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rch 17, 2021

한국사회, 성경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정책과 제도 속출

한국사회, 성경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정책과 제도 속출

2021년 한국사회에 기독교의 성경적 세계관과 정면 충돌하는 정책이 잇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펜앤드마이크는 ‘2021년 한국교회를 향한 도전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교육문제, 낙태죄 문제, 건강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 등이 이러한 현안과제라고 제시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2021년에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다음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당면한 몇 가지 주요 도전 과제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3월 12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동성 간 성관계를 하는 ‘성소수’ 학생들을 학교가 나서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성인권시민조사관’이란 정체불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상담하게 했다. 이로 인해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는 죄’ ‘동성애는 잘못된 일’ 등의 발언을 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교육청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성평등’ ‘성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기독학생들까지 성(性)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젠더이데올로기를 학교에서 주입받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좌익 공산주의 혁명 사상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의 ‘인권교육’을 유치원 즉 만 3세 아동들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지자 많은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며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단체들은 지난 겨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 세대를 망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나섰다. 조 교육감은 지난 2월 9일 한 일간지에 기명 칼럼을 내고 “학생들에게 혐오를 가르칠 수 없다”며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구애받지 않고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이미 흔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아이들이 동성애 혐오를 내면화한다면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발표하면서 “일부 문구나 표현이 약간 수정됐지만 전체 틀은 바뀌지 않았고 ‘성소수자’나 ‘성평등’ 같은 표현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낙태죄 대체 입법 지체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부재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법원이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행여나 여성들의 표가 빠져나갈까봐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단체들과 일부 언론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입법 공백 상태를 ‘올해부터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됐다’며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태아를 살인하는 낙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명백한 ‘살인’이며 ‘죄’이다. 따라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전통적 가족 해체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전통적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고 ‘양성’ 삭제를 통해 동거와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남인순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의안 2103381 남인순 안, 2020.9; 2104842 정춘숙 안, 2020.11)은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대신 가족의 정의를 ‘사실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변경하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동거와 동성결혼 등 ‘다양한 결합’이 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젠더독재화시킨 소위 시민결합법(2004년 영국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악법이며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어 반인권적 젠더독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한국 기독교계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째 차별금지법지법을 막아오고 있다.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대단한 성과다. 지난 20대 국회까지 7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성도들의 기도와 금식, 그리고 행동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집요하고 거센 파고를 물리쳐 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 21대 국회에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즉 차별금지법 발의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의원의 법률안이 동성 간 성행위 즉 동성애와 성별 변경에 대해 자유롭게 반대할 수 있는 양심과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당 의원 20명이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래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퀴어행사를 허가하고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등을 추진하면서 기독교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미니 차별금지법인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표하려다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미국 지역언론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고 밝혀 기독교계를 경악하게 만든 적도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5년 간 동성애 퀴어행사에 서울광장을 내줬다.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는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동성애에 우호적인 박원순 시장이 아니었다면 6월 말 주말의 한낮에 서울광장에서 남녀노소가 지켜보는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퍼레이드를 하며 음란 공연을 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016년 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3당 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 참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관련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자신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에 대한 질문에 “5년 전 이야기이며 지금은 사회도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며 “이런 부분은 시대의 흐름과 같이 상황이 바뀌는 게 맞다”고 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도심에서 퀴어행사가 열리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자기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하다”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차별은 금지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시장 개인이 해도 된다, 안 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해 3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도중 ‘예배 등 종교행사를 원천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게 하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즉 김 후보는 예배를 허가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경은 인류의 미래가 화평하고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칭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나라의 대립,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불법이 성하며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 끝까지 견디며 천국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과 위기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 위기 같은 상황은 주님이 예고하셨다. 그러나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대하셨다. 이 땅에서 성도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묻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자. 이와 같은 때, 성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기억하자. 성도는 이 땅을 축복할 권세를 가진 자임을 잊지 말고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7026

“국내 AZ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사례 확인”…”하반신 마비” 증상도…정부 접종 계획대로 진행“

정은경 “국내에서도 AZ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사례 확인”

정은경, 국회에서 “접종 뒤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 생성 사례 1건”

질병관리청, AZ 백신 접종 이후 혈전증 발생 사례 왜 알리지 않았나?

