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성경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정책과 제도 속출

한국사회, 성경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정책과 제도 속출

2021년 한국사회에 기독교의 성경적 세계관과 정면 충돌하는 정책이 잇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펜앤드마이크는 ‘2021년 한국교회를 향한 도전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교육문제, 낙태죄 문제, 건강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 등이 이러한 현안과제라고 제시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2021년에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다음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당면한 몇 가지 주요 도전 과제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3월 12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동성 간 성관계를 하는 ‘성소수’ 학생들을 학교가 나서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성인권시민조사관’이란 정체불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상담하게 했다. 이로 인해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는 죄’ ‘동성애는 잘못된 일’ 등의 발언을 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교육청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성평등’ ‘성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기독학생들까지 성(性)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젠더이데올로기를 학교에서 주입받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좌익 공산주의 혁명 사상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의 ‘인권교육’을 유치원 즉 만 3세 아동들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지자 많은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며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단체들은 지난 겨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 세대를 망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나섰다. 조 교육감은 지난 2월 9일 한 일간지에 기명 칼럼을 내고 “학생들에게 혐오를 가르칠 수 없다”며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구애받지 않고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이미 흔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아이들이 동성애 혐오를 내면화한다면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발표하면서 “일부 문구나 표현이 약간 수정됐지만 전체 틀은 바뀌지 않았고 ‘성소수자’나 ‘성평등’ 같은 표현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낙태죄 대체 입법 지체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부재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법원이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행여나 여성들의 표가 빠져나갈까봐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단체들과 일부 언론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입법 공백 상태를 ‘올해부터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됐다’며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태아를 살인하는 낙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명백한 ‘살인’이며 ‘죄’이다. 따라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전통적 가족 해체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전통적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고 ‘양성’ 삭제를 통해 동거와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남인순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의안 2103381 남인순 안, 2020.9; 2104842 정춘숙 안, 2020.11)은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대신 가족의 정의를 ‘사실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변경하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동거와 동성결혼 등 ‘다양한 결합’이 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젠더독재화시킨 소위 시민결합법(2004년 영국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악법이며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어 반인권적 젠더독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한국 기독교계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째 차별금지법지법을 막아오고 있다.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대단한 성과다. 지난 20대 국회까지 7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성도들의 기도와 금식, 그리고 행동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집요하고 거센 파고를 물리쳐 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 21대 국회에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즉 차별금지법 발의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의원의 법률안이 동성 간 성행위 즉 동성애와 성별 변경에 대해 자유롭게 반대할 수 있는 양심과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당 의원 20명이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래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퀴어행사를 허가하고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등을 추진하면서 기독교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미니 차별금지법인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표하려다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미국 지역언론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고 밝혀 기독교계를 경악하게 만든 적도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5년 간 동성애 퀴어행사에 서울광장을 내줬다.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는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동성애에 우호적인 박원순 시장이 아니었다면 6월 말 주말의 한낮에 서울광장에서 남녀노소가 지켜보는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퍼레이드를 하며 음란 공연을 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016년 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3당 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 참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관련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자신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에 대한 질문에 “5년 전 이야기이며 지금은 사회도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며 “이런 부분은 시대의 흐름과 같이 상황이 바뀌는 게 맞다”고 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도심에서 퀴어행사가 열리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자기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하다”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차별은 금지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시장 개인이 해도 된다, 안 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해 3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도중 ‘예배 등 종교행사를 원천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게 하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즉 김 후보는 예배를 허가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경은 인류의 미래가 화평하고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칭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나라의 대립,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불법이 성하며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 끝까지 견디며 천국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과 위기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 위기 같은 상황은 주님이 예고하셨다. 그러나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대하셨다. 이 땅에서 성도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묻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자. 이와 같은 때, 성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기억하자. 성도는 이 땅을 축복할 권세를 가진 자임을 잊지 말고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7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