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rch 29, 2021

중국인 표심으로 반전?..”화교도 투표 가능” 강조…친중(親中) 헛발질 “국민은 반중(反中)으로 대동단결인데..”

與, 중국인 표심으로 반전?.. “화교도 투표 가능”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를 하며 투표권이 있는 ‘화교(華僑)’를 향해서도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현 정권의 친중(親中) 기조에 기대 중국계의 표심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영선 후보와 서영교·우상호·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을 화교 3세라고 밝힌 한 중식당 대표는 이날 연단에 서서 박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에 납세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며 “박 후보는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살기 좋고 선진화된 서울을 만들어 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화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지만 서울시장 투표권은 있어서 박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대선·총선과 달리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등록외국인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24만명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9만여 명이고, 이들을 제외한 중국인은 5만여 명, 대만 국적자는 7800여 명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인 셈이다. 이 중 영주자격을 갖고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4만5000여 명으로,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박영선 후보의 옛 지역구인 구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약 2만8080명이다. 이 가운데 영주자격을 갖춘 등록외국인은 7887명으로, 대림동이 있는 영등포구(8038명) 다음으로 많다. 2019년 ‘더불어동포연합회’라는 조선족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창단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與, 화교 표심에 호소..중국인이 서울시장에 투표한다?

지난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대문구 유세 현장에서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이 연단에 올라섰다. 장 전 사무국장은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올라왔다”고 했다. 곁에 있던 서영교 유세본부장은 “화교님들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권이 없는데 시장 투표권은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지지율 열세 속에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한 박 후보가 재외 중국인들의 지지까지 호소하며 표심 끌어모으기에 나선 모습이다. 당시 유세 현장에 있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전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에서 100년 이상 우리 국민과 함께해 온 화교를 대표해 왔다”고 소개했다.

서대문구는 연희동 등을 중심으로 많은 화교가 중식 레스토랑 등 자영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시장이 되면 서대문구에 10자 건널목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대문구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증대상]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

[검증내용]

서울시 등록외국인 24만명 가운데 이른바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9만여명에 이른다. 또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주로 한족)은 5만여명, 주로 화교들로 구성된 대만 국적자는 7837여명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고,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대부분도 중국 국적으로 추정된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 성격 상 14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서울시장 재보선에 참여할 경우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을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가능해졌다. 선거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지자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다.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인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해주는 취지다.

[검증결과]

서울에 사는 중국인 중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서울에 거주했으며 서울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절반의 사실.

이정현 기자 goronie@

민주당의 친중(親中) 헛발질 “국민은 반중(反中)으로 대동단결인데..”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중국계 표심’ 공략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현실감각이 많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서영교·우상호·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연희동과 연남동 일대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문제는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심상치 않다는데 있다. 민주당이 국민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중국계 표심을 향해 달려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 적극적인 친중 정책을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강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은 가운데,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한국 드라마가 대부분 왜곡된 시각으로 중국 띄우기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반감을 불렀다.

김치와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에 이어, SBS의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왜곡 및 친중 논란으로 방송 중단 사태를 맞는 등,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죄다 반중인데, 민주당 혼자 친중”

최근 대한민국 온라인 상의 정서를 면밀히 살펴 보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반중 정서가 강하다.

반중정서는 우파 진영에서 더욱 강한데 현재는 좌파 진영도 만만치 않다.

대형 우파 커뮤니티들은 태생부터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의 전략 전술을 간파하고 친중 정치인들이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친중 이권 사업들에 대해 비판을 해오던 바였다. 게다가 최근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반도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간파하고 있던 중, 급기야 김치와 한복에까지 손을 뻗치는 중국 세력을 보고 분노하는 분위기다.

좌파 커뮤니티도 만만치 않다. 클리앙이나 보배드림,딴지일보 등의 대형 커뮤니티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몰라보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SBS의 노골적인 친중 드라마인 조선구마사를 결국 폐지하도록 한은 온라인 상의 좌파 및 우파 커뮤니티가 반중이라는 교집합을 찾아 벌어진 사건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반중에는 좌우가 없는 형국이 된 것이다.

중국계 자본과 중국 공산당의 아바타로 불리는 친중 정치인들, 중국의 자금으로 유학했거나 학비를 지원받은 교수 및 정치인,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은 연예계, 영화계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 중국 공산당이 뒷배를 봐주고 있는 댓글 조작 세력 등, 현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질 만한 요소들은 너무나 즐비하다. 이들은 중국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것은 결사 반대하고 나서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권 보다 중국의 이권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현상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반중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SBS의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친중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 측은 친중 행보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국민 감정 상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행태라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최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표를 못 얻으니, 결국 대한민국 땅에 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에게 표를 호소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민국 서울 시장을 뽑는데 왜 중국인이 얼쩡거리나?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시장을 뽑는데 왜 중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들이 투표를 하는지 알수 없다는 국민들도 많다.

좌파 정권은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등록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주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중국인이 뽑을 수도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와 관련해서 자칫하면 대한민국 토박이 국민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등록외국인 24만명 가운데 이른바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9만여명에 이른다. 또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주로 한족)은 5만여명, 주로 화교들로 구성된 대만 국적자는 7837여명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고,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대부분도 중국 국적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중국계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친중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수 외국인 집단이라고 무시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보다는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족이나 중국 한족, 화교 등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 보다는, 중화사상을 갖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습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나와있는 조선족이 공식적으로 70만에서 100만, 불법체류자 포함하면 비공식적으로는 200만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연해주와 길림 등에 거주하는 전체 조선족의 무려 1/3 이상이 대한민국에 나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조선족이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밑바닥 부터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이 친중 행보를 보이고, 조선족을 표밭으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무분별하게 쏟아낸 바 있다. 기존 대한민국 국민의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중국계 외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투표권을 나눠줘서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장, 군수, 도지사 등을 뽑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의 압력으로 뽑힌 시장이나 군수, 지자체장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당장의 표를 의식해 중국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은평구와 광진구, 구로구와 서대문구 등 중국계 인구가 밀집해있는 지역구는 모조리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계 거주민들을 이용하여 당선이 되었고, 또 중국계 거주자들은 이들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여 더욱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권리를 얻으려면 책임의식과 소속감이 우선,

특히 박영선 후보는 조선족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중국계 표심을 잡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미미하게 나오면, 조선족 내부에서도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차기 서울 시장의 눈 밖에 나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권리를 챙겨줘야 하는데, 중국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놓고 그들을 표밭으로 보고 오냐오냐 해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주장들이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정착을 하며 사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형성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 없이 정부가 이들 외국인 (영주권자 포함)들에게 덜컥 투표권을 주는 것은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냐?” 라는 우려도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돈도 한국에서 벌고 투표권도 있고, 각종 혜택에 챙길건 다 챙기는데, 결정적인 순간 나는 중국인이오” 이라는 식의 마인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친중 선거운동 행태는 작금의 국민 정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현실 인식의 한 단면”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이번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에서 거주불명자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415총선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정선거 가능성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은 우려된다는 것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