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pril 14, 2021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한미간 갈등 심화…미국,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인권과 자유 말살하는 반미 친북 정권 비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미간 논란…美하원 “통일부가 깎아 내린다”

美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 15일 청문회 개최

통일부 “의결 권한 없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

美하원 고위관계자 “청문회 깎아 내리는 정치적 묘사”

전 국무부 부차관보 “바이든도 인권위 권고 사항 주목”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이 청문회가 한미간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가 “국내 국회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며 의미를 축소하자, 미 하원 측은 9일(현지 시각)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대해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 입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답했다. 그는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가 입법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면서, “톰 랜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도 일반 상임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과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고, 해당 주제를 조사하고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탈북민 문제 등 더 넓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RFA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위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은 오랜 기간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에 헌사를 보내 랜토스 의원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인권위 권고 사항을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 관계자는 청문회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논란이 됐고, 국제적 관심이 모아졌다”면서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USB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 등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킹 전 특사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주목받을 것”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는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쟁점화될 것이라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지만 소속 의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3일 VOA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할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관련 청문회에 미국사회가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북한을 다루지 않고 한국의 법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미국인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이 사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을 받는 등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겁니다.

미 하원 외교위 실무국장(staff director)과 톰 랜토스 전 외교위원장 비서실장 등으로 26년 동안 근무했던 킹 전 특사는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전문가패널과 논의하고, 듣고, 질문하며 제기하는 사안은 일반적으로 쟁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신문과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가 이번 청문회를 취재할 것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한국 통일부 지적에 대해 미국 의회가 문제를 쟁점화하고 사안을 제기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지만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원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사안이 현 수준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모두 외교위와 군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 소속돼 있다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뭔가가 벌어지면 관심을 갖고 의회 내 다른 사람(의원)들도 이를 주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한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란 주제로 15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랜토스 전 외교위원장과 존 에드워드 포터 의원이 1983년 공동 창설한 ‘인권 코커스’가 전신으로, 지난 2008년 랜토스 전 위원장이 별세한 뒤 하원이 법안 채택을 통해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인 랜토스 전 위원장은 과거 나치독일 정권에 맞서 저항운동을 하다 체포돼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뒤 홀로코스트 대학살에서 생존했으며, 이후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1980년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랜토스 전 위원장은 의원 시절 수단과 티베트 등 전 세계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에도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등 미국 내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랜토스 전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그가 2004년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채택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나 랜토스 의원이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을 두 번 방문하는 등 외교에 적극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랜토스 전 위원장이 숨지자 백악관과 미 의회는 조기를 게양해 그를 추모했고, 당시 상원의원으로 그와 친하게 지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톰 랜토스는 내 인생에서 알고 있는 가장 기품있는 남자”였다며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6년 열린 그의 추모행사 연설에서는 “불의가 번성할 때 침묵하는 것은 공범과 같다”며 랜토스 전 위원장이 몸으로 보여줬듯이 인권 침해에 절대로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할 도구 있어”

미국 국무부가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은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15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반도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여는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언급한 한국 통일부 장관 출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따른 겁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사회 논란 속에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세금 390억원 쓰는 ‘파렴치 TBS’, 편파 방송 김어준…”편파방송 김어준 퇴출시키자”… 국민청원, 4일 만에 24만 명 동의

세금 390억원 쓰는 ‘파렴치 TBS’, 편파 방송 김어준…퇴출 청원 20만 무시한 버티기에 속수무책?

친문 성향 ‘편파 방송’의 주인공인 김어준씨를 TBS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TBS측은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어준 퇴출을 요구하는 측의 논리는 명확하다.

‘권력찬양’ 정치방송에 국민세금 낭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

첫째, 김씨가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 혹은 친문 정파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 대해서는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국면에서는 이 같은 편향성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 이는 김씨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둘째, TBS가 사실상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정파에 대한 편파방송을 방치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권익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이 같은 부조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물론 이에 대해 친문세력은 서울시 산하 기관이던 TBS가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를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TBS 수입의 70% 이상은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그 액수가 연간 390억 원에 달한다.

