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rch 12, 2021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마련이란 명목으로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법 발의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마련이란 명목으로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법 발의

[71,232명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법!! 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감ㅡ 3월 13일(토)까지

■ 대한민국이 난민신청자를 위한 나라인가!!??

○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난민신청자까지 혜택을 마구 퍼주겠답니다!!

○ 반대의견

○ 항의전화

대표발의자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02-784-8991,

02-784-8992

○ 제안자(15명)

정성호(대표발의), 김병욱, 김수홍, 김영진, 김영호, 김정호, 김회재, 박성준, 양경숙, 오영환, 윤후덕, 이성만, 전혜숙, 정청래, 최기상 (이상 더불어민주당)

■ 출입국관리법 ~ 문제점

○ 난민신청자들이 100% ‘외국인신원정보’(외국인등록번호 등)의 부여 신청 가능

– 2021년 1월 까지 누적 난민신청자 총 71,232명

○ 외국인등록번호란?

– 국내 90일 초과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위해 외국인등록제도 실시

–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 현재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법 개정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난민신청자가 받을 각종 혜택들

① 난민신청자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음

–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는 건강보험 가입 불가

–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자, 2019년 2조 8243억원 적자

② 신분보장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각종 혜택 받을 가능성

– 예시) 안산은 2020년 외국인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하게 하였음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마련해 사회혼란 막는다

내국인 신원정보 변경은 법원 허가 또는 변경위원회 심의 필요

외국인은 공적 증서 제출만으로 신원정보 변경 가능해

별도 검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했던 외국인 신원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변경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2일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원정보 관리를 통해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성명,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여권 등 본국의 공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신원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은 1만 2000건에 달한다.

상당수 외국인의 신원정보가 체계적인 절차와 검증 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신원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등 명의도용 피해사례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권 위조 등 신분세탁 적발 외국인 또한 지난 2015년 5151명에서 2019년 579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1월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한 뒤 국내에서 버젓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외국인 신원정보변경위원회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각종 채무, 범죄 이력의 조회가 가능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와 사회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외국인 인권보호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체류 중에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하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최초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신분 입증이 어려운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신원정보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 법원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처럼 외국인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며 “손쉬운 신원정보 변경에 따른 사회 혼란을 막는 한편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출처 : 한국생활체육뉴스(http://www.kstnews.co.kr)

http://www.k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0

이해충돌방지법 안만든 국회, ‘LH 직원들의 국민조롱’ 불렀다…文정권이 불 지른 부동산 참사

이해충돌방지법 안만든 국회, ‘LH 직원들의 국민조롱’ 불렀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반성없는 LH 직원들의 “뭘 잘못했느냐”는 식의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에서도 LH 직원들이 이런 모습은 실제 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막상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된다.

부패방지법에도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도 있다.

토지주택공사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해당 택지가 공공택지인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법률의 여러 조항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관련성’이다. 신도시 지정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후보지의 토지를 취득해야 위법행위가 된다.

문제는 토지를 취득한 LH 직원 다수가 신도시 지정 업무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한 LH 직원 10여 명 중 다수는 수도권 지역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 시흥지구는 서울과 가까운 장점 때문에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각종 부동산 개발의 유망지로 꼽혀왔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라고 당부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해충돌방지’부분은 통째로 없애는 등 김영란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심지어 ‘부정청탁금지’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은 뺄 정도였다.

이로인해 생긴 현상이 2019년 광고홍보업자 출신 손혜원(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목포 구도심 재생사업 관련 부동산을 사들여 물의를 일으킨 것, 지난해 건설업자 출신 박덕흠(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일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당시 빠진 부분을 다시 채워넣자는 법안을 2019년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사라졌다. 이에 작년 21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해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안되는 실정이다.

원안대로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들어갔다면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직무상 기밀취득에 상관없이 폭넓게 처벌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 공직자는 반드시 공익을 추구하도록 강요하는 법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론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윤리강령 등 ‘공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라’는 법과 규정들이 있지만 법적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LH직원들이 블라인드(Blind)라는 인터넷공간에 조롱글을 쏟아내는 것은 이런 사정을 알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일부 LH 직원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당하게 만든 것이다.

