내다봤다.
지난해와 올해에 집중된 ‘문재인국채’ 154조원의 실질적 만기는 2050~51년이며, 그때 정년퇴직 전 60세 이하(현재 30세 이하) 국민들이 세금을 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디스·KDI “국가채무 폭증” 경고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다. 무디스는 지난 12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Aa2)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가 ‘역사적 최고 수준’이라며 리스크로 꼽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3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재정정책을 두고 “국가채무의 높은 증가세가 장기화할 경우 향후 재정 대응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급증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라 안팎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퍼주기식 확장재정 운용 방침을 정했다. 재정 악화로 차기 정부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 국가신용등급 하향을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우한폐렴)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확장 재정으로 잡으면서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지출규모는 평균 5.7%쯤 늘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인 8.9%였다. 당정은 총지출 증가 규모를 올해보다 줄인 7∼8%선으로 예상한다. 7% 중반대 증가율을 보이면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게 된다.
설상가상 문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과 2월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올 하반기부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심성 헬리콥터 머니 살포가 현실화할 공산이 적잖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확장적 재정운용을 고수하면서 부담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세수 증가로 추가 재정 투입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상은 녹록지만은 않다. 재정당국이 지난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 세수펑크를 견인했던 법인세가 4조8000억원 늘어난 탓도 있으나 28조6000억원이 걷힌 소득세 영향이 컸다. 부동산정책 실패가 불러온 주택매매량 증가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개인사업자를 위해 석달간 납부를 늦췄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걷히면서 지난해보다 6조4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월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862조1000억원이다. 한달새 8조5000억원이 늘었다. 올해 나랏빚은 1차 추경을 기준으로 938조4000억원이 예상된다. 조세전문가인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 정부 들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과 관련해 “(다음 정권은) 손발이 묶여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더 위험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의 재정 투입 확대 주장에 “국가별로 셧다운 정도, 확진자 수와 피해 규모, 성장 낙폭 등이 다른 상황에서 현금 지원과 금융 지원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규모가) 13위 정도로 중상위권”이라면서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느냐를 가지고 나라가 들썩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가 되면 60%에 육박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일제히 한국의 재정적자 악화와 급증하는 나랏빚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 “한국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어서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5월 경제동향’에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나랏빚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2.8%에서 지난해 -5.8%로 악화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은 37.7%에서 44.0%로 치솟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봐도 2024년까지 총지출이 총수입을 큰 폭으로 웃돌면서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이 악화한 외국사례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빠른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지출하면 재정건정성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경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년 새 재정이 너무 나빠졌다”며 “숨은 부채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부채(D3)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채무 수준은 레드존은 아니어도 이미 옐로우존에는 들어왔다. 몇년 안에 재정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 측의 ‘격한 반응’을 두고 정부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반발한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분석도 일부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안이한 태도로 중국의 반응을 축소하며 진화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 정상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를 공식 문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에서 미국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데 대해 중국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문 대통령이 노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전략에 말려들어 ‘실속’도 챙기지 못한 채, 앞으로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대만 문제에 불장난 하지 말라” 경고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과 주한중국대사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놨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라며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이어 그는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언행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불장난’이라는 표현이 예상 외의 강한 표현이라며, 중국측의 반응이 거칠다는 분석이 나왔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도 이날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을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아쉽게 봤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중국을 겨냥한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국 측의 이런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한중관계 악화’, 그리고 ‘사드 보복 재현’과 같은 관측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1차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사드 때 같은 경제 보복?, 너무 앞선 예측”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 불편해 하는 중국이 혹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경제 보복 등의 얘기는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했다. 이 실장은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과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다.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원론적 내용, 양안관계 특수성 충분히 인지”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브리핑에서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이 명시된 것은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임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만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한미 성명에 중국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한중 간 특수 관계에 비춰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온 우리 정부 입장이 성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걸 높게 평가할 것”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 친문상왕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밝혔다. “미사일과 대만해협에 관한 얘기는 중국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김어준의 지적에 대해 “불편했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불편했어야 한다. 특히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800km로 늘려놨을 때, 중국은 이미 불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국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국을 고려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도 “정상회담 문건에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긴 했지만, 중국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고 단언했다.
