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rch 11, 2021

北, 코로나 국경 봉쇄로 밀수와 장마당 타격…주민들 불만 고조

北, 코로나 국경 봉쇄로 밀수와 장마당 붕괴조짐

코로나 사태로 북한 국경 봉쇄가 1년 남짓 되면서 북한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 비공식 무역(밀수)과 장마당이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북한 장마당에 수입 상품이 사라지고 생필품은 오랜 기간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북한 곳곳의 장마당은 중국산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며 그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장마당은 중국산 상품 공급이 끊기면서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현지 주민은 말했다. 당국의 물리적인 통제로 장마당이 축소된다기보다는 장사 원천인 상품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탕이나 밀가루는 주민들의 1차 소비품이기 전에 각자 집에서 사탕, 과자, 음료수 등을 제조해 장마당에서 팔고 그 돈으로 식량을 구입해 생계를 이어가던 생산 원자재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시기보다 코로나로 인한 요즘이 더 살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북한에서 차량 부품을 구할 수 없어, 택시나 승용차, 개인화물운송업자들과 공장 기업소, 군부대 소속 화물차량들이 고장이 나면 세워놓을 수밖에 없어 물품 수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소식통은 “군인들의 식량을 비롯한 후방물자 운송이 시급한 군부대들은 할 수 없이 낡은 목탄차를 꺼내 들고 바위고개를 넘나들며 후방물자를 운반하고 있다. 나무를 태워 연기를 내뿜으며 운행하고 있는 목탄차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다시 원시사회로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6684

北 시장 금지?… “NO! 관리·감독 강화로 재정 확충 노린다”

소식통 “품질 감독 체계 정비·보강으로 생산-판매-유통 전 과정 통제 강화 꾀해”

“식량판매소 설치, 시범 사업 차원…개인 식량 거래 차단 뜻도 아냐

북한 당국이 조세수입을 확대하고, 시장의 운영 체계를 내각의 관리·감독하에 두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당국도 대다수 주민의 주 수입원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장의 폐쇄나 축소 및 개인 거래 금지는 정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1일 복수의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시장에서 현재 추진 중인 조치의 핵심 목적은 내각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시장 시스템을 국가의 계획지표 안으로 편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내각 산하의 국가품질감독국과 상업성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품질감독국 관리 대상 확대 및 세분화… “개인 제조 생산품도 통제”

먼저 당국은 국가품질감독국의 관할 대상을 국영기업소에서 개인 사업체와 봉사 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모든 상업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품질감독국은 국영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품질 조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만든 수공업 제품까지 품질감독국 하위 기관인 품질감독소가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일 내각 국가품질감독국이 품질 감독 체계 정비·보강에 나섰다고 전한 바 있다.

신문은 “모든 상업·급양(식당) 봉사(서비스) 기관들이 해당 지역 품질감독 기관의 감독 통제하에서 활동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제품의 설계와 생산, 검사와 판매에 걸치는 품질관리의 전 공정에 대한 감독을 드세게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모든 상업 기관과 생산·유통·판매 전 영역에 걸친 통제 강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품질감독 강화는 기관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통제에만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체의 생산 방식과 판매 전략을 국영기업소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신발, 가발, 가구 등 공산품은 물론이고 변압기 같은 기기도 국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개인이 만든 상품이 잘 팔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를 국영기업소에 적용해보겠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국가품질감독국의 역할 확대는 국영기업 중심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발전시키겠다는 당(黨)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장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당은 시장을 중요한 분자로 여기고 있고 시장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우리식의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진행된 노동당 8차 당대회 사업총화에서 “국영상업을 발전시키고 급양, 편의봉사의 ‘사회주의 성격’을 살리는 것을 현 시기 매우 간절한 문제로 상정했다”며 “우리 상업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는 상업봉사활동 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각 상업성 중심의 시장 통제 강화로 재정 확충 의도도