당국 “오후 백브리핑에서 설명하도록 준비하겠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 1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현재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 사례는 없고, 사망사례 중에서 한 건 정도가 부검 소견이 보고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이라면서 “아직 공식적인 부검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정 청장이 이날 국회에서 발언을 하기 전까지 이 사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숨겼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됐다고 신고된 사람은 60대 여성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로 알려졌다.

파문이 커질 것을 의식한 질병청은 “오후 2시 백브리핑에서 기존 추정 사인,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 및 부검 진행 중 몇 가지 육안소견에 대해 설명 가능한 부분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도 질병청과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을 오후 백브리핑에서 설명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을 미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39

“하반신 마비”, AZ백신 임상에서도 수 차례 발생…임상 중단도 했었다

임상실험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실제 접종에서 그대로 재현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횡단척수염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결국 하반신 마비가 오는 사례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하반신마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유한 부작용 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하반신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다는 사연이 올라왔는데, 바로 하반신마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유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뉴스팜의 보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코로나 백신 개발 당시, 횡단성 척수염으로 여러차례 임상실험을 중단했었다는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이미 지난해 9월30일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실험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수차례 횡단성 척수염 발생으로 임상실험을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하반신마비 발생 인과관계는 끝까지 부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실험 당시에도 백신과 횡단성척수염과의 인과관계는 함구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받은 20대 남성을 비롯하여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사례에서 하반신마비의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청원을 올린 케이스 외에도, 온라인 상 댓글에는 또 다른 하반신마비 사례가 다시 또 등장했다.

지난 10일 기저질환이 없는 2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주사를 맞고 척수염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라온 바 있다.

경북 영양지역에서도 건강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백신 주사 후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다. 이밖에도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밝힌 여성이 동료의 하반신 마비 사연을 올리기도 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

전문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실험을 중단하는 요인이 되었던 횡단성척수염이 결국 실제 접종에서 발생한 것” 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임상실험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그대로 묵인하고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임상실험을 승인해주는 바람에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결국 사람을 죽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스팜은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실험 당시에도 한 전문의의 말을 인용하여 “횡단성 척수염 사례가 두 건 발생했으면 매우 위험한 것” 이라면서 “단순히 백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보도했다.

“앞으로 수백만명에서 수천만명이 접종할 경우 나타날 결과는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175

정부 “AZ 백신이 혈전증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접종 계획대로 진행“

“국내 접종 중인 AZ 백신, 유럽의 백신과는 다른 제품”…정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증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추진단은 국내에서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럽의 백신과는 다른 제품이라면서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약 57만명이다.

의료계는 SK에서 ‘위탁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냐며 당국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로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더라도 같은 제품의 백신은 효과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한 결과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34

‘혈전 부작용’ 논란 AZ 백신… 독일·프랑스도 접종 중단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도 15일 AZ 백신 중단… 한국은 23일 노령층 접종 개시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잠정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게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15일 기준으로 유럽에서만 21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중단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AZ 백신 접종 중단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코로나) 백신 승인을 담당하는 파울에를리히연구소(PEI)의 권고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AZ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한다”며 “백신 부작용의 피해가 접종의 이익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AZ 백신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독일과 유럽연합(EU) 전문가들이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일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힌 슈판 장관은 ”백신 접종 중단은 철저히 기술적 문제이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16일 오후까지는 AZ 백신 접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프랑스24’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백신 접종 중단은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의약품청(EMA)이 빠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이날 백신 접종을 잠정중단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캐롤리나 디야스 스페인 보건부장관은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 2주 동안 AZ 백신 접종을 중단할 것”이라며 “EMA가 이번 주말이 지나면 내놓을 혈전 관련 부작용 분석 결과를 보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의약청(AIFA)도 EMA의 AZ 백신 안전성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신 접종을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 AIFA는 “유럽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6/2021031600115.html

LH공사, 방만한 내부회계관리 드러나…‘정부보조금‧임직원 학자금’ 관리 엉망진창…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LH공사, 방만한 내부회계관리 드러나…‘정부보조금‧임직원 학자금’ 관리 엉망진창

