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 활용 대북방송”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1개월내 임명 등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이 2일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이 개정법안은 북한인권개선활동 단체가 AM주파수를 활용하여 대북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비교되는 법안이다.
발의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많다”며 “이는 현행법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반해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에서는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회에 대한 보고 강화 등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2일은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니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래서 오늘 북한인권법 정상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개정안에는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로부터 이사추천을 받은 통일부장관이 1개월 이내에 이사를 임명하게 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남과 북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탈북민들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그나마 이렇게 정치 현장에 탈북민의 경험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분야를 중심으로 올바른 나라의 기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도록 기도하자.
국회의원은 한때 ‘선량(選良)’ 으로 불렸다. 즉, 국민들에 의해 선택된 양심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선량’이라는 말이 사라져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선량에 적합하다기보다 ‘정치 모리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름에 걸맞는 신분과 역할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특히 기독교인으로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맡긴 직임을 충성을 다해 섬기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도록 기도하자. 제공> [복음기도신문]
탈북민들, 대북방송 속속 개시…”북한 주민 의식 깨워야”
한국 내 탈북민들이 최근 단파와 유튜브 등을 통한 대북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더욱 고립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2일부터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의 허광일 위원장은 3일 VOA에, 2일부터 단파 7580 kHz로 시험 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30분 동안 이 단체 설립자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과거 육성을 들려주고 북한 민주화 방안을 담은 저서들을 낭독하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겠다는 겁니다.
[녹취: 허광일 위원장] “맞춤형 방송입니다. 조준사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한 계층을 조준해서 그 계층에 맞는 방송을 하되 그 기본은 ‘바로 지금!’이란 슬로건 아래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허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북한에 있을 때와 러시아 파견 벌목공으로 생활할 때 VOA 방송을 들으면서 세상에 눈을 뜨고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깨닫게 됐다며,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의 잘못된 사회주의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며, “이런 경제난의 책임이 제재가 아닌 그들의 최고존엄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위중한 상황 때문에 탈북민 회원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사비를 털어 방송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녹취: 허광일 위원장] “지금 북한에 고난의 행군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마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관심을 보이는 몇몇 사람들과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또 집세의 일부를 충당해서. 어쨌든 시작하자!”
허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용히 시작하려 했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단파 방송을 모니터하는 민간단체가 이를 파악해 공개하는 바람에 언론에도 숨길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의 대북 방송 송출로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은 기존 미국 등의 지원을 받는 자유북한방송과 북한개혁방송을 포함해 3개로 늘었습니다.
한편 과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면담하는 등 북한 인권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지현아 작가도 지난 1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복음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 작가는 3일 VOA에, 해외 북한 외교관과 특수기관 파견 인력, 유학생, 중국 내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정보, 기독교 복음 등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현아 작가] “이번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이 법이 제정돼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육지로도, 중국을 통해서, 하늘길을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도 보냈지만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막히게 돼 대북 정보 유입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고 북한이란 거대한 감옥의 문을 열려면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정보 유입을 해야 한다…”
지 작가는 해외 북한 파견 인력이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는다며, 경비가 많이 드는 라디오 방송 대신 유튜브 채널로 이들을 겨냥한 방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복수의 전·현직 해외 파견 북한 소식통과 러시아 내 탈북민은 지난해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탈북민들의 방송과 외부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선임연구원이 독일 언론 슈피겔에 2017년 인터넷 통신량 분석 결과 북한의 주요 분야 지도층 엘리트들은 일반 주민들과 달리 인터넷에 무제한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현아 작가는 미국과 유럽을 자주 방문하며 신앙의 자유가 주는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며, 이런 점에 더 초점을 맞춰 북한 엘리트들의 의식을 깨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현아 작가 유튜브 방송] “17년간 기독교 박해 1순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 생명인 복음을 전함으로써 암흑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
지 작가 등 탈북민들은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북한의 변화는 물론 향후 남북통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