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rch 5, 2021

‘신도시 땅투기’ 정치인, 공무원도 가담…정권 게이트로 번지는 사전 투기 의혹…시장 논리 외면한 정부 개입 부작용 드러나

신도시 땅투기’ 정치인, 공무원도 가담…정권 게이트로 번지는 사전 투기 의혹

정부가 지정하고 발표하는 신도시 개발에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사전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른바 ‘땅투기 게이트’는 정권 게이트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제보자들이 일반인이 모를 수밖에 없는 투기 구조라든가 수법 같은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일단 정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연루 직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추가로 파악한 사례도 일부 있다”며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LH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이 최소 1만4000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이 약 40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약 1만명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섰다. 참여연대·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신도시 투기’ LH 직원들 수십억원대 아파트 거주

고소득 직원 투기에 민심 분노

변창흠 국토장관 책임론 확산

잇단 제보에 추가非理 나올 듯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상당수가 강남권, 경기 판교·광교 등지에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25차례나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안에서부터 도덕성이 허물어져 부동산 정책에서 무능과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시흥 과림동에 2739㎡ 규모의 밭을 소유한 LH 직원 김모 씨는 해당 토지 등기에 최근 호가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판교의 한 아파트를 거주지로 기록했다. 이 밭을 김 씨와 함께 소유한 이모 씨는 LH 직원 명단에선 확인되지 않지만, 호가 23억 원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거주지로 적었다. 또 바로 옆에 3996㎡ 규모의 밭을 공동으로 소유한 박모 씨와 배우자로 추정되는 정모 씨는 등기상으로 광교의 호가 18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4필지의 밭을 정 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강모 씨와 그 배우자로 추정되는 전모 씨도 호가가 25억 원가량인 판교의 아파트가 거주지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강 씨는 다른 박모 씨 및 배우자로 추정되는 안모 씨 등과 함께 무지내동에 5905㎡ 규모의 밭도 공동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박 씨와 안 씨도 호가 20억 원대 판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기상에 나타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혹 조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서울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살피는 등 별도로 전수조사에 속속 나서고 있다.

조재연·박정민 기자, 시흥=박성훈 기자

LH 투기’ 시흥 땅 거래… 3기 신도시 발표 3개월 전 ‘2건→ 30건’ 15배 폭증

시흥 과림동, 2020년 1~4월 14건→ 8·4대책 3개월 전 167건… “공공정보 유출·공유 의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 100억원대 투기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제가 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LH 직원들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또 다른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4대책 발표 후 3개월간 거래량 2건 ‘폭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 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거래 현황에 따르면, 과림동에서는 2020년 8·4 부동산대책 직전 3개월간(5~7월) 16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전 4개월(1월~4월)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12배나 많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특히 3월에는 거래가 전무했다. 하지만 정부의 8·4대책 발표 3개월 전인 5월 거래량은 86건(67억원)으로 증가했다. 6월에도 33건(81억5000만원), 7월에는 48건(45억원)으로 거래가 집중됐다.

급증하던 거래량은 8·4대책 발표 후인 2020년 8월 2건으로 급락했다. 이후 같은 해 9, 10월에는 토지 거래가 없었다. 수도권 택지개발을 골자로 한 8·4대책에서 시흥시가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컸지만, 주택 공급 확대지역으로만 선정된 것이다.

2·4대책 3개월 전 다시 거래량 급증

전무하던 토지 거래는 2·4대책 발표 3개월 전인 2020년 11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2020년 11월에는 8건(41억3000만원)의 토지 거래가 있었고, 12월에는 5건(23억3000만원), 2021년 1월에는 17건(64억8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전 3개월간 2건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3개월 동안 30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2021년 2월4일 정부는 시흥시를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주도권, 시장에 넘겨야”…전문가 말하는 LH 투기의혹 재발방지 해법은?

벌금 5000만원 이하, 인사 불이익 등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쳐

직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등 대책 발표에도 여론 싸늘

전문가들 “신도시 지정 취소, 부동산 정책서 정부역할 축소해야“

‘마이너스의 손’ 정부, 부동산시장에서 손을 떼라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 월급을 모아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한순간 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 전체 집값은 34% 올랐고, 특히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 불과 3~4년 전 집을 살수 있었던 돈으로 이제는 전세조차 구하기 힘들게 됐다. 그러다보니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청포족(청약포기족)’ 등의 부동산 신조어가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 블루’에 이어 ‘부동산 블루(부동산 우울증)’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며 무려 25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정의 내리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투기지역에 대해 대출을 금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해 이른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거듭된 부동산정책끝에 대한민국 절반이 부동산 투기지역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이 전국 226개 시군구중에서 111곳으로 늘어났다. 과거 서울, 경기, 부산, 세종을 비롯한 37개 지역에 불과했으나 이제 국토의 절반, 국민 숫자로 따지면 전국민의 70%가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를 비웃듯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새로운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거래가 잠시 멈추는 듯싶다가도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학습효과이자 풍선효과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키는 마이너스의 손이 된지 오래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는데, 2년 거주뒤 추가로 2년 더 계약 연장이 가능하되, 집주인은 전세금을 단 5%만 인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결과는 실패였다. 전세가는 폭등했고, ‘전세난민’, ‘렌트푸어(전셋값이 올라 소득의 대부분을 전세금으로 지출하는 사람들)’가 속출했다.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려 집값 급등의 요인이 되었다.

