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백신 수급 난국에 빠진 문정권의 러시아 백신 도입 거짓말 쇼
모더나, 얀센 국내 공급 불확실…11월 집단면역 물 건너가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백신 공급 총력전 나섰으나 미국은 차가워
지난 2월 이미 러시아 백신 선구매 나선 의혹 받는 문정권…그동안 국민에게 거짓말했나?
문대통령은 내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김정은 정상회담 주선에만 골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리다 백신 선구매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모더나, 얀센 공급 불확실…정부가 약속한 11월 집단면역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9일 “정부가 확보한 백신 4400만명분은 우리 국민 집단면역에 충분한 양”이라며 “드디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 그달 28일 문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올해 2분기에 20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며 “접종 시기, 집단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의 국내 공급 시점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국내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상반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미국 얀센 백신 600만 명분의 공급도 미 식품의약국(FDA)이 혈전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얀센에 백신 생산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문 정권은 4월말까지 300만명, 6월말까지 1200만명 접종,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문 정권은 이미 계약된 7900만명분은 11월 집단면역을 위한 3600만명의 2배가 넘는 물량이며, 현재까지 지연되거나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은 요원해졌다. 이와 동시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문 정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백신 확보 총력전 나섰으나 유일한 희망 미국의 반응은 차가워
문 정권은 ‘한미 백신 스와프’ ‘국내 위탁생산’ ‘백신 추가구매’ 등 백신 확보 총력전을 펼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과 백신 스와프(맞교환)를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관훈토론회에서 “미국도 국내 사정이 아직 매우 어렵다고 한다”고 꼬리를 내렸다. 범정부 백신 도입 총괄팀장은 지난 15일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오는 8월부터 국내에서 대량 위탁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만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기대할만한 70년 혈맹 미국조차 한미동맹을 공공연하게 훼손하며 중국 쪽에 기울어지는 문 정권에 선뜻 백신을 공급하려 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남아도는 화이자같은 고급 백신을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국과 일본, 호주, 인도 쿼드 참여국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문재인, 급기야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 지시
백신 수급이 총체적 난황에 빠지자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의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스푸트니크V’ 접종국 상황과 부작용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러시아 백신 도입 문제를 검토했다고 한다.
●스푸트니크V, 안정성 논란 계속돼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감염병·미생물학 연구소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은 지난해 8월 러시아 정부에 의해 사용 승인을 받았다. 전 세계 최초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이었다. 그러나 당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았고 제조과정과 효과 등을 의학계에 공개하지 않아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물백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일부 학계 연구자들은 지난 9월 러시아측이 1~2차 임상 시험에서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러시아 가말레야 국립전염병·미생물한연구소 연구진이 저명한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에 스푸트니크V의 3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랜싯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과 함께 전 세계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다. 가말레야 연구진은 이 논문에서 스푸트니크V 백신이 코로나19 유증상 환자를 91.6%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러시아 국부펀드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V를 2차례 모두 접종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신의 효과가 97.6%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백신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러시아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싸고 구하기 쉬워 현재의 총체적 코로나19 백신 난국 상황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해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자체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연합뉴스에 “러시아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가능하다. 안정성을 검증하면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쉽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진영대결 때문에 터부시돼 있다”며 청와대에 스푸트니크V를 포함해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푸트니크V 백신은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 같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라 혈전증, 척수염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에서 드물게 러시아 백신을 수입했던 슬로바키아 정부는 ‘랜싯’에 실린 논문에 발표된 백신과 실제로 공급된 백신의 특징과 효과가 달랐다며 스푸트니크V 백신 생산에 있어 심각한 품질 통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공식 항의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정작 스푸트니크V를 개발한 러시아에서 이 백신 접종율은 7%에 불과했다. 러시아의 한 시민은 “합병증에 대한 소문이 많아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했다.
●문정권, 지난 2월에 이미 러시아 백신 선구매 했다…뉴욕타임즈 보도
러시아 백신의 안정성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러시아 백신 도입을 둘러싼 전개를 문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얼마나 밥 먹듯 하는 지를 알 수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월 3일 한국이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선구매를 했다고 보도했다(이 기사는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지난 2월 4일 의사 출신 박인순 전 국회의원은 이 기사를 근거로 “우리가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는 ‘확보된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 ‘11월까지 집단면역 가능하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사실상 정권 내부에서는 백신 수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러시아 백신 구입에 나섰으나 그 사실을 그동안 숨겨온 것이 된다.
●문정권, 러시아 백신 구입 계획 “없다”, “있다” 계속 번복
문재인 정권은 뉴욕타임즈 기사가 난 바로 이날 러시아 백신 도입 논의나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발표했다. 코백스와 개별 제약사들로부터 전 국민을 초과하는 물량을 이미 확보했고 미국 노바백스와 백신 구매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구체적인 계약 단계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지만 스푸트니크V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은경 청장은 문재인 정권 인사로서는 드물게 솔직할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월 30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스푸트니크V 백신과 러시아산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정부는 다음날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또다시 부인했다.
그러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처음으로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
●일본 스가 총리는 방미 중 화이자 백신 5천만회분 확보…문대통령은?
