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rch 13, 2021

인천시,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인권 보장한 조례 추진으로 “갈등과 분열” 우려

인천시,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인권 보장한 조례 추진으로 “갈등과 분열”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국내 처음으로 학생들 외에도 교직원, 학부모들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담은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이들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일으켜 외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는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를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각 구성원의 인권이 충돌될 때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조례 제정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이하 교육운동본부) 외 66개 단체는 12일 오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와 권리만 있고 의무와 책임 조항이 없으며, 학습권 침해로 성적 하락과 교권 강탈 우려를 갖게하는 학교인권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운동본부는 학교인권조례가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받을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조항 등을 마련하면서, 학교내 두발, 용모 및 복장 자율화를 권리로 만들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배움의 장인 학교를 투쟁과 시위의 장이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조례의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보호받아야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성적 하락과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미 조례가 지정된 지역에서의 많은 병폐를 다년간 보아왔기에 이번 학교인권조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폐해와 문제점은 속출하고 있다.

교육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했던 충남은 현재 주민발의로 조례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이기에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부족하여 공청회는 개최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편, 교육운동본부는 12일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시의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학교인권조례 철회해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조례 제정 반대의사를 표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6756

인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 통과에 시민들 분노

[출처] 인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 통과에 시민들 분노|작성자 GMW연합

文 본인, 딸, 처남까지 투기 의혹…청와대에는 투기 의심 거래 없다면서요?…文 일가 투기 의혹 중심에 딱!

文 본인, 딸, 처남까지 투기 의혹…청와대에는 투기 의심 거래 없다면서요?

“靑 고위공직자 투기 없다” 속전속결로 발표하더니…文 일가 투기 의혹 중심에 딱!

文, 12일 “부동산 적폐 청산”…한 네티즌 “문재인 당신이 적폐” 비판

문재인 청와대가 11일 속전속결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와 논란이다.

먼저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다. 지난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씨는 2년 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층, 1·2층, 옥탑, 대지면적 84.6㎡)을 지난달 5일 9억원에 처분해 1억 4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2.4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문씨는 해당 주택을 2019년 5월 7억 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2년도 지나지 않아 1억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 주택은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에서 270m가량 떨어져 있는데, 서울시는 문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1년여 뒤 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은 이 구역 경계선에 인접해 있다. 곽상도 의원은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 다혜씨가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정숙 여사의 동생인 김모씨가 경기도 성남시의 그린벨트 내 토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47억원의 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역시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시 고등동의 토지 7011㎡(약 2120평)를 세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2010년 이 땅은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김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았다. 1~8년 만에 47억원의 차익을 본 것이다.

김씨는 “묘목 판매업에 필요한 땅을 샀을 뿐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투기한 건 절대 아니다. 오해를 받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 처남 투기 논란 관련 “김씨 땅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건 박근혜 정권 때”라며 “얼마 번 게 무슨 관계냐”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가족 관련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헛소리 말고 문재인 당신 가족 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조사하라” “검찰 조사도 못하게 막으면서, 또 적폐놀이? 문재인 당신이 적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2

‘LH 보상금’ 47억원 차익… 文대통령 처남 ‘그린벨트 재테크’

성남 고등동 토지 11억 매입→ 58억 보상… 이종배 “경작용 토지서 영업행위, 투기 목적 농후”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유한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곽상도의원실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 동생인 김씨는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를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1억원가량을 들여 사들였다.

이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고, LH는 토지 보상금으로 김씨에게 58억원을 지급했다. 김씨가 1~8년 사이 47억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김씨는 묘목 판매업을 위해 땅을 샀다며 투기와는 상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IC에서 5㎞ 정도 떨어진 이 고등동 땅은 원래 그린벨트 내 전답이었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현재는 ‘LH 행복주택’이 들어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2/2021031200153.html

文 양산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 딸 문다혜 씨 집 주변은 ‘지구단위구역’ 지정

서울시, 딸 문다혜 씨 구입 다가구→ 1년 뒤 집 주변을 ‘선유도 지구단위구역’ 지정

양산시, 文 매입 9개월 뒤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 野 “文-가족 투기 조사해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농지의 형질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양산시, 文 소유 농지 전용 허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의 전용(轉用·쓸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려 씀)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전용 허가가 필요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를 짓기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는 뜻이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설정된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지난해 4월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1167평) 규모의 땅을 매입했다. 또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는데, 땅과 주택을 사는 데 쓰인 비용이 모두 14억7000만원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해당 농지를 5억9349만원에 매입했다.

야당은 농지 형질변경으로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딸 다혜 씨는 21개월 만에 1억4000만원 시세차익

야당은 그러면서 청와대(B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서울 양평동 한 다가구주택을 2019년 5월13일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1개월 만에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한 사실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문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1년여 만인 2020년 5월21일 서울시는 문씨가 주택을 소유했던 구역의 불과 10m 떨어진 인근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BH가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2/2021031200104.html

[속보] LH 현 본부장, 경기 분당서 투신…”국민께 죄송”유서

유서 남겨…”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 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