감사원이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에 대한 2019회계연도 감사를 벌인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공사는 주택공사에서 건설자재 등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대한 물량명세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 대문에 회계감사인이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도 회계장부외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등 내부회계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자료가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공기업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LH가 오히려 내부 살림을 방만하게 경영해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LH공사의 재고자산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건 LH전체 자산 가운데 38%(67조 1295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고자산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LH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인 입회하에 재고자산을 실사한다. 이를 통해서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LH공사는 재고자산 실시 절차를 수립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고자산 실사를 맡았던 A 회계법인은 LH 측에 재고자산 물량명세서, 재고자산 수불부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LH공사 회계팀에서는 “전체 물량명세서를 취합하는데 시간 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A 회계법인은 2019년 회계연도 LH공사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감사결과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의 금액산정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서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축토지 및 기업토지 등의 취득원가는 순매입비를 비롯해 모든 부대비를 합산돼 취득원가에 가산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회계연도 LH공사의 분개장을 제출받아 소모성 부대비가 재고자산 금액산정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토지 등 취득을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판매관리비로 분류되어야 하는 ▲포상비용 4억 3288만원 ▲행사비용1억 9238만원 ▲출장비용 8534만원 ▲교육비용 5254만우너 ▲홍보비용 4288만원 ▲기타비용 553만원 등을 합친 총 8억 1159만원이 취득원가에 부당하게 가산된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재고자산이 그만큼 과대 계상됐다.

2년 연속 문제된 ‘정부보조금’…장부금액과 실제 잔액 차이?

이처럼 미흡하고 부적절한 자산 관리는 정부보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다. 심지어 LH공사는 2018년 회계연도 감사를 진행할 때도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과 실제 국고보조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당한 바 있다. 그런데 2019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도 똑같은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회계연도 감사 당시 A 회계법인은 회계장부상 정보보조금과 실제 예금 잔액을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 조회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정부출연금예금이 38억 3026만원이었는데, 회계장부상 정보보조금은 16억 864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 사이의 차액이 21억 4381만원으로, 재무제표상 문제가 있었다.

이에 LH공사는 A회계법인에 “해당 차이의 발생 원인을 파악, 수정하겠다”고 약속하고, 회계감사인은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 절차를 종결했다.

하지만 A회계법인 LH의 2019년 회계연도 감사를 진행하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2019년 정부출연금예금은 실제로 14억 3336만원이었다, 하지만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은 12억 826만원으로 둘 사이에 2억 251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울러 A회계법인이 LH공사가 장부에 기입해 놓은 원화장기차입금 34조 1811억원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이 역시도 차이가 있었다. 원화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은행연합회 여신 현황 자료 및 금융기관조회서 등을 확인한 결과 각각 34조 1802억원, 34조 1797억원으로 7억 8400만원, 12억 7300만원의 차이가 났다.

임직원 ‘학자금 대여금’ 관리도 허술

지난 2009년 10월 1일 구(舊)대한주택공사와 구(舊)한국토징공사가 통합해 LH공사로 출범한 이후, LH공사는 두 회사의 학자금을 통합해 ‘LH 학자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LH공사가 작성해 A회계법인에 제공한 직원들 대출금 관련 회계명세서에서는 2019회계연도 말 기준 대출금은 375억 9511만원이었다.

그런데 2009년 공사 통합 당시 일부 직원의 경우 회계명세서상 잔액이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금액만 직원별로 처리함에 따라서 부의 대여금으로 33억 6642만원이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임직원 대여금 내부관리 전산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19년 회계연도 말 대여금은 376억 8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명세세서상 금액이 375억 9511만원과 비교하면 13억 3941만원이 차이가 났다. 아울러 대여일자별로 비교하면 회계상 장부금액과 실제 관리명세금액 간의 오류금액이 12억 7065만원에 달했다.

