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방만한 내부회계관리 드러나…‘정부보조금‧임직원 학자금’ 관리 엉망진창…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LH공사, 방만한 내부회계관리 드러나…‘정부보조금‧임직원 학자금’ 관리 엉망진창

감사원이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에 대한 2019회계연도 감사를 벌인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공사는 주택공사에서 건설자재 등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대한 물량명세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 대문에 회계감사인이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도 회계장부외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등 내부회계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자료가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공기업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LH가 오히려 내부 살림을 방만하게 경영해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LH공사의 재고자산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건 LH전체 자산 가운데 38%(67조 1295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고자산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LH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인 입회하에 재고자산을 실사한다. 이를 통해서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LH공사는 재고자산 실시 절차를 수립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고자산 실사를 맡았던 A 회계법인은 LH 측에 재고자산 물량명세서, 재고자산 수불부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LH공사 회계팀에서는 “전체 물량명세서를 취합하는데 시간 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A 회계법인은 2019년 회계연도 LH공사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감사결과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의 금액산정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서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축토지 및 기업토지 등의 취득원가는 순매입비를 비롯해 모든 부대비를 합산돼 취득원가에 가산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회계연도 LH공사의 분개장을 제출받아 소모성 부대비가 재고자산 금액산정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토지 등 취득을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판매관리비로 분류되어야 하는 ▲포상비용 4억 3288만원 ▲행사비용1억 9238만원 ▲출장비용 8534만원 ▲교육비용 5254만우너 ▲홍보비용 4288만원 ▲기타비용 553만원 등을 합친 총 8억 1159만원이 취득원가에 부당하게 가산된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재고자산이 그만큼 과대 계상됐다.

2년 연속 문제된 ‘정부보조금’…장부금액과 실제 잔액 차이?

이처럼 미흡하고 부적절한 자산 관리는 정부보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다. 심지어 LH공사는 2018년 회계연도 감사를 진행할 때도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과 실제 국고보조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당한 바 있다. 그런데 2019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도 똑같은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회계연도 감사 당시 A 회계법인은 회계장부상 정보보조금과 실제 예금 잔액을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 조회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정부출연금예금이 38억 3026만원이었는데, 회계장부상 정보보조금은 16억 864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 사이의 차액이 21억 4381만원으로, 재무제표상 문제가 있었다.

이에 LH공사는 A회계법인에 “해당 차이의 발생 원인을 파악, 수정하겠다”고 약속하고, 회계감사인은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 절차를 종결했다.

하지만 A회계법인 LH의 2019년 회계연도 감사를 진행하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2019년 정부출연금예금은 실제로 14억 3336만원이었다, 하지만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은 12억 826만원으로 둘 사이에 2억 251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울러 A회계법인이 LH공사가 장부에 기입해 놓은 원화장기차입금 34조 1811억원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이 역시도 차이가 있었다. 원화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은행연합회 여신 현황 자료 및 금융기관조회서 등을 확인한 결과 각각 34조 1802억원, 34조 1797억원으로 7억 8400만원, 12억 7300만원의 차이가 났다.

임직원 ‘학자금 대여금’ 관리도 허술

지난 2009년 10월 1일 구(舊)대한주택공사와 구(舊)한국토징공사가 통합해 LH공사로 출범한 이후, LH공사는 두 회사의 학자금을 통합해 ‘LH 학자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LH공사가 작성해 A회계법인에 제공한 직원들 대출금 관련 회계명세서에서는 2019회계연도 말 기준 대출금은 375억 9511만원이었다.

그런데 2009년 공사 통합 당시 일부 직원의 경우 회계명세서상 잔액이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금액만 직원별로 처리함에 따라서 부의 대여금으로 33억 6642만원이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임직원 대여금 내부관리 전산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19년 회계연도 말 대여금은 376억 8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명세세서상 금액이 375억 9511만원과 비교하면 13억 3941만원이 차이가 났다. 아울러 대여일자별로 비교하면 회계상 장부금액과 실제 관리명세금액 간의 오류금액이 12억 7065만원에 달했다.

