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윤석열 “정의·상식 무너지는 것 두고볼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총장식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늘 검찰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면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2월 25일자 1·5면 참조)
그는 특히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부패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위선적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체계를 흔드는 상황에서 총장직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현실에 대한 묵인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의를 통해 국민에게 본인의 생각을 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은 당장 정계 진출을 선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1년여를 남겨둔 상태에서 유력한 보수진영의 대권후보로 꼽히는 만큼 정치권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와 사의를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윤 총장은 반차를 내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은 채 직접 입장문 작성에 들어갔다.
윤 총장의 한 측근은 “윤 총장이 집권 여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결심을 굳혔다”며 “윤 총장 결심에는 여권이 추진하는 수사청 입법에 따른 검찰에 대한 수사권 박탈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본래 7월까지 임기를 마친다는 생각과 의지가 강했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밖에서 싸우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이라고 전했다.
신임 검찰총장에는 친정부 성향으로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배 후배인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유력한 상태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해완·염유섭·이희권 기자
윤 총장 측근, “올초부터 사퇴 결심”
윤석열 검찰총장의 4일 퇴진선언과 관련, 지난 1년여간 지속돼온 윤석열 찍어내기 과정에서 그와 깊이 소통해온 한 측근은 “윤 총장은 대통령의 만류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상 검찰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인 이 측근은 “윤 총장은 올초 추미애 장관이 경질됐을 때부터 자신 또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변에 개진했지만 당시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2년 임기를 지키는 차원에서 부당한 찍어내기와 맞섰던 만큼 명분이 없어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퇴선언은 자신이 물러나는 대신 검찰해체 중단해 달라는 것”
그는 이어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자신사퇴를 선택한 것은 자신이 물러나는 것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반헌법적 사법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 측근은 “얼마전 윤 총장이 친한 검찰 출신 후배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밉다고 검찰조직을 해체하려는 상황을 막으려면 내가 떠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결심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수사-기소 분리 시도는 헌법 정신에 위배”
“검찰의 임무는 부정부패에 강력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수사-기소 분리 안 돼”
3일 오후 대구地檢·高檢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권(與圈)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에서부터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고등검찰청을 방문한 윤 총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경제·사회 제반(諸般)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 과정, 수사와 법정(法庭)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최근 언론계 신조어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직접 언급하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여권 움직임에 대해 “지금 진행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의 초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관련해 검찰 내부 대응을 위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아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를 통한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대해 “졸속 입법이자 법치 말살”이라는 표현으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윤 총장은 그간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취지의 논조를 유지해 왔다. 앞선 언론 인터뷰 내용이나 이날 대구에서의 발언 역시 이같은 논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여권(與圈)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여당의 이같은 시도를 ‘졸속 입법’과 ‘법치 말살’ 등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여당의 주도 하에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함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크게 축소됐다. 여기에 더해 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하며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전하고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을 남기는 방향으로 사법 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윤 총장은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는)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입법이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했기 때문에 여권이 이같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윤 촌장은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현 정부 비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왔다. 법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답했다.
여권의 무리한 권력구조 개편 시도에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여권의 중수청설치법 강행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는 평을 했다.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인터뷰는 ‘중대범죄 대상 검찰의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기에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출마 방지법’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지난해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대표가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각각 검사와 판사의 공직 출마 제한 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올해 7월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윤 총장이 만일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오는 3월9일 이전에는 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