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지나친 세부담 바람직하지 않아”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폭등으로 인한 지나친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문에 답하면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별도로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토록 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서둘러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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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유임설’ 부인한 靑… 부동산세제 유지 논란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흔들림 없이 유지”… 4·7 민심은 종부세·재산세 저항

청와대가 4·7 재·보궐선거 직전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설을 전면 부인했다. 변 장관은 예정대로 교체된다는 뜻이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쇄신 의지가 분명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변창흠 장관 유임안을 검토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한 달 가까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다. 변 장관은 다음주쯤 개각이 발표되면서 교체될 전망이다.

변창흠, 한 달째 장관직 수행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세금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 없이 남은 1년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나온 부동산 ‘조세저항’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보선 다음날인 8일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 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도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면서 “부동산 등 주요 정책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혁과제는 종전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반성하지만 정책은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52% 급등했다. 그중에서도 강남3구는 정부의 ‘징벌적 과세’정책으로 인해 양도세·종부세 납부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높다. 이는 야당 후보에 표를 몰아준 비율과 일치한다.

‘종부세 불만’ 강남3구서 오세훈 우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재·보선에서 강남구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73.54%로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았다. 서초·송파구에서도 오 시장은 각각 71.02%, 63.91%를 기록해 전체평균인 57.5%를 상회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재산세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부터 종부세율은 1주택자와 2주택 이하의 경우 0.5~2.7%에서 0.6~3.0%로 높아졌고, 조정대상지역 및 3주택 이상은 0.6~3.2%에서 1.2~6.0%로 크게 상승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4·15총선 국면에서 종부세 완화와 1주택자 보유세 경감을 언급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정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15억원으로 높이고 1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종부세율을 낮추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당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 시기를 연말 또는 내년 3월 대선 직전으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86%가 국정운영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며 “정부·여당은 과거에 안주하며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는 ‘오기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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