미국에 밉보인 무능력한 정권은 백신을 얻어올 능력도 없는 것 같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17일 미국 방문 중에 화이자 CEO와 직접 통화해 화이자 백신 5천만회분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다. 자국민을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화이자 백신으로만 접종할 수 있도록 총 1억 2000만명분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노골적으로 한미동맹을 훼손하며 친중정책을 펴왔던 문재인 정권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백신 좀 달라’고 미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미국의 반응은 차갑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요구하는 백신 확보에 미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청문회에 선 증인들은 문재인 정권의 친북, 친중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미국 방문 중에 또다시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주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과 대화하고 중국에 협력하라며 주제넘는 소리를 했다. 국민의 생명에는 안중도 없고 그저 대북제재를 해제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도와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77
백신 구걸 바쁜 정부
앞에선 국민 달래기…뒤에선 물량 걱정
세계에 백신 구걸…집단면역 비상
열외로 뒀던 러시아 백신도 검토
“상반기 1200만명 1차 접종 하겠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량은 걱정말라’며 국민 달래기에 나섰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백신 공급 소식은 전무하다.
해외에 백신 구걸 나선 정부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과 올해 공급분만을 뒤늦게 계약한 우리 정부는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해외를 상대로 백신 구걸에 나섰다.
미국을 상대로는 ‘백신 스와프’를 제안했다. 백신 스와프란 미국이 한국에 백신을 긴급 공급하면 이후 한국이 백신을 위탁 생산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구체화 여부는 미지수다.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데다가 미국에서는 백신 ‘부스터 샷(백신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을 하는 것)’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집단면역을 위한 자국 백신 비축분에 여유가 없고, 자국내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미국 측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우리가 보여준 연대 정신에 입각해 현재 우리가 겪는 백신에서의 어려움을 미국이 도와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럽을 상대로도 협조를 요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20일 ‘한-유럽 의회 의장 대화’에서 다비스 마리아 시솔리 유럽의회 의장에게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이 적시에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유럽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자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미리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제약사가 2023년까지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솔리 의장은 “현재 백신 공급은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백신 문제를 우선순위로 처리할 것이고, 박 의장이 말한 내용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열외로 뒀던 러시아 백신 검토에도 나섰다. 세계 각국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따른 궁여지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V의 허가와 검증 절차를 주목하고 있다”며 “유럽의약품청(EMA)도 검토하는 만큼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 허가 사항도 참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상반기 12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손 반장은 “6월 말까지 감염 취약시설에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1200만명의 접종을 마치는 것이 1단계 목표다”라며 “낮은 예약률로 접종 대상자가 줄어 백신이 남으면 후순위 접종 대상자를 먼저 접종시켜서라도 1200만명을 채우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백신 구걸 및 1차 접종 계획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백신을 미리 확보한 국가도 코로나19 유행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라며 “여기에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자국민이 겪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백신을 타국에 공급하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백신 패권주의가 심화하고 있어 국내 백신 개발을 전폭 지원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1042102816
美에 구걸하고 러 백신까지 손대는 한심한 ‘방역 일등국’
조선일보의 데일리 팟캐스트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는 23일 미국에 ‘백신 스와프’를 간청하고 러시아 백신 도입까지 검토해야 하는 한심한 K방역의 실태, ‘방역 일등국’을 자랑하다 졸지에 ‘백신 거지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백신 스와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복지부는 물론이고 외교부 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나 성과는 없다”고 했습니다. 넉달 전 야당이 백신 스와프를 주장할 땐 어렵다며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면피성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록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변국과 백신을 나눌 용의가 있다고는 했지만 한국은 한참 순위가 밀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백신을 나누더라도 화이자나 모더나 등 국민들이 선호하는 백신이 아니라 사용승인이 안 난 노바벡스나 혈전 부작용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도 뒤늦게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구체적 임상 자료나 검증된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사용승인을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우리 정부가 효능이나 안전성 근거없이 러시아 백신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백신 도입 문제를 담판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쿼드나 인도태평양 구상, 첨단 기술·공급 네트워크 등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계속 외면해 왔던 우리 정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성의를 보일 지는 미지수입니다.
심각한 ‘백신 가뭄’… 제약사·美 탓하는 여권
코로나 백신 수급 차질 등 방역 행정 난맥상이 드러나자, 여권(與圈)에서 백신 제조사와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여론이 악화하자 미국과 해외 제약사를 탓한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라디오에서 미국의 코로나 백신 수출 금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미국한테 원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오는 것으로 제약회사들과 계약이 다 돼 있다”며 “만약 미국이 금수 조치를 취한다면 그걸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건 깡패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이미 백신 판권을 쥔 미국 다국적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 정부가 이를 중간에서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이 백신 수출을 금지한다는 가정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것이지만, 전직 총리가 백신 협력의 키를 쥔 미국에 ‘깡패’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백신 제조사의 ‘갑질’과 ‘불공정 계약’을 비난하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홍영표 의원은 전날 “(우리 정부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신 이기주의가 많이 생기다 보니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 정부가 (해외 제약사에) 선금까지 줬다. 사실 그 계약이 상당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계약을 제때제때 했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지난 20일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요구가 매우 무리하다”며 “공개한다면 ‘그렇게 하면서까지 협상을 해야 했느냐’고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해외 제약사들이 협상 때 백신 부작용이나 납기일이 늦어지는 것에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납득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제조사가 한정돼 일반적인 백신 계약과 다르게 제조사에 유리한 조항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백신 제조사들이 한국에만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모더나는 오는 5~6월 5만여명분을 공급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더나 물량 대부분은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으로, 5월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와 야당은 정부가 제때 백신 도입을 못 해 놓고 이제 와서 미 정부와 제조사 탓으로 책임을 미룬다고 비판했다. 작년 11월만 해도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먼저 계약하자고 재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백신 계약을 제때 하지 못해 상반기 수급난을 부른 것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되레 미국과 제약사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정 전 총리가 대권을 의식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할 시기를 놓치고서는 지금 와서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한 것은 스스로 실책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백신 수급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은 정부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