국민세금이 편파 정치방송을 위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재정치 국가에서나 가능한 사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TBS는 김어준의 편파방송 프로그램인 ‘뉴스공장’ 존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방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13일 오전 7시 현재, 김어준 퇴출 국민청원에 20만 4889명 동의

펜앤드마이크가 13일 오전 7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김어준 퇴출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4889명의 동의를 얻었다. 4‧7 재보궐선거 기간 내내 편파방송이 극심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공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답변하게 된다. 정부로서는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어준 씨는 선거 기간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측량 현장과 생태탕집 방문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의혹과 박 시장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의혹과 관련된 익명의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내보내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다.

편파 방송 논란에 대해 김 씨는 “오세훈 후보와 연락을 했지만,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9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고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국민들의 분노로 김어준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어준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지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인 것인가”라고 적었다.

김 씨가 자신의 이름을 딴 ‘뉴스공장’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2016년 9월 26일부터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된다. 지난해 서울·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 인기에 힘입어 영향력 있는 방송인 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는 실정이다.

김어준 퇴출논쟁, 언론인 자처하는 ‘좌편향 인사들’이 전횡하는 현실 일깨워줘

따라서 김어준 퇴출 논쟁은 한국사회가 언론인을 자처하는 ‘좌편향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2020년 11월 4일 한국기자협회에 실린 기고문에 따르면, 2개의 조사를 통해서도 김 씨의 영향력은 확실히 드러난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올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1위에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꼽혔다. 2위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3위 유시민 작가, 4위 유재석 MC, 5위 신동욱 TV조선 부본부장, 6위 진중권 평론가, 7위 김성주 아나운서, 8위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순이었다.

8명 중에서 좌편향이 아닌 인물은 신동욱과 김성주, 유재석 3명이다.

국내 오피니언 리더 1000명을 대상으로한 또다른 조사에서도 1위부터 3위까지는 같은 인물이 꼽히고 있다. 시사저널의 ‘20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조사에서는 1위 손석희, 2위 김어준, 3위 유시민, 공동 4위 김현정(CBS PD)과 주진우였다. 진중권, 김주하(MBN 앵커), 정관용(시사평론가), 방상훈(조선일보 사장), 양승동(KBS 사장), 박성제(MBC 대표이사)가 뒤를 이었다.

‘차 안의 여자’ 문제로 2019년 12월 24일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여전히 1위라는 것도 문제지만, 김어준이 두 조사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다.

김 씨는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친문의 상왕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친문의 핵심 브레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친문 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은 김 씨 앞에서 노골적으로 아부성 발언을 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기 일쑤였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와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김어준은 박영선 선거 캠프 방송책임자 역할 수행…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사회혼란도 부추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김어준의 방송을 통해서 출사표를 던졌고, 마지막 마무리 역시 김어준의 개인 유튜브 방송인 ‘다스뵈이다’에서 했을 정도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어준과 함께 한 것이다. 김어준은 박영선 후보 캠프내 방송책임자 역할을 했다고 규정해도 반박할 수 없다.

이런 김 씨의 방송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계속돼 왔다. 서울 시민들의 불만은 ‘서울에 민주당 지지자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점과 ‘1년에 400억 정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그렇게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불만보다도 ‘김 씨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로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점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는 ‘김어준 퇴출론’이 제기됐고, 여권에서는 ‘방송 탄압’이라며 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TBS의 설립 목적은 교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내가 시장에 당선돼도 김어준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했다.

칼자루 쥔 서울시 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 민주당 소속…서울시장은 결정권 없어

청와대 청원 글의 주장대로 실제 김 씨가 이 방송에서 퇴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TBS는 독립법인이며, 서울시의회 의원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김 씨가 실제 퇴출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BS는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BS 독립법인 변경 허가’ 의결에 따라 지난해 2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로 출범했다. 일종의 독립법인으로 서울시의 인사권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재단인 TBS의 고위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임명·해임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7명의 임명권은 Δ서울시장(2명) ΔTBS이사회(2명) Δ서울시의회(3명)이 각각 갖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의회와 TBS이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장의 인사권 의지가 있어도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109명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이들이 김 씨 퇴출에 동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TBS 고위임원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파성을 부인한 바 있어, TBS이사회의 동의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강택 TBS 대표는 지난 2019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 시의성, 뉴스가치에 따라 미디어 전문성 논의로 파악한다. 정치적 기준으로 좌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김어준, “지난 10년 간 TBS 독립이 가능하도록 해준 오세훈에게 감사” 조롱

