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않은 韓에 강력 비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 전직 관리들이 비난을 쏟아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이들은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인권 앞세운 文 정부, 북한 인권 탄압 외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청와대의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
북한 인권 정책에 관한 한, 과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했던 전 미 당국자들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호주·영국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린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인류에 대한 범죄에 관해 유엔 고위 관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 정부는 유엔의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을 또다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인권을 대북 정책의 한 요소로 만드는 데 반대하기까지 했다. 북한인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문재인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여를 꺼리는 태도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온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8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를 앞세우면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강화한다’며 핵 무장력 강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이탈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미 전직 관리들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공동 인식과 행동에서 이탈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국의 부재로 국제적 협력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소집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포럼”이라며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결의안의 영향과 북한의 인권 관행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내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특사를 지내는 동안 한국은 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진정시키고 달래려고 한다.”며 “그런 접근법은 어떤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곧 깨달을 것이며, 이번 일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인권 가치 내세운 문정부, 오히려 북한 인권 비판 억눌러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 과정을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해 온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정작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지도부 간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위해 북한의 인권 탄압을 거론하지 않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거리가 먼 접근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 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외치는 성명과 행동, 대중의 맹비난을 차단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가치를 옹호하고, 우리가 인권을 강조할 때 북한은 이를 견해 표출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견해를 알리는 것 외에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북한인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그렇다 해도 전 세계가 북한인들의 곤경을 알고 북한 정권의 탄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북한인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인권 운동가들로 가득 찬 한국의 진보 정권은 유엔에 의해 ‘인류에 대한 범죄’로 평가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못 본 척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올해 결의안의 초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23일까지는 언제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5년 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지난달 24일 야당 몫의 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등의 정무적인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단 출범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국제 사회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저지르는 일들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며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참혹한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6939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블링컨 “북한 독재정권 자국민에 광범위한 학대 지속”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17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독재정권이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학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한국을 동시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정오께 공중지휘통제기인 E-4B 나이트워치를 타고, 블링컨 장관은 오후 2시 40분 전용기 편으로 각각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출장에 나선 두 장관은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뒤 한국을 찾았는데, 미 국무.국방 장관의 동시 방한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 국방장관과 함께 서울에 오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강력하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부터 기후 위기, 핵 확산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세계적 도전과제들을 대처하는데 협력하도록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장관과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독재체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위험할 정도로 퇴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었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이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강압과 호전적 행동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한다”면서 “이 모든 것은 인권법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는다”며 “민주주의 국가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개방적이고 인권에 전념한다는 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미국과 한국민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금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전과제로 꼽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회담에서 굳건한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 핵과 미사일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동맹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미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 논의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미-한-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군사대비태세는 최우선 과제이며 연합대비태세는 필요시 ‘파이트 투나잇’ 즉 상시 전투태세가 완비돼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서 장관도 동의할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한이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뤘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1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외교. 국방 장관과 ‘2+2’회의를 합니다. 양국의 2+2 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의제는 미-한 동맹 현안과 발전 방향, 북 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미-한-일 공조, 지역과 글로벌 협력 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정보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사실상 반중 연합체로 알려진 ‘쿼드’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과 한국에 대한 ‘쿼드 플러스’ 합류 권고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양국 장관들은 2+2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생중계로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회견에 앞서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 7일 최종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도 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8일 오후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미-한 2+2 회의 결과를 비롯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 받고, 미-한 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력을 치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두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접견을 전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 예방 후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청년지도자와 언론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오스틴 장관은 서욱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한국을 떠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미한관계 변수로 떠오른 ‘북한 인권’…”동맹 간 마찰 우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동맹 간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과 인권 문제를 북한 정권의 본성과 결부시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적잖은 온도차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부활을 예고하고,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한 분리 접근 원칙을 밝힌 데 이어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