이런 가운데, 당국은 내각 상업성 중심의 통일적 지휘체계를 강화해 시장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관리소의 통제 항목을 세분화하고 기존 장세를 다양한 명목으로 확대해 준조세 수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곧 내각 상업성에서 도(道) 상업국, 시(市)·군(郡) 상업과, 각 지역 시장관리소로 이어지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최근 시장관리소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평양, 신의주 등 대도시에 위치한 주요 시장에서 화장실 이용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실 사용 비용은 1회에 북한 돈 5원인데, 버스표 등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8년 10월께 촬영된 평안남도 순천 지역 풍경. 곡물을 흥정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데일리NK

국가식량판매소, 일부 지역 시범 운영 예정…전국화는 미지수

한편, 북한 당국이 신설한 국가식량판매소는 국가의 곡물 수급 및 가격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전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시범 설치해 실제 효과를 확인한 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식량판매소는 곡물을 국정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시장가격보다는 싸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의 곡물 거래를 강제 중단할 계획이나 의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쌀을 판매할 경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의 쌀 거래는 위축되겠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곡물을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범 시행 조차 쉽지 않다는 관측이 북한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가 농민들에게서 곡물을 강제로 징수할 경우 반발이 거셀 것이고, 농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국가 수매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국가식량판매소는 쌀 수매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식량판매소가 모든 쌀을 독점적으로 수급하고 판매하는 일은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 직원의 충격 폭로…”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것 봤다”…LH 넘어 민주당으로 번지는 정권 게이트

LH 직원의 충격 폭로…”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것 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의 충격 폭로가 터졌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가 쓴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LH에 정보를 요구한 후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XX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국회의원이 해처먹은 게 우리 회사 꼰대들이 해먹은 거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A씨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거 몇 번 봤다. 내 생각에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블라인드는 글을 쓰려면 특정 회사 소속인 사실을 인증해야 한다. 해당 누리꾼은 실제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광명시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동, 옥길동 등과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네티즌들은 해당 부지가 3기 신도시 인근이라 이씨가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양이 의원은 이에 입장문을 통해 “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03

양이원영-김경만-양향자, 與로 번지는 투기의혹…LH 직원 충격 폭로의 진실은?

LH 시작된 땅투기 의혹…정치권, 특히 민주당으로 확대되나?

LH 직원, 블라인드에 폭로…”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들로 불이 번지는 모양새다.

9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어머니 이모씨가 2019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에는 김경만 민주당 의원 배우자가 2016~2018년 개발 호재가 있던 경기도 시흥 일대 땅을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 등에 따르면, 김경만 의원 배우자 배모씨는 2016년 10월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대 임야 99㎡를 매입했다. 이후 2018년 11월 장현동 임야 66㎡를 추가 취득해 총 50평 가량의 임야를 소유하게 됐으며 두 번 모두 지분 이전 방법이 사용됐다. 해당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으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자,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 인접한 야산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임야는 배우자가 교회 지인의 권유로 매수한 것으로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3월께 부동산에 매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해당 토지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처분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등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 토지 3492㎡(약 1058평)를 4억7520만원에 매입했다. 이를 두고 개발 인접지 호재를 노린 투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양 최고위원이 땅을 구입할 당시 화성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이 들어설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양 최고위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토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고, 주변 토지 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라며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해당 임야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공직 영입 전 구매했던 땅으로 공직에 들어오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며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가 쓴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LH에 정보를 요구한 후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XX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국회의원이 해처먹은 게 우리 회사 꼰대들이 해먹은 거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거 몇 번 봤다. 내 생각에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블라인드는 글을 쓰려면 특정 회사 소속인 사실을 인증해야 한다. 해당 누리꾼은 실제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37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이 정보 요구해 투기”…익명 폭로

여론의 마녀 사냥에 LH 직원보다 정치인들이 더 심하다며 반박하기도 합니다.

한 직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보를 요구해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고 주장합니다.

LH에 다니는 한 신입 직원은 “고참 직원들이 벌이고 간 짓을 젊은 직원들이 다 수습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야당은 LH 임원들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사회 임원 14명 가운데 4명이 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뜻하는 이른바 ‘캠코더 인사’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특히 내부 견제를 해야 할 상임감사는 허정도 전 경남도민일보 대표가 맡았는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미디어 특보 출신입니다.