이 부분은 김 씨 역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8일 아침 방송에서 김 씨는 서울시민들의 이런 ‘퇴출 움직임’에 대해 조롱했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방송에서 TBS가 가장 많은 동시접속자를 기록했다. 뉴스공장이 마지막 방송인 줄 알고, 찾아본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이 어제 막방인 줄 알았다는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막방이길 바라는 분들도 많은 텐데. 그게 어렵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부터 10년간에 걸쳐 독립이 가능하도록 꼼꼼하게 절차가 만들어져서 그렇다. 그 점은 오세훈 시장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비아냥댔다. 연이어 “선거도 끝났으니까, 오세훈 시장은 방송에 한번 출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김 씨가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선거 기간 중 김 씨가 주도한 네거티브 전략이 내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진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31일자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순수 정략의 관점에선 그를 내버려두는 게 좋다”고 적었다. “당·정·청과 지지층을 초토화시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그다. 대선을 앞두고 그가 말아 먹을 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18

“편파방송 김어준 퇴출시키자”… 국민청원, 4일 만에 24만 명 동의

교통방송이 정치방송으로 변질, 바로잡아야… “김어준은 일종의 교주” 진중권도 비판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13일 오후 5시 기준 2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 혼란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청원인은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과 없이 친여 성향을 드러내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송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기한 의혹과 관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연이어 출연시켜 오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방송하면서 오 시장 측의 반론은 전혀 보도하지 않아 편파방송이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김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청원인은 “(김씨가)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고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국민들 분노로 김어준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씨는 차별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이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게 차별이냐”고 반문했다. 김씨의 대응이 ‘내로남불’에 가깝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동의인들 역시 김씨의 편파방송을 문제 삼았다. 한 동의인은 댓글에서 “교통방송은 그에 맞는 방송만 하면 되지 왜 국민들 편 가르나”라고 했고, 다른 동의인은 “이 사람한테 쓰인 서울시 세금도 다 회수해야 한다. 근거 없는 내용의 날조와 선동이 지긋지긋하다. 서울시는 세금 토해내야 한다”고 썼다. “김어준이 대통령보다 위”라는 극단적 반응도 보였다.

김남국, “퇴출 청원 확산은 김어준이 오 시장 투기 의혹 다뤘기 때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 퇴출 청원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김씨가 최근 선거 기간 오 시장의 투기 의혹 등을 다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씨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확산과 관련 “아마도 선거 기간에 오 시장의 아픈 주제를 이야기해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로 메이저 언론사, 종편에서 ‘생태탕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곡동 땅 의혹, 오 시장의 거짓말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오 시장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노력을 하다 보니 (오 시장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을 불편하고 아프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권력을 건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오 시장이 가진 예산편성권으로 개입하려고 하거나 권력자가 압력이나 힘을 넣게 되어버리면 결국 언론이 망가져버린다. 법률가인 오 시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시정에 집중하시고, TBS의 김어준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민주당 선대본부장은 김어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8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영남일보 지방자치 아카데미에서 ‘정치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바로 김어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은 오세훈 당선자의 ‘페라가모’ ‘생태탕’ 음모론에 계속 끌려다녔다”며 “현실을 보면 민심이 떠난 것을 알아야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없다”고 김씨와 민주당을 동시에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또 “(민주당이) 조작하고 공작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판세가 비슷할 때는 통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차이가 많이 나면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제 대중들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재미 있냐 ‘노잼’이냐가 기준이다. 거짓말을 더 세게 하면 할수록 돈을 번다”고 전제한 진 전 교수는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김어준이다. 일종의 교주가 되는 것이다. 이 집단은 비리가 드러나면 그것을 밝혀낸 언론과 검찰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TBS가 ‘뉴스공장’을 폐지하거나 김씨를 퇴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서울시에서 TBS에 예산을 지원하지만, 방송 편성이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법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산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이다.

앞서 선거운동 중 오 시장은 “시장이 되면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지만, 김씨의 퇴출은 요연해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13/20210413002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