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rch 22, 2021

UN, 동성혼 의미 내포한 ‘가족 다양성’ 대신 ‘가족 지향’용어 사용하기로 …다양한 가족이란 미혹으로 가정해체 추구하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UN, 동성혼 의미 내포한 ‘UN ‘가족 지향’용어 사용하고 가족의 다양성’ 사용 않기로…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진평연 “유엔의 ‘가족 지향’ 용어 사용 결정 환영”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의 ‘가족 지향’ 용어 사용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이 논평에서 “유엔 사회개발위원회(U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는 지난 2월 8~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59회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사회 발전과 모두의 복지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라는 용어를 채택, 결의안에 사용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일처제에 근거한 혼인과 가족제도의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 NGO인 ‘가족과 인권센터(C-Fam)’는 이번 결의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동성애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가 빠지고, 대신에 ‘가족 지향’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다고 설명하였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열렸던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와 유엔 총회의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가족의 다양성’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기도 하였었다”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2014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이사회의 가족 보호에 관한 패널 토론회 요약’ 보고서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 중의 상당수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다양한 가족에는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뿐만 아니라 동성간 결합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17 단락)”고 했다.

또 “유엔의 공식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2014년 12월 7일자 포스팅에서 국제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하였는데, 이 캠페인의 목적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는 가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들 LGBT를 가족으로 수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진평연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한 가족’ 용어에서 ‘양성’을 삭제하는 등 동성간 결합을 법제화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에 관한 욕야카르타 원칙’은 ‘다양한 가족’에는 LGBT의 가족 구성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특히, 욕야카르타 원칙 중 제24원칙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동성 및 다양한 젠더 간의 혼인의 합법화 및 레즈비언 커플의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 게이 커플의 대리모 출산, 생식 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트랜스젠더의 정자 기증과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 동성커플의 입양의 합법화를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뿐만이 아니라, 국제 NGO인 국제가족개발연맹이 2017년에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에 제출한 정책보고서를 보아도, 유럽에서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는 젠더와 성적지향과 관련된 동성간 동반자 등록 제도 등의 가족 형태가 있음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간 결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 양 진실을 호도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의 ‘가족 지향’ 용어 사용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양성평등한 가족제도 수호를 위한 대국민 프로 패밀리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진평연은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이번 유엔의 ‘가족 지향(family-oriented)’ 용어 결정은 그동안 가족의 개념에 동성혼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일부일처제에 근거한 혼인과 가족제도라는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가족개념 유지 입장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1233#share

UN, 동성혼 의미 내포한 ‘가족의 다양성’ 사용 않기로

진평연 “전통적 가족 개념 유지에 큰 힘 될 것”

유엔(UN)이 동성결혼의 의미를 내포하는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국내 시민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엔 사회개발위원회(U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는 지난 2월 8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59회 회기에서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라는 용어를 채택 결의안에 사용했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506개 시민단체 연합 ‘진평연’은 8일 성명에서 “이번 유엔의 ‘가족 지향(family-oriented)’ 용어 결정은 그동안 가족의 개념에 동성혼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일부일처제에 근거한 혼인과 가족제도라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가족개념 유지 입장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평연은 “다수의 국제기관 및 단체들은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표현에는 동성결혼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LGBT 등을 가족으로 수용하도록 권장해 왔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용어의 법적 정의 조항 및 ‘양성’ 삭제 등을 통해 동성 간 결합 법제화 및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사례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동성혼 합법화 시도에 우려를 표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다양한 가족’ 용어가 동성 커플 간 결합 및 동성혼 합법화와 관계가 없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며 “진실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향후 양성평등 기초한 가족제도 수호를 위한 ‘대국민 프로 패밀리(pro-family)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되면 일부다처가족-동성(同性)결혼 합법화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가족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1. 서 문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이미 미혼모가정, 장애인가정 등 다양한 가정 형태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가족의 정의 규정까지 삭제하려고 한다. 이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목적에도 반하고 궁극적으로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그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2.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결국 일부다처가족, 동성애가족 등을 모두 합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단 생계를 같이 할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포함시킨다. 역시 가족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 조항으로, 일부일처제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려고 한다. 결국 일부다처가족, 동성애가족 등을 모두 합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족의 정의 규정이 삭제되어도 민법의 가족 규정이 남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에 제정된 민법에 비해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 신법이고, 가족에 대한 특별법이니 신법 및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건강가정기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가 변화되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되어야 하고 차별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역시 개정하려고 할 것이다.

