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미간 논란…美하원 “통일부가 깎아 내린다”
美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 15일 청문회 개최
통일부 “의결 권한 없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
美하원 고위관계자 “청문회 깎아 내리는 정치적 묘사”
전 국무부 부차관보 “바이든도 인권위 권고 사항 주목”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이 청문회가 한미간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가 “국내 국회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며 의미를 축소하자, 미 하원 측은 9일(현지 시각)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대해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 입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답했다. 그는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가 입법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면서, “톰 랜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도 일반 상임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과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고, 해당 주제를 조사하고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탈북민 문제 등 더 넓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RFA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위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은 오랜 기간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에 헌사를 보내 랜토스 의원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인권위 권고 사항을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 관계자는 청문회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논란이 됐고, 국제적 관심이 모아졌다”면서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USB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 등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킹 전 특사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주목받을 것”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는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쟁점화될 것이라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지만 소속 의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3일 VOA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할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관련 청문회에 미국사회가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북한을 다루지 않고 한국의 법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미국인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이 사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을 받는 등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겁니다.
미 하원 외교위 실무국장(staff director)과 톰 랜토스 전 외교위원장 비서실장 등으로 26년 동안 근무했던 킹 전 특사는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전문가패널과 논의하고, 듣고, 질문하며 제기하는 사안은 일반적으로 쟁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신문과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가 이번 청문회를 취재할 것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한국 통일부 지적에 대해 미국 의회가 문제를 쟁점화하고 사안을 제기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지만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원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사안이 현 수준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모두 외교위와 군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 소속돼 있다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뭔가가 벌어지면 관심을 갖고 의회 내 다른 사람(의원)들도 이를 주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한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란 주제로 15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랜토스 전 외교위원장과 존 에드워드 포터 의원이 1983년 공동 창설한 ‘인권 코커스’가 전신으로, 지난 2008년 랜토스 전 위원장이 별세한 뒤 하원이 법안 채택을 통해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인 랜토스 전 위원장은 과거 나치독일 정권에 맞서 저항운동을 하다 체포돼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뒤 홀로코스트 대학살에서 생존했으며, 이후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1980년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랜토스 전 위원장은 의원 시절 수단과 티베트 등 전 세계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에도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등 미국 내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랜토스 전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그가 2004년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채택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나 랜토스 의원이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을 두 번 방문하는 등 외교에 적극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랜토스 전 위원장이 숨지자 백악관과 미 의회는 조기를 게양해 그를 추모했고, 당시 상원의원으로 그와 친하게 지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톰 랜토스는 내 인생에서 알고 있는 가장 기품있는 남자”였다며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6년 열린 그의 추모행사 연설에서는 “불의가 번성할 때 침묵하는 것은 공범과 같다”며 랜토스 전 위원장이 몸으로 보여줬듯이 인권 침해에 절대로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할 도구 있어”
미국 국무부가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은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15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반도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여는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언급한 한국 통일부 장관 출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따른 겁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사회 논란 속에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