이상호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56

‘LH 투기’ 1차 조사 고작 7명 추가적발…정부합조단, 시작부터 부실 논란

투기의심자, 1차 조사 결과 7명 늘어 총 20명…차명투기 여부 조사 못해 한계 드러내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1/2021031100189.html

3714명 중 368명 조사하고…靑 “비서관급 이상 투기 없다”

靑, 1차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 발표…차명거래 가능성엔 “알 수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1/2021031100203.html

[LH 사전 투기 논란] 與 정치인들 비껴간 ‘셀프 조사’…野 “이게 조사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69

집값 폭등에 투기 난장판, 文정권이 불 지른 부동산 참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대실패로 기울고 있다. 대책을 무려 25번 발표하고 온갖 법률을 쏟아냈지만, 집값과 전·월세는 물론 보유세까지 폭등하면서 전국민이 피해자가 되다시피 했다. 이제는 투기 난장판 실상까지 드러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확산일로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시작에 불과하다. 광명과 같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과 충남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역시 개발 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오거돈 일가가 소유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까지 고려하면 가히 전국적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오후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고, 청와대는 별도로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수사본부에 770여 명을 투입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수사 자체가 급소를 우회한 채 우왕좌왕하는 데다 과거 정부 탓으로 물타기 하려는 의도까지 비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신도시 등의 투기 의혹 거래는 대부분 2018년께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같은 해 5월에는 청와대에 정부와 LH 관련자들의 창릉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지만, 묵살됐다.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그곳은 신도시 발표 전인 2018년 개발도면이 유출돼 일산 등의 반발 여론이 거셌지만, LH는 ‘신도시로 검토한 적도, 정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발뺌했고, 경찰의 개발 정보 유포자 수사도 유야무야 됐다. 그러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창릉 신도시 지정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에 의혹이 쏠리는 이유다.

신도시 투기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정책 실패 탓이다. 민간주택 규제로 공급이 모자라 집값·전셋값이 폭등하자 뒤늦게 신도시를 졸속 추진하며 불 지른 참사다. 2·4 대책으로 LH가 추진하는 서울 공공택지개발 후보지만 222곳이다. 부동산 재앙이 어디까지 이를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1101073111000005

사회를 무서운 질병으로 몰아넣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사회를 무서운 질병으로 몰아넣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황인희 객원 칼럼니스트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근거도 명확지 않은 금지와 통제가 개인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1980년의 대학생 집회 금지와 무엇이 다른가? 당시도 대학생들의 집회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근거 아닌 근거가 돌아다녔다. 군사 독재 치하의 자유권 침해와 자랑스러운 K방역 조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말하지 말라. 국민의 자유가 타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이다. 아니, 1980년보다 지금의 조치가 더 비상식적이다.

모처럼 ‘라떼’(나 때) 얘기 좀 해보자.

1980년,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그 전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시해당한 이후 전국은 어수선하면서도 뭔가 활기를 담은 바람에 둘러싸였다. 그때 불어온 변화의 기운을 당시에는 ‘서울의 봄’이라 불렀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억압과 독재로부터 해방된 것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는 얘기다. 빨리 계엄을 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 담은 시위가 거리마다 이어졌고 절치부심 기다리던 재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앞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났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었다. 이미 전해 12월 12일 이후 실제 권력은 전두환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가 있었고 그에 의한 정국 장악은 점점 굳건해지고 있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잠시, 1980년 5월 17일 내려진 계엄령확대조치는 정국에 찬물을 끼얹기 충분했다.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서울에는 흉흉한 소문만 돌았을 뿐 언론 통제 때문에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주요 재야 인사들이 연금‧구속되고 공직 사퇴했다는 뉴스를 담은 호외가 거리를 메웠다.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오후부터 하늘이 어두웠다. 저녁엔 권투 선수 박찬희의 제6차 타이틀 방어전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었다. 나와 친구 몇몇은 권투 중계를 보러 술집으로 모여들었다.

“박찬희, 너만 믿는다.”

그런데 이제껏 현란한 기술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하던 박찬희 선수는 답답한 경기를 이어가다가 9회에 KO패를 당했다. 상대는 오쿠마 쇼지, 하필(?) 일본 선수였다. 20대 초반의 우리는 더욱 절망하고 분노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애꿎은 술만 들이켰다.

