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rch 20, 2021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대학 25% 문 닫을 판인데 1조6천억 ‘문재인 공대’는 일사천리

대학 25% 문 닫을 판인데 1조6천억 ‘문재인 공대’는 일사천리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들 고사 위기일 것이다. 올해 대입 정원이 48만명인데 2024년의 대학 진학 가능 인구는 37만명으로 무려 11만명이 모자라게 된다. 관련 연구소 예측으론 비(非)수도권 대학의 84%인 209곳이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순 계산하면 전국 340개 대학의 4분의 1인 78곳이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다. 이 사태는 몇 년 전부터 예고돼왔다. 판단 능력이 정상인 정부라면 미리 대학 구조 조정을 유도해 대비했을 것이다. 이 정부는 준비해온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소위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3월 첫 신입생을 받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문을 열려면 강의실 등 기본 시설과 각종 지원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한전공대 부지엔 현재 아무것도 없다. 인근 연구소를 임시 교사(校舍)로 빌려 쓴다는 것이다. 이 졸속과 무리를 가능하도록 만든 게 특별법안이다. 이대로 가면 총장과 그 주변 몇 사람 빼고는 사람도 시설도 없는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한전공대는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호남 공약이었다. 그걸 지키는 시늉이라도 내야 다음 대선에서 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전공대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2030년까지 1조6000억원이 든다. 탈원전 부담을 떠안은 한전과 자회사들이 대부분 덤터기 써야 한다. 전기 요금에 얹혀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전이 말은 못 하지만 이 무리한 일에 동의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대학이 생긴다면 그건 한전공대가 아니라 ‘문재인 공대’다. 얼마 전 국토부는 북한 개성으로 가는 도로 2개가 텅 비어있는데도 5600억원을 들여 도로를 또 놓겠다고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지킨다는 것이다. 이 역시 ‘문재인 도로’다. 여기가 한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

지방대 고사 위기인데 한전공대 설립 법안 졸속 심사 안된다

대학 진학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전남 나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여당이 이처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이전에 한전공대 문을 열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공대 설립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일단 학사 100명, 석사 200명, 박사 50명 등 350명 규모로 내년 3월 문을 연 뒤 2025년까지 정원을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학생 정원을 채울 수 있느냐는 걱정부터 터져 나온다. 인근 지방대학들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도 대전의 카이스트(KAIST), 포항의 포스텍(POSTECH), 광주의 지스트(GIST), 대구의 디지스트(DGIST), 울산의 유니스트(UNIST) 등으로 이미 5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학이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를 두고 있어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 더구나 한전은 누적 부채가 132조여 원에 이르고 있다. 10년간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 1조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을 한전이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15일 열린 한전공대 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결국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전공대 설립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일정을 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어려움, 한국전력의 투자 여력 등 설립 환경을 보다 폭넓게 살펴야 한다. 지방대학들이 생사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경쟁 대학은 물론 공기업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은 보다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수천억 적자 한전 자회사 5곳에 한전공대 비용 240억씩 떠넘겨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대선 전 개교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전공대 설립 비용을 분담하게 된 한전 자회사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자회사 10곳에 출연금을 6억~30억원씩 총 216억원 분담케 한 데 이어 2~3차 출연금 4200억원 가운데 36%인 1512억원을 자회사들에 분담시킬 계획이다.

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 6곳은 지난해 30억원에 이어 올해 2차로 146억원, 내년 개교 후 3차로 64억원 등 총 24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발전 자회사 5곳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재정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남동발전은 10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동서발전 817억원, 서부발전은 6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남부발전은 6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고, 중부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가동률 증가와 LNG 가격 하락 덕분에 100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중부발전의 부채가 9조3576억원에 이르는 등 이 발전 5사의 총부채는 33조2926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정부가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 발전 감축을 추진하면서 이 발전사들의 재정 상황은 올해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이 발전 5사는 올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발전 5사가 이사회에 보고한 올해 예산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전사별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사별 당기순손실 예상액은 남동발전이 3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발전(2633억원), 남부발전(2498억원), 동서발전(2461억원), 서부발전(2308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석탄발전 감축으로 날로 수익성이 나빠져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는데, 수익성 개선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한전공대 설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재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 위한 한국교회의 목소리, 미션네트워크 출범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 위한 한국교회의 목소리, 미션네트워크 출범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기독교 사학 법인들의 연합기구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칭, 이하 미션네트워크)’가 출범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9일 보도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운성 목사, 이하 기정추)를 중심으로 학교법인 한동학원의 온누리교회, 영훈학원의 오륜교회, 영락/대광학원의 영락교회 등, 국내 주요 기독사학 주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최초의 기독사학 법인 연합체를 표방하며 시작된 미션네트워크는 최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기독교학교는 1974년 평준화정책 이후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됐으며,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학 공영화 정책’, ‘사립학교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기독교학교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형국이다.

기정추 사무국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최근 정부의 사학 공영화 정책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유치원 3법과 공영화 정책, 고교학점제, 고교무상제, 교육청의 교사임용 주도정책,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방안, 사립대학의 공영화 정책 등으로 사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사학의 공영화로 기독교학교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기정추 운영위원장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미션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역할’에서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권, 교원 임용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록금 책정권, 법인 구성권 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3개의 사학법 개정안들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학교의 장 임용 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미 사학법인연합회, 기독교학교연합기관이 존재함에도 기독교사학법인 연합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독교학교가 직면한 문제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들었다. 주요 연합기관·교단들과 협력은 일반 사학법인 연합체로서는 쉽지 않으며,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등 및 대학교 기독 사학들의 강력한 연대의 필요성도 원인으로 꼽았다.

