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참석자들… “한국이 인권 기본권 침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미 하원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크리스 스미스, 대북전단금지법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5일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화상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라면서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 의원은 또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VOA는 이는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핵의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명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 참석자 중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혹은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시도 등은 실수라고 말했다.
제임스 맥거번,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해야
또한 위원회의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촉구하면서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인권법은 안보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용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만약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영, 대북전단 반대는 동맹의 당연한 의무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도 큰 관심사라면서, 우리는 두 나라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증인들의 증언에선 대북전단금지법과, 한국 정부에 대한 좀 더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이인호, 문 정부… 북한 인권 개입하려는 유엔 지지 안해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자유를 방해하는 (한국의) 새로운 법들 중에 미 의회 인권위원회의 첫 관심을 끈 게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거절 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은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든 창, 한국의 자유와 미주주의 개념 공격 받아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국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이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가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점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 배경이라면서, (시민들의) 권리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과 북한의 외교정책과 빠르게 조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미, 대북전단금지법 필요… 북안 인접 주민 안전 위협
한편, 현 문재인 정부와 같은 사상적 경향을 보여온 북한인권 활동가인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2014년 대북 전단이 담긴 기구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사건을 제시, 어떤 일이든 잘못될 수 있고,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잔 숄티, 대북전단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
그러나 북한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지와 함께 보내지는 의료용 마스크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하는 건 북한”이라면서 “(대북단체들은) 단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이후, 한국 정부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국내외에서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 같은 지적을 귀담아 듣고 옳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잠언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한국 정부에게 지혜를 허락해주셔서 권면을 잘 받아들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며 대북정책을 시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9323
어쩌다 이 지경… 자유진영 근심거리 된 대한민국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최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가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진행됐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받았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미국 내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G. Chang) 변호사와 이인호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 존 시프턴(John Sift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Jessica Lee) 선임연구원, 전수미 인권 변호사(화해평화연대 이사장)가 나섰다. 이 밖에도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당)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해,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크리스토퍼 헨리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이 청문회는 한국의 언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청문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랐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납북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면서 “풍선을 통해 북한에 성경이나 K팝, K드라마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는 것을 금지한 것이고, 난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크게 우려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과 거대 여당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시각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학대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크리스 의원은 “남북한의 대화는 반드시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 김여정의 비판으로 한국의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 등의 단체들을 압박했다”면서 “세계는 공산주의의 길을 따르든지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화적 강국인 한국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민주당 측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은 한국 국회가 다시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과거 한반도와 관련 인권 청문회는 북한이 대상이었지만, 한국이 대상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의원은 “민주주의의 이점은 (잘못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이후 제기된 국제적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그 동안 대응해 온 것을 안다.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안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증언자로 나선 고든 창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개의 국가(남한과 북한)를 통일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칙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정부는 급속히 북한과 중국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든 창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 민주당은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다행히도 이는 실패했으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는 보다 북한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필연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증언자로 나선 수잔 숄티 대표는 “우리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와 엄청난 인권침해가 자행됐고 진행 중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는 역사의 한 시대에 이르렀다”면서 “그러나 이 비극에 앞장서서 한국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한국 정부는 그 대신 침묵을 지켰고,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 폭정에 시달리는 주민보다는 김정일 정권을 돕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비판하는 이유와 관련,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어둠 속에 가둬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것이 체제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이 대북 풍선이나, 국경지대 방송 등의 대북 정보 흐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