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pril 1, 2021

“또 중국산”…절임배추 논란 속 거세지는 ‘중국산 포비아’…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 발언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 발언

“中 ‘김치 HACCP 현지조사’ 식약처 요청 1년간 무시… 굴욕 외교 지적” 본지 보도에

식약처 “완전 허위” 반발…대변인실 직원은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정반대 태도

‘알몸 김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이 자국 내 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지조사 협조 요청을 1년 넘게 무시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식약처가 “중국 정부가 식약처의 요청을 1년 동안 무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무시를 했다는 중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는데, 무시를 당했다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또 중국에 김치 관련 협조 요청 서한을 총 9차례 보냈으나 답신을 한 건도 받지 못해 ‘굴욕외교’라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선 “공식적인 서한 등을 교환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핫라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22일자 본지의 <[단독] ‘알몸김치’ 中, 식약처 현지조사 요청 1년간 무시…文정부,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들여왔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본지는 “식약처가 중국산 김치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해 외교부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중국 세관당국(해관총서)에 중국 내 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협조요청 등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지만, 중국 측은 한 차례도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굴욕외교’라는 지적이 나오자, 식약처는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식약처는 “‘굴욕적 외교’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의적으로 정부와 식약처의 신뢰도를 훼손하기 위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낸 해명자료에서도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는 등 우리 측이 전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굴욕적 외교’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런데 본지가 취재한 식약처 대변인실 태도는 사뭇 달랐다. 식약처 대변인실 직원 A씨가 지난달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을 ‘선진국이면서 거대한 힘 있는 국가’로,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A씨는 “우리 정부가 보낸 공문에 중국이 회신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본지 질문에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이면서 좀 거대한 나라잖아요. 힘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라며 중국을 치켜세웠다.

그리고는 “옛날로 치면 (한국이) 속국인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속국에서 우리나라(중국)에 있는 제조업소를 얘네(한국)들이 해썹(HACCP) 인증받으라고 그러고, 관리를 대신 해줄테니까 안전관리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중국)도 해썹 관리 다 하는데 무슨 너네(한국)가 와서 이런거(현지조사) 하고 있는거냐’ 그런 개념인거죠”라고도 말했다. 과거 ‘속국(屬國)’이었던 한국이 ‘상국(上國)’인 중국에 HACCP 인증을 요구하는 것에, 중국 정부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란 취지다.

‘속국’의 사전적 의미는 독립국이지만 정치나 경제·군사 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있는 나라다. ‘상국’은 작은 나라로부터 조공(朝貢)을 받는 큰 나라를 말한다.

A씨는 통화가 끝난 뒤 논란을 의식한 듯 재차 전화를 걸어와 ‘속국’ 발언과 관련해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보도자제를 요구한 이유였다.

우리 국민은 최근 중국인이 물구덩이에서 알몸 상태로 배추를 절이고, 이를 녹슨 굴삭기가 퍼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이 수입하는 김치의 99%가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중국산 김치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으면서 중국산 김치를 취급하는 영세 식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김치의 안전관리를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정부기관인 식약처에서,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실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황당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를 보면 “중국을 상대로 굴욕적 외교라는 보도는 허위”라는 식약처의 해명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우영택 식약처 대변인은 통화에서 ‘속국’ 발언과 관련해 “그런말을 한 직원이 누구냐”고만 물었다. 우영택 대변인은 ‘중국은 거대한 나라, 한국은 속국’ 발언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

“또 중국산”…절임배추 논란 속 거세지는 ‘중국산 포비아’

최근 중국산 절임 배추에 대해 위생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식품에 대한 공포가 재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배추가 국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한 중국인 남성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소금물 구덩이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확산됐다.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중국산 식품에 대한 기피 현상을 보였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 마포구 음식문화거리에서 만난 박정임 씨(57·여)는 “예전부터 중국산 음식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긴 했다”며 “배추 절이는 영상을 보며 ‘역시나 중국’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김치가 됐건 다른 음식이 됐건 중국에서 들어온 음식이라고 하면 아예 거르는 게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깃집을 방문한 김상욱 씨(43)는 “이번 ‘김치 논란’이 터졌을 때 ‘또 중국산이야’라고 생각했다”며 “중국산 음식이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장 볼 때도 중국산 식재료는 안 사려고 노력했다”면서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산 식품은 피해야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중국산 음식에 대한 불신이 비단 이번 절임배추 논란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중국산 식품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앞서 중국산 김치, 달걀 등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 중국산 음식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에서 납이 검출된 데 이어 기생충 알까지 나와 ‘김치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한 바 있다. 2013년 12월에는 중국산 배추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김치 뿐만이 아니다. 2008년에는 ‘멜라민 파동’을 일으킨 중국산 계란 분말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입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멜라민은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적은 양으로도 신장결석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2015년에는 중국산 난백건조(계란 흰자를 분말로 한 것)에서 엔로플록사신 등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중국산 식료품에서 안전성 문제가 여러 번 대두된 만큼, 통관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 교수는 “현재 식약처는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국제 수준보다 10배 강화된 세슘 기준을 적용해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며 “중국과 같은 위생취약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일본산 식품과 같이 검사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논란의 영상 속 배추 상태를 고려하면 해당 배추는 국내로 수입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달 19일 식약처 서울지방청에서 진행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한 서혜영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동영상에 나타난 절임 방식에 따르면 배추의 색상이 바뀌고 조직이 물러진다”며 “(해당 배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배추김치를 제조하는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식품은 통관 과정에서 걸러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잇따랐다. 임무혁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한번 이색·이취가 발생한 절임배추는 아무리 씻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통관 단계에서 관능검사(제품 성질·상태, 맛, 색깔 등)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온라인에서는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 속 소금물에서 일하는 남성은 옷을 모두 벗은 채 구덩이에서 배추를 절이고 있다. 영상 속 소금물은 흙탕물처럼 탁했고, 배추를 나르는 굴착기도 녹슬어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중국산 김치 식당 안 간다”…충격의 알몸 절임 영상 후폭풍