서울 목회자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반대 성명

서울 목회자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반대 성명

원성웅·한기채·김은호·김경진·박노훈·이재훈 목사 등 동참

표현·양심·종교 등의 헌법상 자유 심각하게 훼손

미션스쿨 설교에서 동성애 비판시 인권침해 낙인

특정 사상 주입 위한 편향된 목적 위해 만들어져

서울 지역 주요 교회 목회자들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서 추진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 반대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목회자는 진평연 공동상임대표 원성웅 감독(옥토교회)과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를 비롯해 김경진 목사(소망교회),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황성수 목사(한사랑교회, 이하 가나다순) 등이다. 이들은 ‘서울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표현·양심·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목회자들은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미션스쿨)들이 있다”며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해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전했다.

또 “종립학교 채플에서 교목이 설교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결혼, 성별에 관련된 성경과 경전을 직접 인용해 언급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종교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 금지’의 법적 의미에 따르면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젠더평등) 교육에 포함된다”며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종립학교에게까지 종교 교리에 반하는 교육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과 동성애, 성전환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립학교에게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을 강요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와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겉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특정 사상의 관점만을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 무자비하게 징계와 불이익을 가하는 신 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의 산물이 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다음은 동참한 목회자 명단.

원성웅(옥토교회), 곽주환(베다니감리교회), 길성운(성복중앙교회), 김경진(소망교회), 김성은(시흥중앙교회), 김영복(성실장로교회), 김운성(영락교회), 김은호(오륜교회), 박노훈(신촌성결교회), 백운주(증가성결교회), 오창희(흰돌교회), 우시홍(금호순복음교회), 윤광서(영화교회), 이운구(충만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임석순(한국중앙교회), 정규재(강일교회), 정판식(국일교회), 최낙중(해오름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황성수(한사랑교회)

< 성명서 >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미션스쿨)들이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가 되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하여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령,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과목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종립학교의 채플에서 교목이 설교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동성애, 결혼, 성별에 관련된 성경과 경전을 직접 인용하여 언급을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된다.

더욱이, ‘차별 금지’의 법적인 의미에 따르면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젠더평등) 교육에 포함이 된다. 즉,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종립학교에게까지 종교 교리에 반하는 교육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립학교에서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 치료, 회복을 위한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해 주게 되면 인권침해로 신고를 당할 수 있게 되고, 관련 학교와 교사는 징계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만 있을 뿐, 탈동성애자와 탈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이들에 대한 인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유대교 학교인 비쉬니츠 여자 초등학교는 설립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정부의 감사를 받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 교육청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과 동성애, 성전환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립학교에게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이행을 강요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와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일반학교에서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종교를 가진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겉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특정 사상의 관점만을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징계와 불이익을 가하는 신 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엄중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10일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원성웅(옥토교회), 곽주환(베다니감리교회), 길성운(성복중앙교회), 김경진(소망교회), 김성은(시흥중앙교회), 김영복(성실장로교회), 김운성(영락교회), 김은호(오륜교회), 박노훈(신촌성결교회), 백운주(증가성결교회), 오창희(흰돌교회), 우시홍(금호순복음교회), 윤광서(영화교회), 이운구(충만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임석순(한국중앙교회), 정규재(강일교회), 정판식(국일교회), 최낙중(해오름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황성수(한사랑교회)

김상식목사(광은교회), 김은진목사(생수교회), 전인애전도사(해오름교회), 심은애목사(은혜와사랑교회), 황선철목사(호산나교회), 이기도목사(사랑양문교회), 김인환목사(명성교회), 김민철목사(하늘씨앗교회), 윤창석목사(강서마곡교회), 표세철목사(주양교회), 장승원목사(지구촌교회), 신현범목사(문정성민교회), 김진영목사(도봉제자들교회), 이상일목사(하늘이음교회), 이상열목사(예사성교회), 김승천교회(주마음교회), 정희승목사(동명교회), 김종준목사(꽃동산교회), 한성준목사(유나이티교회),정대훈목사(본향교회),이배영목사(신명교회)

[출처] [성명서] 서울지역의 목회자들은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히 반대한다.|작성자 진평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