3. 이번 개정안에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될 경우 국민은 일부다처가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상 중혼이 금지되는데도 일부다처가족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차별금지조항까지 삽입하였기 때문이다. 일부다처가족을 차별하면 안 된다면서 민법상 중혼금지도 개정할 수 있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될 경우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더욱 확실히 국민의 입을 틀어막게 된다. 현재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금지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재산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하한 500만원 이상,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번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및 생활동반자법안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삼대 악법안이라 하겠다.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진선미 의원이 2014년 법안 발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생활동반자법안을 살펴보면, 성별 구분 없이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실,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한 사람들은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객관적 요건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조차 요구하지 않으면서 관계 해소도 즉시 가능한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하여 혼인한 부부와 거의 유사하게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동반자법안이다. 이러한 생활동반자관계 사이에서는 정조의무도 없고 관계 해소 후 부양의무도 없다. 또한 현행 가족법 중 재산관계 관련해서는 상당부분을 준용하면서도 입양, 친권, 교섭권 등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생활동반자 상대편 친족 간에 인척관계도 형성되지 않고 개인 대 개인 간의 계약관계만 형성되므로 가족 및 친족 간의 단절을 유도하고 결국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생활동반자관계이다. 이러한 생활동반자관계법안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통과와 동성결혼 합법화 및 헌법 개정을 위한 전초단계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5. 이번 개정안은 제정 목적과 반대로 건강한 가정의 해체를 초래한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족기본법의 제정 배경이나 목적 등에 반한다. 왜냐하면 건강가족기본법은 저출산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국가의 존명을 좌우한다는 담론이 확산될 때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가정,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혼과 같은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오히려 건강한 가정의 해체를 초래한다.

① 먼저 법의 제명을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려고 한다. 여기서 “건강”은 배려와 이타심, 희생과 이타심을 반영하는 것임에도 이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②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시키려고 한다.

③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규정(제8조) 및 “가족해체 예방”에 대한 규정(제9조)을 모두 다 삭제시키려고 한다.

④ “건전한 가정의례”(제29조)도 “양성평등한 가족의례”로 바꾸려 한다.

⑤ 법 전체에서 “가정”을 다 “가족”으로 바꾸려고 한다. 여기서 “가정”은 가정간 인간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서 “가정정책”도 가정간 인간관계 및 가정 공동체의 의식주 해결 등에 집중되는 반면, “가족”은 가족구성원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하고 “가족정책”은 가족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욕구 해결에 집중된다.

6.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처럼 동성애가족, 일부다처가족 등이 합법적인 가족이 된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콜롬비아에서 남성 동성애자 3명을 한 가족으로 인정한 일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동성혼이 합법화된 미국에서 1남 2녀가 동거하면서 3인조 혼인 인정을 주장한 일 역시 우리나라에서 생길 것이고 이들 역시 가족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 다음 생활동반자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은 생활동반자관계로 법적인 혼인관계와 거의 유사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후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이들은 아예 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될 것이다. 이처럼 법률을 먼저 개정한 후 헌법 제36조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하든가, 개헌이 더 쉽고 빠르다고 여겨지면 개헌부터 하려고 할 것이다.

7. 세계인권선언 등에서는 여전히 가정을 혼인으로서의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과 그 자녀만을 의미한다.

여전히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서 가정은 혼인으로서의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과 그들의 자녀만을 의미한다. 또한 2015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가족 보호에 관한 결의안 채택시 가족의 범위에 동성커플을 포함시키려는 일부 국가들의 수정안도 부결되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할 권리는 국제인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8. 결 론

우리나라에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의 국민은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반대한다. 제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른 입법을 해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鄭善美

1975년 출생.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연세대 심리학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심리학 석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 現 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사무차장, 바른군인권연구소 법률위원, 한국교회언론회 법률고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제2의 차별금지법안”

기성 교인들이 조직한 동대위, 반대 기자회견 개최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1640#share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 4종 개발…인권 빙자한 이념교육 우려

서울시교육청, 국내 최초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 보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 유치원에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아, 교사, 보호자, 일반 종사자 대상으로 총 4종을 개발하고 전국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유치원 유아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상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소외된 상태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마땅한 교재나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유아, 교사, 보호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일반 종사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유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이행자로서 역할하고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인권교육자료는 권리상자, 카드뉴스, 활동자료, 체크리스트, 읽기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별 교육자료에 대한 해설자료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PDF파일을 게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수정해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도 자료를 공유, 모든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유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신장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유아를 상대로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http://m.newspim.com/news/view/20210223000224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 4종 개발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해 유치원에 보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 교사, 보호자, 일반용 등 4종의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전국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공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아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상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소외돼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마땅한 유치원용 교재나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는 유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이행자로서 역할하고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교육자료는 권리상자, 카드뉴스, 활동자료, 체크리스트, 읽기자료 등으로 구성됐으며,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유아용 자료)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이해’(교사용 자료) ▲‘자녀 양육의 이해와 훈련’(보호자용 자료) ▲‘유아에 대한 이해와 발달 특성’과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 이해’(일반종사자용 자료) 등 대상별 교육자료에 대한 해설자료도 포함돼 있다.

개발된 인권교육자료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PDF파일을 탑재해 희망하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또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수정해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유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신장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유아를 상대로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