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은 LH 기숙사?…10년간 LH 직원 1900명 공공주택 계약“
2016년 LH 임직원 6000명, 공공주택 계약자 2000명? “비정상적”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온 것이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들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LH는 법은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10년 공공임대는 LH 직원들에게 알짜배기였을 것이다. 사실상 LH 기숙사인 셈”이라며 “공공분양도 민간보다 통상 10∼20%는 싸게 공급되는 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79
서민 공공주택인데.. LH직원 1900명 계약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900명이 LH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한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이 관련 정보 취득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내부자들에게 돌아간 셈이어서, “서민 주거 복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LH 직원 1900명이 공공 임대주택(279명) 또는 공공 분양주택(1621명)을 계약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인 공공 임대주택 계약은 모두 233건으로, 수도권이 72%(168건)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93건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몰려있었다. 광교신도시에서는 2012년 한 해에만 44명이 계약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광교신도시의 10년 임대 아파트들은 지난해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는데, 주변 시세보다 분양 전환가가 최대 6억원까지 저렴해 ‘로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교 주민들 사이에선 “LH 내부적으로 투자 정보가 공유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공공 분양주택 계약자 중 31%(503명)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 진주 소재 경남혁신도시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644명(39.7%)이었다.
2016년까지 임직원이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온 것을 두고 ‘비정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주택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성격의 정책이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적잖은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설사 불법은 아니더라도 LH 직원들이 돈이 될 만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보다 더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LH 측은 “LH 직원도 일반인과 동일한 청약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업무 역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