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rch 8, 2021

‘공무원 땅투기’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검찰 조사 배제로 아는 식구 봐주기 논란…국민 분노 확산

LH 직원들, 택지 우선공급 노렸나…법 어겨가며 1000㎡ 넘는 땅 취득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신도시 택지를 우선 공급받기 위해 ‘1000㎡ 이상’ 단위로 땅을 쪼개 매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유 토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받은 뒤 추후 신도시 택지를 분양받아 웃돈(프리미엄)을 챙기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8일 시흥시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각 필지를 대부분 1000㎡를 넘는 크기로 쪼개서 매입했다. 부동산업게에서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투자 방식으로 통한다. 1000㎡가 넘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농지 인근에 실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 않으면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반면 1000㎡ 미만의 땅은 주말농장으로 인정이 돼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토지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이 허위 영농계획서를 만드는 등 법을 어겨가며 1000㎡ 이상 단위의 땅을 매입한 것은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공공택지로 지정된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에게 현금이나 땅을 대신 주는 대토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 중 대토보상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LH 직원들처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후순위로 밀린다.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토지주 가운데 1000㎡ 이상 크기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협의 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이 된다. LH가 보유 토지에 대해선 현금으로 보상한 뒤 추가로 신도시 택지를 땅 주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신도시 택지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반듯한 모양인데다 분양가가 저렴해 프리미엄이 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보유 토지가 1000㎡ 미만으로 작으면 협의 양도인 자격을 얻지 못한다.

특히 협의 양도인이 되려면 신도시 발표 전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는 “LH 직원들이 진짜 농사를 지으려 했거나 단순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법을 어겨가며 1000㎡ 이상 땅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공공택지 보상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공공택지로 개발될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이 땅을 매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투자 전문가는 “밭에 나무를 심은 것도 이전비 등 보상금을 높이는 한편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협의양도인 토지보상 면적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1000㎡에서 400㎡로 완화했다. 아울러 협의 양도인에게 택지 대신 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도 있게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공무원 땅투기’ 10만명 조사한다지만…검찰 조사 배제로 아는 식구 봐주기 논란

정부가 ‘공무원 땅투기’와 관련해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 밝혔지만, 검찰 조사는 배제하고 있어 결국 꼬리 자르기식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이번 조사는 땅투기 의혹의 대상인 정부 관계자들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꼴로 아는 식구 봐주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의 가족을 평균 4명으로 잡을 경우 조사대상은 5만6천명일 것이란 추산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명을 웃돌 수 있다.

다만 차명 거래에 대한 조사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세대가 분리돼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직자의 형제나 4촌, 지인 등으로도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도 고강도 조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서울주택공사(SH)의 경우 LH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4일부터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웠지만 대상을 직원 본인 및 동일 세대내 가족으로 한정해 논란을 빚었다.

나아가 이번 사건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사태는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청법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정보가 제외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 땅투기 제보를 폭로하고 있는 참여연대·민변은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비밀정보 활용 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신도시 맵 해킹’ LH-‘영끌’ 변창흠…‘부동산 어벤저스’ 풍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던 ‘더불어부동산-부동산어벤저스’ 게시물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직원들이 추가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부동산-부동산어벤저스’는 유명학원들이 강사진들을 모아서 설명하는 홍보자료 형태로 만들어진 게시물이다. 부동산 투자로 시세차익을 올리거나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던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을 강사로 소개하며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추가된 게시물에서 변 장관은 ‘차익환수 변창흠 선생님’으로 불리며 ‘규제 피하기+영끌’ 특강을 맡았다. 그의 소개란에는 “다 방법이 있구요, 영끌 두려워 마세요”라는 문구가 함께 달려 있다.

이는 변 장관이 후보자 청문회 당시 소유한 방배동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3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당시 ‘영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시장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맵텍 LH 선생님’으로 소개되며 단체 특강 부문을 맡았다. 맵텍은 게임 용어로, 맵+해킹이란 말이다.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 따위의 게임에서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는 지도부분을 특정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훤히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선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음을 시사하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게시물에선 LH 직원들을 소개하면서 토지 보상 기준인 1000m² 이상을 맞춰 ‘지분 쪼개기’를 하고 나무를 심는 등 토지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이용한 방법들을 실전 투자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게시물 하단에는 “물론 저희가 산 땅이 신도시 지정되는 건 ‘우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LH 직원들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을 거다”라는 변 장관의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부터 게시돼 왔던 이 ‘더불어부동산-부동산어벤저스’에선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부 관료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다양한 특장점을 가진 강사들로 소개돼 있다.

1교시 ‘주택 세팅 기초’는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국립항공박물관장)가 강사를 맡았다. 최 관장은 2019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주택 3채를 보유해 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으며 낙마했다.

지난해 청와대 참모진 부동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각각 3, 4교시를 맡았다. 당시 실거주 1주택 외 처분 지침에 노 전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집 대신 청주 집을 처분하겠다고 발표해 비난을 샀다. 결국 그는 두 채를 모두 처분했다.

김 전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비판을 받았다. 이에 청와대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해 더욱 논란이 됐다. 김 전 민정수석은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며 ‘집택’ 김 선생이라 불리기도 했다.

또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강사로 소개됐다. 부동산 투자에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던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에 당시 많은 누리꾼들이 크게 공감했다.

한편 추가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역시나 공감간다”는 분위기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이거 참 볼수록 잘 만들었다”(podo*******), “만든 사람 천재다”(dptl******), “일타 강사들이 많다”(hyun****)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유승민 “조사도 해보기 전에 투기 아니라니…변창흠 해임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거 같다.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됐다”며 “국토부장관의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마당에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장관은 조사도 해보기 전에 이미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