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41 대 0…오만했던 민주당의 충격적 참패…지도부 ‘총사퇴’ 가능성, 文 레임덕은 가속화될 듯
민심은 41 대 0
서울시장 오세훈·부산시장 박형준, 全지역서 승리
총선 1년만에 뒤바뀐 민심… 내로남불 정권에 경고
국민의힘이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연승을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일면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때 서울 지역 득표율 합(合)에서 국민의힘에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하지만 총선 1년 만에 서울 유권자 지형이 야권 우세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폭주, 내로남불 등 정부·여당의 실정(失政)과 오만을 분노한 민심이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8일 1시5분 기준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57.35%)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39.43%)에 득표율에서 17.92%포인트 앞섰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62.84%)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34.23%)를 이기고 당선을 확정했다.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는 서울(25구)·부산(16구) 41개 자치구 모두에서 앞섰다. 공중파 3사 출구조사에서 오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박영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겼다. 40대도 오 후보 48.3%, 박 후보 49.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 유권자 지형은 작년 총선 이후 1년 만에 야권 우세로 바뀌었다.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은 서울 지역 득표율 합에서 52.8%를 기록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41.4%)에 11.4%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오 후보가 박 후보에 17%포인트(8일 1시5분 기준) 이상 앞섰다. 부산에선 작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53.0% 득표율로 민주당(43.9%)에 이긴 데 이어 또다시 국민의힘 우세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독주, 내로남불식 행태 등에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민의힘이 일부 체질 변화를 이뤄내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것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선 11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 누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기조 전환을 둘러싼 여권 내 노선 갈등과 차기 대선을 향한 친문·비문 주자 간 경쟁도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연패를 끊으면서 국민의당 등과의 통합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오만했던 민주당의 충격적 참패…지도부 ‘총사퇴’ 가능성, 文 레임덕은 가속화될 듯
文, 과감한 인적쇄신과 함께 획기적 정책 수정 불가피하지만…평소 스타일상 가능성 높지 않아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전면 쇄신론’ 목소리…계파갈등으로 쉽지 않을 듯
지난해 총선 대승 이후 시종일관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해온 문재인 정권이 1년 후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며 참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 책임 소재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7일 총사퇴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 결과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적 쇄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청와대 참모진 등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철저한 반성과 획기적인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내년 대선에서도 참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등 보궐선거 참패를 야기한 핵심 정책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전면 쇄신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가 나온 이날 저녁 곧바로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총사퇴’ 등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민주당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저희가 크게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친문’ 그룹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있다. 당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은 모두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 참패를 일시적인 ‘위기’로 보고 소위 좌파식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분당’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80
재보선 성적표 받아든 여야…지도부 새 판짜기 시작됐다
막 오른 ‘文 심판’ 약발 끝난 ‘朴 탄핵’
유병권 정치부장
4년 만에 文 정부 첫 중간 심판
보수·중도 늘고 이념 지형 복원
탄핵 여파 탈피 선거판 정상화
친박 일각 윤석열 연대론 제기
차기 대선 파급력 큰 중대 선거
당락과 표차에 국가 운명 영향
오늘 투표가 진행 중인 4·7 재·보궐선거는 1년 전 치러진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는 이슈, 구도, 판세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딴판이다. 1년 새 민심이 싹 바뀌었다. 여권은 지난해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올해는 6조 원 이상 늘려 2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지만, 유권자는 이미 세 차례나 ‘돈맛’을 본 터라 통하지 않았다. ‘문재인 보유국’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양 일색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발도 다해 선거판에서 문 대통령이 사라졌다.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을 외치던 태극기 부대가 비운 유세장 자리는 직장과 주택 등 미래를 잃은 데 분노한 2030세대가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치판을 짓눌렸던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선거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중간 심판 선거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합리적·개혁적 보수층과 중도층은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다는 부끄러움과 보수 정당에 대한 배신감에 눈이 멀어 진보층으로 대거 이동했다. 현 집권세력은 선거 때마다 공정과 정의,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반일 등 이슈로 ‘내 편은 정의, 상대편은 적폐’라는 편 가르기식 전략으로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뒤에는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려면 적어도 20년이나 50년은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까지 했다.
깨끗한 척, 서민을 위한 척, 도덕적인 척하며 국가 권력을 차지했지만, 무능과 탐욕, 위선 등 그 본질은 숨기지 못했다. 집권 4년이란 기간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 나라를 망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조국 사태로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고,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와 부동산 등 민생은 파탄 났다. 다수 여당의 입법 독주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엇박자 속에 중국에 농락당하고 북한에 ‘태생적 바보’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국가 자존심이 추락했다. 달이 차면 기울 듯, 정권도 민심을 잃으면 무너지는 법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23%, 중도 27%, 진보 37%였던 유권자 이념 성향이 올 3월에는 보수 26%, 중도 31%, 진보 27%로 바뀌었다. 보수와 중도는 각 3%포인트, 4% 포인트 증가한 반면, 진보는 10% 포인트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라며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골박’(골수 친박근혜) 핵심인 김 전 의원마저 박 전 대통령 탄핵 근거를 제공한 특검과 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 전 검찰총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탄핵 트라우마와 집권 세력이 장기 집권을 위해 쳐놓은 기문진(奇門陣) 미몽에서 헤매던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야권은 탄핵 이후 처음으로 통합 시너지를 발휘하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서울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고 유권자가 1216만 명에 달하는 이번 선거는 재·보선이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크리티컬 일렉션’(critical election·중대선거)이다. 그만큼 한 표의 의미도 크다.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요동을 치고 11개월 뒤에 치러질 대선 승패도 바뀔 수 있다. 여권이 26조 원이 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짓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써 가며 특별법을 3개월 만에 뚝딱 만들고,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려 15년 전 생태탕 집, 페라가모 구두까지 동원하는 네거티브에 목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에서 지면 문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가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는 특정 후보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후보를 뽑기 위해 하든, 뽑지 않기 위해 하든 투표는 해야 한다. 오늘 당신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