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서해 영웅 모독…추모행사와 정치 엮어” 현역 생도 靑 청원
자신을 사관학교 4학년 생도라고 밝힌 청원인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국방부가 정치인 참석을 한때 불허했던 데 대해 “국가에 목숨을 바친 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와 정치적 논란을 엮는 것 자체가 전사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현역 대한민국 사관생도가 우국충정으로 대통령님께 고언을 올린다’는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영웅과 유가족에 대한 극도의 무례”라고 했다.
청원인은 “서해수호의 날이 어떤 날이냐?”며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바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년에 단 하루뿐인 날”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에 목숨 바친 고귀한 영웅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행사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치, 이념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이냐”고 했다.
이어 “감히 추론컨대, 국방부의 의도는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인의 대부분이 야당 정치인이므로 참석 여부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니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정치인들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들이 추모 행사에 참여해 영웅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또한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청원인은 “저는 국방부에 묻고 싶다”며 “과연 다음 선거가 6월 현충일 전이라 해도 정치인들의 참석을 제한할 것이냐. 과연 앞으로도 선거가 서해수호의날 추모식 전에 열린다면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참석을 제한할 것이냐”고 했다. “정치적 논란은 정치권이 아닌 국방부에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국방부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의 행사 참석 요청에 대해 ‘4·7 재보선이 임박한 시점이라 행사가 열리는 부대에 방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런데 행사 전날인 25일 오후 국회 국방위·정무위 의원들에게 ‘카톡 초청장’을 발송했다. 정치권 등에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중대 행사인데, 도대체 기준이 있기는 한 것이냐’ 등 비판이 나왔다.
청원인이 실제 사관생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청원에서 자신의 소속이 육·해·공 사관학교인지, 육군 3사관학교인지, 또는 간호사관학교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본인 실명 인증과 연동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 로그인을 거쳐 작성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청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정치 운동 금지'(제33조)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국가가 나서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해야 하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간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위반하겠다”며 “또한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청원인은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청원한다”며 “제가 속한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군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사관생도들은 정진하고 또 정진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의 간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국방부, ‘사관생도 자처’ 국민청원에 “조사할 계획 없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관학교 생도’를 자처한 청원인이 당국의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자 제한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 해당 청원인에 대한 조사 계획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청원 관련 질문에 “국방부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조사할 법적 근거도, 평가할 근거도 없다”며 “(청원인에 대한 조사는) 국민청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해당 청원인의 신분이 실제 사관생도일 경우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애초 조사할 의향 자체가 없다”고 했다.
자신을 ‘사관학교 4학년 생도’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이던 지난 26일 ‘국방부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 및 하태경 의원의 기념식 참석을 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국가적 추모 행사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치·이념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29일)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26일),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23일)으로 북한군에 희생된 군 장병들(서해수호 55용사)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3월 넷째 금요일)이며, 올해 기념식은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3월25일부터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점을 들어 “선거긴엔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이 제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서 선거기간, 특히 (선거일 전) 2주 간은 정치인의 부대 초청 행사를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141조와 142조엔 “선거기간엔 장병면회, 환자위문 외의 정치인의 공식·비공적인 부대방문을 허가할 수 없다” “선거기간엔 부대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1)
사관생도 청원, 국방부 “문제없다”는데…보훈처 차장 “상황판단 안 되나”
서해수호의 날, 야당 정치인 배제 비판한 사관생도 청와대 청원…국방부 “규정위반 아냐. 아무 조치도 않을 것”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29/20210329001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