직원 대여금의 증빙서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대여가 집행된 1762명 가운데 107명을 표본으로 정하고 학자금 영수증, 이체 확인증 등 증빙을 확인하자 107명 가운데 43%에 달하는 46명에 대해서만 관련 증빙이 확인됐다. 나머지 57%에 달하는 61명에 대해서는 일부 증빙만 확인되거나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종업원에 대여금의 증빙서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회계 감사인이 재고 실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재고자산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물량명세 등을 관리해 향후 회계감사 시 재고자산의 실재성이 효과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공사 원가에 공사와 관련 없는 소모성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 외부 조회결과와 내부 회계명세서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라”면서 “직원들의 대여금 명세 등 회계명세서를 실질에 맞게 관리하는 등 내부회계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자료출처 감사원>

변창흠 LH·SH 가는 곳마다 업무추진비 두 배씩

LH 사장 당시 업무추진비 전임자 1.8배

SH사장 당시 클린카드로 주말결제 다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당시 썼던 업무 추진비가 전임자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클린 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말에도 다수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변 장관은 LH에 재직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38만 5500원을 업무 추진비로 집행했다. 이는 전임이었던 박상우 LH 사장 3년 임기 내 집행했던(233만 8000원) 금액의 1.8배다.

SH 재임(2014년 11월~2017년 11월) 기간에는 1억4400여만원을 업무 추진비로 썼다. 월 평균 390만원이다. 그의 업무 추진비는 2015년 4300만원, 2016년 4935만원, 2017년(1~11월) 4547만원 등 매년 증가했다.

변 장관 전임인 이종수 SH 사장이 전체 임기(2012년 5월~2014년 8월) 내 4623여만원을 집행했던 것을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약 3배다. 월 평균으로 보면 165만원으로 변 장관의 42.3% 수준이다.

업무추진내역을 보면 의견 청취와 직원 격려를 위해 인근 음식점에서 결제가 이뤄졌다. 다만 통상적인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직원 격려 목적으로 한 집행이 21건이나 이뤄지기도 했다. 또 퇴임 2달 전인 2017년 9월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에 따른 추석선물’로 186만 2000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판관비로 불리는 업무 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쓰는 돈을 지칭한다.

일각에서는 방만 경영을 막아야 하는 최고 관리자가 오히려 운영비를 늘려 조직 전체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말에도 직원 격려 명목로 클린카드를 사용한 것은 조직 밖에서 내부 사실관계를 따지기 힘든 점을 악용해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LH 조직 내부를 잘 아는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기관의 자산이나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한 반면 내부 단속은 느슨하다”며 “부채감소를 위해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해 기관장부터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전 분야 업무에 걸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공사를 감독하며 업자를 알선해 부정 수급을 유도하거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중이다.

9일 LH의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B 차장은 지난해 주택 유지보수공사와 도장공사의 감독업무를 맡았다. B 차장은 자신이 감독 중이던 유지보수공사 현장대리인과 도장공사의 수급인을 서로 소개했다.

이후 수급인과 현장대리인은 물량산출서 작성용역을 계약했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장물량 증가 등 도장공사의 부적정한 정산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들의 부정한 행위로 도장공사비 약 1억2000만 원이 과다 지급됐고, 시공조차 하지 않은 구간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B 차장은 현장 확인절차 없이 업자들의 말대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차장이 현장대리인에게 용역업무를 소개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 감사실로 알선을 통한 수재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지만, 감사실은 조사 결과 B 차장의 부당 이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봉 1개월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LH 임직원 ‘제2 월급’ 챙기고…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부채는 131조 넘어가

업자 알선과 함께 허위 출장 보고는 LH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조직 내부에서는 가짜 출장비가 ‘매달 2번째 받는 월급’으로 통용된다. 가지도 않은 출장을 보고하거나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을 과다 계상해 올리는 식이다.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거짓 출장비를 계속해서 챙기며 제2의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지난해 1~8월 LH 임직원이 신청한 진주 본사 출장 3171건 중 2167건(68.3%)이 신청자의 본사 출입기록이 없는 허위 보고였다.

일례로 LH 법무실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서울과 평택, 청주 등 각 지역의 출장지를 모두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다녀왔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목적지를 LH 공사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서원과 계속 동승하면서 교통비로 처리된 금액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LH 인사관리처는 이들에게 주의와 경고로 조치하고 마무리했다.

이같이 조직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LH의 부채는 131조8000억 원을 넘어섰다. 부채비율은 251%에 이른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빚이다.

이번에 드러난 땅 투기 의혹을 통해 거대 공룡 공기업인 LH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배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검찰이 계좌추적권이 있는 수사로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내부자 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