‘사립학교’가 ‘비리’로 연상되는 부정적 이미지 쇄신도 시급한 점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박 교수는 “소위 말하는 사학 비리에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분리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적어도 기독교학교는 청렴하고 건강한 학교임을 입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를 건학이념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책임은 학교의 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인에게 있다는 점도 들었다. 또한 사학법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기독교학교의 학교장 단체, 교목연합단체, 기독교사 단체, 기독학부모 단체, 기독학생 단체, 기독교교육학자 단체, 기독법조계 등과 연대하여 함께 기독교 교육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도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는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예닮학원),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중앙학원),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영락/대광학원),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영훈학원),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꽃동산학원),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정추), 손신철 목사(인천제일교회, 제일학원),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한동학원) 정길진 목사(우리성문교회, 진선학원), 홍정길 목사(남서울교회, 신동아학원), 박광준 이사장(숭실대) 등이 참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기독사학들이 기독교적 신념에 위협을 받아왔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2019년 2월 28일에 비인가 학생모임인 ‘이방인’이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다. 하지만 숭실대는 이러한 행위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숭실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불허했다. 학교 당국의 조치에 ‘이방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는 2020년 1월 숭실대 총장에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또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186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미션스쿨)의 설립이념을 침해하고 △탈동성애·탈트랜스젠더 격려 활동 금지 및 학생 인권을 침해하며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어떤 위협과 제도로 강요할 수 없다. 먼저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며, 만약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성도는 보이는 나라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류를 지으셨다. 다만 인간들이 죄로 이해 타락했기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일뿐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때문에 다음세대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독사학들을 축복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이일을 위해 세워진 미션네트워크가 주님의 지혜로 한국교회와 기독학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7236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 한국교회 공동 대응한다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교사에 무자비한 징계 우려”…온누리‧순복음 등, ‘학생인권계획안’ 반대 잇따라 동참
https://prayerherald.org/2021/03/19/학생인권종합계획-학생·교사에-무자비한-징계-우/

국민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 당하는데 LH, 여권에 이어 청와대까지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 일파만파

靑도 투기 의혹…경호처 과장, 2017년 신도시 땅 매입

형은 LH 직원…광명시 토지 매입

“부모님 부양 위해 공동 명의로 샀다” 해명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 공기업 직원 28명 추가 적발

문재인 청와대도 신도시 투기 의혹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퇴와 관련해 전 직원과 가족을 전수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만호 수석은 “경호처는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직원은 경호처 과장(4급)으로, 2002년부터 근무했다.

이 직원이 가족과 함께 매입한 토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다. 그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공동 명의로 샀다”고 해명했다.

한편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창원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38

아파트 15채 무더기 매입으로 징계받은 LH직원,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재취업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20일 밝혔다.

황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A씨는 이 징계 사실을 숨긴 채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입사 1년 반 뒤에는 승진해 감사실장에 보임됐다.

해당 공기업은 황보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52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관련 얘기들을 듣는 심정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 2월 5일 이 주택을 9억원에 되팔았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세 차익이 1억4000만원이다. 대통령의 처남은 2002년, 2005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 내 논밭을 사들였다가, 2010년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토지 보상금을 58억원 받았다고 한다. 실매입가가 11억원이어서 47억원 차익을 본 셈이다.

청와대는 다혜씨의 주택 매매에 대해 “문제 될 것 없는 정상적 거래”라고 했다. 처남의 전답 거래도 “농지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면서 ”얼마 번 게 무슨 문제냐”고도 했다. 국민이 대통령의 딸과 처남의 부동산 수익에 주목하는 건 위법 여부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우리 정부 기간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수익 자체를 범죄시하는 가운데 그 가족은 부동산을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다혜씨의 주택 매입 시점은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로 사퇴한 지 불과 한 달 됐을 때였다. 그 대변인 역시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할 때 투기를 했다. 다혜씨 가족이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 논란이 되던 때이기도 했다. 국민에겐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해놓고 대통령 딸은 오히려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집을 사들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 임무를 띠고 새로 투입된 국토부 장관이 2·4 대책을 내놓은 바로 다음 날 대통령 딸은 집을 팔아 억대 수익을 챙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하다.

與 투기 속출…공기업 監事 캠코더…“윗물 맑다” 혹세무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담당하는 10개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1군’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경제·사회적 영향력도 크지만, 사업 규모도 방대해서 부정·부패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바로 이 10개 공기업의 사내 부패·비리를 감사하고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감사(監事) 가운데 8명을 문재인 정권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문 정권 들어 공기업 낙하산은 더 악화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임원 2727명 전수조사 결과 17%인 466명이 캠코더로 의심된다고 밝혔고, 한 해 전 바른미래당도 2799명 가운데 17.8%가 캠코더였다고 발표했다. 주요 SOC 공기업이 캠코더 인사로 부패·비리에 노출된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다. LH 임원 14명 가운데 4명이 현 정권 관련 인사다. 2018년 3월 취임한 허정도 상임감사위원은 노무현재단 경남지역 상임대표와 2017년 문재인 후보 미디어특보를 지냈다. 비상임감사 1명과 비상임이사 2명도 캠코더 출신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적 이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응답이 2016년 2.07%에서 2019년 5.09%로 증가했다. 허 감사 등 재임 중에 수치가 현격히 나빠졌다. LH 사태는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여권 인사들의 투기 의혹은 매일같이 불거진다. 이미 민주당 소속 의원 최소 6명, 송철호 울산시장, 기초 단체장·의원들이 의혹을 받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좌관 부인은 경기도 안산시의 그린벨트 토지를 3기 신도시 지역 지정 한 달 전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매입했는데, LH 본사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9일 물러났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비위와 조국·윤미향 사태만 봐도 윗물이 썩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아랫물만 탓한다. 혹세무민이다. 책임 통감은커녕 투기를 없애려 재집권해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적반하장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19010731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