우리 국민은 석 달째 야외에서 열리는 이런 동호회 모임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그 후 사회 분위기는 ‘험악’ 그 자체가 되었다. 여기까지의 일은 그 시대를 살았던 거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한동안 대학생의 소모임까지 금지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 세 명 이상 모이려면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치가 공식적인 것이었는지, 단지 뜬소문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죄 없는 우리 대학생들은 침침한 지하 회의실이나 중국집 골방 같은 곳에서 몰래 모임을 가졌고 헤어질 때는 시간 차이를 두고 하나둘 주변을 살피며 흩어져야 했다. 내가 속한 모임은 정치적 성격을 띤 것도 아니고 대학생 연극 동아리였을 뿐이지만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그 무렵 내가 목격한 사건 등과 관련한 일련의 분위기는 집합 금지 조치에 저항할 수 없도록 공포감까지 조성했다. 그날도 대학로에서 모임을 마치고 나 혼자 거리에 나서고 있었다.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건너편쯤에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지축을 흔드는 진동과 엄청난 소음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혜화동 로터리 쪽에서 탱크를 앞세운 무장 군인들이 그 넓은 대학로를 가득 메우고 행진해오고 있었다. 국군의 날도 아닌 그저 평일 대낮이었으며 별다른 예고도 없었다. 평소 보기 힘든 험악한 군인들의 모습에 나는 그 자리에 붙어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내 움직임이 그들에게 포착되면 그들이 들고 있는 총으로 나를 쏘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다. 그들 행렬이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30분은 족히 걸렸을 것 같았는데 그동안 내 주위에서 부산한 움직임이나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았던 걸 보면 말이다.

지금 같으면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도 그에 못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장기화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난 12월부터 23일부터 1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내려졌던 조치이다. 그때 함께 시행되었던 카페 등에서의 취식 금지, 영업 시간 단축 등은 지금 모두 해제되었거나 완화되었다. 그러나 석 달째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갖지 못한다. 이 조치가 해제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벌금, 영업 정지, 구상권 청구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겨누듯 국민을 위협한다.

처음엔 가족이어도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었다. 그런데 명절을 거치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동거하지 않아도 직계존비속이라면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부부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려면 세 가족이 서로 연관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몇 통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무슨 촌극인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벌금, 영업 정지, 구상권 청구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겨누듯 국민을 위협한다.

물론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방역 효과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협조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 근거가 미약하다. 게다가 예외가 너무도 많다. 회의 등 공적 모임은 물론 사적 모임도 허락되는 경우가 많다. 허용의 기준도 명확지 않다. 사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회사 회식, 야유회 등은 금지되는데 정치인들이 몰려다니며 어묵 사 먹는 일은 허용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십, 수백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고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 시설도 모두 정상화되었다. 주말이면 가는 곳마다 봄을 맞아 집 밖으로 쏟아져 나온 상춘객들로 붐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은 식사도 할 수 없고 모임도 할 수 없다. 유독 동창회, 동호회, 돌잔치, 직장 회식, 집들이, 회갑연, 칠순연 등에서만 바이러스가 옮겨 다닌다는 얘기인가? 상견례는 되는데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돌잔치는 안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회의할 때는 바이러스가 잠을 자다가 회의 후 밥 한 끼 먹으려 하면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한다는 말인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계속되면 음식점 등 관련 업종의 상당수가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물론 심각한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 또 사적 모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립에 익숙해질 것이고 곧이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릴 것이다. 명절을 지내면서 “가족 모임을 강행하려는 우리 시부모를 신고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아기는 5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겨서 갈등이 생겼다”라는 등 심상치 않은 글들이 SNS에 실리기도 했다. 비록 지금은 직계 가족은 5인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고 하지만 ‘왠지 모여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직도 남아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 침해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근거도 명확지 않은 금지와 통제가 개인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치가 1980년의 대학생 집회 금지와 무엇이 다른가? 당시도 대학생들의 집회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근거 아닌 근거가 돌아다녔다. 군사 독재 치하의 자유권 침해와 자랑스러운 K방역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말하지 말라. 국민의 자유가 타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이다. 아니, 1980년보다 지금의 조치가 더 비상식적이다. 그때는 대학생에게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전 국민 대상이다. 그때는 옳든 그르든 대상과 명분이 확실했지만 지금은 확실한 것이 거의 없다.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그까짓 모임이 대수인가? 좀 참으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하지 말라. 이건 모임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명확한 근거 없이 오랫동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의 자유 침해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조치가 코로나19 방역에 반드시 필요하며 효과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필수적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종료를 요구해야 한다.

장기간의 모임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경제적 피해를 극대화한다. 또 가족 등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개인을 고립화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를 더 무서운 질병에 몰아넣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종료는 한 시가 급한 중대한 일이다.

황인희 객원 칼럼니스트 (다상량인문학당 대표 · 역사칼럼니스트) / 사진 윤상구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