정부의 규제는 공급도 억제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힘들게 만들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경제학원론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적인 수요공급 법칙을 무시한 결과다.

그러는사이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을 보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산다는 의미)’한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 집값은 더욱 상승중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구, 세종 집값도 고공행진중이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며 다주택자를 적폐화한 결과, 무주택자들은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을 집주인들에게서 찾게 되었다.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불합리한 전세보호법 탓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법정다툼도 늘어났다. 실제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후 전세 분쟁 건수가 20배 폭증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은 부동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잠재우는 손쉬운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일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결국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대책이다. 사람들은 출퇴근이 용이하고,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 있는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2.4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은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공공개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모든 조건을 갖춘 서울 강남 집값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시켜 시장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과도한 규제와 세금 폭탄은 거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고, 거래가 없는 시장은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는 부동산 정책은 ‘마이너스의 손’이다.

변희수 전 하사 사망에 시민들 “동성애는 속임수”, “군인권센터 책임져야”

변희수 전 하사 사망에 시민들 “동성애는 속임수”, “군인권센터 책임져야”

지난 3일 청주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3) 사건에 대해 주요언론들이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며 보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인터넷 기사의 댓글 등을 통해 동성애의 문제점과 이를 옹호하는 집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동성애·성소수자 옹호 그만하세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살려주세요.”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 앞에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단체들은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타고난 성별을 수술과 호르몬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진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최초로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인물로, 지난 2019년 11월 중 휴가를 나와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변 전 하사는 당시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단을 내리고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같은 군의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같은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소송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변 하사는 지난해 1월 군인권센터가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론 앞에 나서 입장을 밝히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변 하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동성애자등 관련단체에서는 군의 결정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듯한 요지의 추모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변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트랜스젠더와 동성애, 군인권센터와 동성애자 등 옹호법은 물론 편향된 여론형성에 관해서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드러냈다.

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는 “성전환을 해도 정신적 고통은 더해가고 후회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성전환 수술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환 수술 제발 하지 말기를.” “동성애 유혹에서 빨리 탈동성이 되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트랜스한다고 바뀌지 않고 고통스럽고, 성정체성 혼란으로 자살율이 높고 삶의 질이 낮은데도 에이즈 환자도 계속 느는데 국회법 발의에서 또 언론 매체는 동성애를 부추기니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미래가 무너져갑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성전환 수술과 동성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그렇게 살라고 무책임하게 부추기지 말고 성소수자들에게 치료할 기회를 줘야합니다.” “비정상도 정상으로 보자는 게 사랑이고 복지라고 착각하지 말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용됐던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인권단체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의 사과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과 여론몰이를 위해 한 사람을 철저히 이용한 결과다.” 등 성소수자 인권을 강조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군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의견도 가감 없이 표출해 현재 언론 보도의 흐름과는 다른 의견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제주의 동성애 지지 활동가였던 김기홍(38)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이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논바이너리(이분법적 성별구분에 속하지 않는 사람)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김씨는 녹색당에서 두차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고인의 죽음은 성소수자가 겪는 혐오와 차별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성소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김기홍 씨를 애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변희수 하사는 2019년 11월에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에 앞서 변 하사는 군 병원에서 장기간 심리 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장애 등급을 받게 돼 군 복무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군 병원 측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술을 강행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다르다. 센터는 부대가 성전환수술 계획을 알았고 허가했다고 주장한다.

군의 주장이 맞다면, 변 하사에게 수술을 격려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군인권센터 임태훈의 주장이 맞다면, 허가를 해준 지휘 라인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근 변 하사가 동성애지지 인권단체에서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도 군은 파악해 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변 하사 죽음을 이유로 성전환 군복무 허용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3년에 육우당 사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특수 사례를 일반화 시킬 때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육우당 사건이란 2002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동성애자인권연대에 가입하고, 2003년부터 상근활동가가 되어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하던 필명 ‘육우당’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는 안된다’는 반대여론이 있자 4월 26일 자살한 사건이다. 그의 죽음으로 2004년 2월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를 유해단어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그리고 2004년 4월 20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의 유해 단어와 인터넷 금지 단어에서 삭제되고, 4월 29일 동성애는 음란물 지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사무총장)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동성애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청소년 유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물’은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음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이후부터 청소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도 급증했다.

2006년 논문에 따르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온 청소년의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다. 국가인권위와 정부의 위법한 결정은 매년 감염자가 5명 미만이던 청소년 HIV 감염 실태를 매녀 40~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악의 결정이었다.

HIV에 감염된 젊은이들은 절망에 빠져 술에 몇 개월씩 빠져 지내다가 체념하며 부모보다 일찍 죽지 않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거나 결국 자살하거나 약을 먹음에도 약의 부작용을 안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육우당 1명의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정부가 요구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해제하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HIV에 감염된 현실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 6:13)

이 말씀과 같이 아직 이 땅에는 온전한 상식과 지식으로 깨어있는 시민들과, 특별히 십자가 복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다. 이 땅의 언론들과 국가 행정 단체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진실을 전하며, 소수의 그릇된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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