[출처: 중앙일보] “중국산 김치 식당 안 간다”…충격의 알몸 절임 영상 후폭풍

교회 코로나 방역… 근거없이 종교 자유, 예배 자유 가혹하게 제한

교회 코로나 방역… 근거없이 종교 자유, 예배 자유 가혹하게 제한

성서학연구원, 예배 자유와 동성애 대책 온라인 심포지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임마누엘교회 장로)이 밝혔다고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장로회신학대 성서학연구원(원장 소기천 교수)이 개최한 ‘예배의 자유와 동성애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안 전 헌법재판관은 “예배의 자유란 절대적 자유권인 내적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강력하게 보호된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며 “또한 종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 존엄성 실현의 근간을 위한 근본적 자유이므로, 그 제한은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비대면 예배 원칙’은 현장 예배에 영상제작·송출을 위한 업무 담당 인력 20명 이내만 참여를 제한했다. 정부가 유흥주점과 집단체육활동 등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음식물·주류 섭취, 마스크 미착용 등이 잦은 해당 시설들은 종교시설에 비해 비말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종교시설의 예배는 비말 발생과 연관 있는 활동이 아니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의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 비대면 예배 원칙으로 집합금지를 명령한 정부의 조치는 비과학적”이라며 “아울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한 조치도 아니었다.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고, 출입 인원도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활동은 1일 1회 1시간 정도 전면을 향해 한 방향으로 드리는 교회의 현장 예배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직업의 자유 등 보다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방역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 같은 경제적 자유에 비해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보장된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자유권을 경제적 자유권과 정신적 자유권으로 구분해,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완화된 심사, 정신적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심사를 하는 이중기준이론이 형성돼 있다”며 “독일의 방역지침은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고, 직장에 대해서는 올해 3월 15일까지 재택근무를 명령했으며 식당은 포장 및 배달을 제외한 식사는 일절 금지됐다. 그러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5m 간격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를 부과한 채 대면 예배의 허용 등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보다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참고로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인터넷 예배와 현장예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며 그 집행을 정지시켰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해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의해,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것이고 방역의 공정성과 합헌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라며 “만일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예배가 아닌 식사나 소모임의 코로나19 감염과 연관돼 있다면, 이를 빌미로 헌법상 보장되는 현장 예배를 결코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동성애, 인간 행동의 관점에서 봐야… 옳고그름에 대한 구별은 정당한 분별

한편, 이날 조영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동성애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로마서 3장 21~22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태생적으로 사람의 선택의 자유 없이 결정되는 정체성인 민족(유대인, 헬라인)에 기준을 두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며 “이처럼 금지되는 차별이란 사람의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차별”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해 선·악, 의로움·불의함 등을 분명히 구별하고 다르게 취급한다”며 “로마서 1·2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 유형을 보면 분명하다. 인간의 특정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검토하고 구별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정당하고 마땅히 해야 할 분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를 정당화하는 사유들은 대부분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유들이다. 남·여, 인종, 민족 등이 그렇다”며 “그런데 이런 정당한 사유에 동성애, 동성성행위 등 음행 행동이 포함되는 게 문제다. 이런 행동은 인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결코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위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포함한 개념인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 사유들만을 차별금지 사유로 단독 상정시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예상되는 거센 저항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라며 “포괄적이라는 표현으로 ‘동성성행위’를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 보통 사람들이 주목하고 경계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교묘하고 악한 입법기술”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과학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매일 3~400명씩 나오는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때 성도들이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때로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8010

정부, 부활절 앞두고 또 종교계 지목해 주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