외교부 실세인 최 차관의 인식에 대해 ‘정부가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시한 것보다는 중국의 비판 수위가 낮았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당국자들은 ‘중국’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싱하이밍 대사는 “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중국을 겨냥한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며 저격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 발표 후에 중국이 보였던 반응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반발 수위가 낮다”는 설명으로, 중국 측의 반응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에 ‘중국’ ‘대만’ ‘신장위구르’ 등 중국이 예민해 할 만한 내용을 골고루 담았다. 중국 외교부는 ‘내정에 거친 간섭’ ‘강한 불만’ ‘국제관계 기본 준칙 엄중 위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안보 전문가, “중국의 부당한 경제압박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반드시 (중국이) 광분해야 부정적이라고 읽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론적으로 말해도 비판은 비판”이라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중국의 반응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혹시라도 있을 부당한 경제압박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부족한 것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해명만 하게 되면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중국은 경제 보복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의 경제 보복과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반중 여론이 거세질 것이고, 그 결과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해온 한국이 미국에 밀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향후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한국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드 사태 때보다 강한 경제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우리 군에 대한 미국 측의 코로나19 백신 지원계획의 배경을 두고 양국 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미국이 한국군 55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지원계획이 양국의 연례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지난 2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8월로 예상되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미를 고려해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며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제시한 셈이다. 오히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면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갈을 친 데 대한 ‘화답’이라는 해석을 낳고 욌다.
임기말 문 대통령, 냉각된 남북 및 북미관계 재시동 위해 8월 연합군사훈련 포기 시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면서 정체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재시동을 걸기 위해선 대규모 훈련은 지양해야 한다는 속내를 밝힌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코로나 백신 지원 방침으로 3년 만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던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규모 연합훈련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데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미 양국군은 코로나19 전파·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실시해왔다. 하지만 우리 군이 이미 30세 이상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개시한 데다, 미국 정부도 우리 군에 대한 백신 지원을 약속하면서 추후 백신 접종 추이 등에 따라 ‘훈련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한미 양국 군은 2018년까지만 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은 연 2회,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은 연 1회 병행하는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러다가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양국은 연례 연합훈련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 결과 연대급 이상 대규모 FTX는 한미 양국군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만 양국군이 함께하는 형태로 연중 분산 시행 중이다.
게다가 CPX 방식의 한미연합훈련마저도 작년 전반기에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취소됐다. 이후 2차례 훈련도 이전보다 축소된 채 실시됐다.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군 55만명이 백신 맞으면 8월 대규모 훈련 가능해져”
따라서 미군 내에서는 한미훈련 축소 시행에 대한 불만이 여러 차례 감지돼왔다.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한 행사에서 “북한이 중대 위협을 제기하는 한 우린 확실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며 실기동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냇 선임연구원은 24일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 장병 55만명이 8월까지 백신을 다 맞으면 코로나19 확산 위험 없이 미군과 FTX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말해, 대규모 연합 훈련 가능성이 점쳐졌다.
마이클 오핸런 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그동안 중단돼 왔던)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동안 유지해 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일시 유예 입장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만간 취임할 예정인 폴 라캐머러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도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FTX를 포함한 대규모 한미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훈련보다 훨씬 더 좋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전 싱가포르 합의 때처럼 훈련 축소 검토?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 이후처럼 올해도 축소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군 안팎에선 하반기 한미훈련 때 실기동훈련이 재개될지의 여부는 “향후 북미관계와 그에 따른 미국 측 의중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남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한다면 축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협상을 외면한 채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면 한미도 이에 대응해 연합훈련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나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훈련 방식 등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남북 교류와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한편, 임기 내 전시 작전권 전환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 매년 8월 열리는 한미 군사훈련을 가급적 실기동훈련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럴 경우 북한이 크게 반발하며 대화의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김여정은 지난 3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도 맹비난…문 대통령은 안보보다 북미대화 재개에 관심
실제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3월 실병력 이동이 없는 ‘지휘소 훈련’으로 간소하게 치러진 한미연합훈련에도 “남조선 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련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항의하며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다. 김 부부장은 한발 더 나아가 남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 행위에 짓궂게 매달리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남의 통일부) 정리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관련 기구 해체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 등 남북 관계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하는 여러 보복 조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 전환보다는 ‘남북 교류와 북-미 대화 재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들이 처한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전략상, 백신 55만명분을 받고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