직원 대여금의 증빙서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대여가 집행된 1762명 가운데 107명을 표본으로 정하고 학자금 영수증, 이체 확인증 등 증빙을 확인하자 107명 가운데 43%에 달하는 46명에 대해서만 관련 증빙이 확인됐다. 나머지 57%에 달하는 61명에 대해서는 일부 증빙만 확인되거나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종업원에 대여금의 증빙서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회계 감사인이 재고 실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재고자산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물량명세 등을 관리해 향후 회계감사 시 재고자산의 실재성이 효과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공사 원가에 공사와 관련 없는 소모성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 외부 조회결과와 내부 회계명세서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라”면서 “직원들의 대여금 명세 등 회계명세서를 실질에 맞게 관리하는 등 내부회계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자료출처 감사원>

변창흠 LH·SH 가는 곳마다 업무추진비 두 배씩

LH 사장 당시 업무추진비 전임자 1.8배

SH사장 당시 클린카드로 주말결제 다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당시 썼던 업무 추진비가 전임자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클린 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말에도 다수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변 장관은 LH에 재직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38만 5500원을 업무 추진비로 집행했다. 이는 전임이었던 박상우 LH 사장 3년 임기 내 집행했던(233만 8000원) 금액의 1.8배다.

SH 재임(2014년 11월~2017년 11월) 기간에는 1억4400여만원을 업무 추진비로 썼다. 월 평균 390만원이다. 그의 업무 추진비는 2015년 4300만원, 2016년 4935만원, 2017년(1~11월) 4547만원 등 매년 증가했다.

변 장관 전임인 이종수 SH 사장이 전체 임기(2012년 5월~2014년 8월) 내 4623여만원을 집행했던 것을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약 3배다. 월 평균으로 보면 165만원으로 변 장관의 42.3% 수준이다.

업무추진내역을 보면 의견 청취와 직원 격려를 위해 인근 음식점에서 결제가 이뤄졌다. 다만 통상적인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직원 격려 목적으로 한 집행이 21건이나 이뤄지기도 했다. 또 퇴임 2달 전인 2017년 9월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에 따른 추석선물’로 186만 2000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판관비로 불리는 업무 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쓰는 돈을 지칭한다.

일각에서는 방만 경영을 막아야 하는 최고 관리자가 오히려 운영비를 늘려 조직 전체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말에도 직원 격려 명목로 클린카드를 사용한 것은 조직 밖에서 내부 사실관계를 따지기 힘든 점을 악용해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LH 조직 내부를 잘 아는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기관의 자산이나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한 반면 내부 단속은 느슨하다”며 “부채감소를 위해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해 기관장부터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전 분야 업무에 걸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공사를 감독하며 업자를 알선해 부정 수급을 유도하거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중이다.

9일 LH의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B 차장은 지난해 주택 유지보수공사와 도장공사의 감독업무를 맡았다. B 차장은 자신이 감독 중이던 유지보수공사 현장대리인과 도장공사의 수급인을 서로 소개했다.

이후 수급인과 현장대리인은 물량산출서 작성용역을 계약했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장물량 증가 등 도장공사의 부적정한 정산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들의 부정한 행위로 도장공사비 약 1억2000만 원이 과다 지급됐고, 시공조차 하지 않은 구간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B 차장은 현장 확인절차 없이 업자들의 말대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차장이 현장대리인에게 용역업무를 소개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 감사실로 알선을 통한 수재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지만, 감사실은 조사 결과 B 차장의 부당 이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봉 1개월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LH 임직원 ‘제2 월급’ 챙기고…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부채는 131조 넘어가

업자 알선과 함께 허위 출장 보고는 LH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조직 내부에서는 가짜 출장비가 ‘매달 2번째 받는 월급’으로 통용된다. 가지도 않은 출장을 보고하거나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을 과다 계상해 올리는 식이다.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거짓 출장비를 계속해서 챙기며 제2의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지난해 1~8월 LH 임직원이 신청한 진주 본사 출장 3171건 중 2167건(68.3%)이 신청자의 본사 출입기록이 없는 허위 보고였다.

일례로 LH 법무실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서울과 평택, 청주 등 각 지역의 출장지를 모두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다녀왔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목적지를 LH 공사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서원과 계속 동승하면서 교통비로 처리된 금액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LH 인사관리처는 이들에게 주의와 경고로 조치하고 마무리했다.

이같이 조직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LH의 부채는 131조8000억 원을 넘어섰다. 부채비율은 251%에 이른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빚이다.

이번에 드러난 땅 투기 의혹을 통해 거대 공룡 공기업인 LH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배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검찰이 계좌추적권이 있는 수사로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내부자 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