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발의 與 박주민, 법 통과전 임대료 9% 올렸다
보증금 3억·월100만원에서 1억·185만원으로
朴, 논란 일자 “꼼꼼히 못 챙겨 죄송”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 케이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다. 당시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으로 시장에선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단독으로 통과된 직후 라디오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발언과는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野, 김상조에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
국민의힘이 29일 ‘전셋값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해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대책의 중요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한 김 전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 자릿수 전셋값 인상을 들이밀었다”며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 없이 임대차법을 밀어붙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 가르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라며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선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 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라며 “선거가 없으면 버티고,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인가”라고 했다.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날 경질됐다.
국민의힘 김재식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기막힌 타이밍”이라며 “공적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김 실장이 다른 것이 뭔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들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라고 했다.
김의겸 아내 탓, 김상조 집주인 탓, 박주민 부동산사장님 탓
“남들은 5%만, 본인은 9%나 올려” 야당 맹비난
김상조와 다른 것이 뭔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올려받은 것으로 31일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하자 야권에선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냐“ “동문서답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위선이 드러났다”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했다.
그는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기는 ‘청담동 김 실장(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것이 들켜 죄송한 것은 아닌가”라며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임대차 3법을 밀어부치면서 박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라며 “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 네티즌 “서민 보호자처럼 쇼하더니… 정계서 퇴출해야”
온라인에서도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자”라는 네티즌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서민의 보호자인 것처럼 쇼를 하더니 결국 본인은 전세가 높게 받아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뻔히 문제있는 입법을 강행했고, 결국 예상대로 전세가만 폭등했다”며 “진짜 쓰레기다.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퇴하는 마당에 임대차 3법 주장하던 박 의원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양심 있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의로운 척 다하더니 참 나쁜 사람” “미안하면 이제라도 월세 대폭 인하해서 재계약하면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 ‘부동산 탓’ 비판에 “전부 제 탓” 다시 해명
앞서 박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새 임대차3법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를 9% 올려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부동산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지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계약이기에 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사장 탓’이라는 비판이 일자 다시 해명글을 올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라고 했다.
“거지甲 박주민은 어디 있나” 한 청년 정치인의 질문
“적폐 세력 되살리는 건 민주당 자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일 ‘전·월세 5% 상한제’ 관련법 통과를 20여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 “거지 갑(甲) 박주민은 이제 어디있냐”며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스스한 차림으로 쪽잠을 자는 모습 등이 화제가 돼 ‘거지 갑(甲)’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강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박 의원을 향해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다”며 “누구라도 배신감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님은 민변 변호사로서,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며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변호사 박주민,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민변 출신 박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을 변호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영입으로 은평갑 지역에 전략공천됐다. 초선의원이었던 20대 국회에선 ‘득표율 1위’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올라 화제가 됐다. 그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을 구호로 삼았다.
박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는데,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강 대표는 이 같은 해명에 “더 이상 면피하려고 애쓰지 말라”며 “앞에서는 사회정의를 외쳤지만 막상 자신의 말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 대표는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로 탄생한 정부,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대여당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민주당 자신”이라며 “국민들이 촛불로 무너뜨렸던 적폐 세력을 되살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 자신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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