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회교과서 213곳 무단 수정…교육부 공무원 징역형… “교육부 공무원이 교과서 제멋대로 바꾸는 나라”

초등 사회교과서 213곳 무단 수정…교육부 공무원 징역형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213곳 손대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편찬위원회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교육부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교육연구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출판사 관계자 C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편찬한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박용조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 중간간부 또는 중요 위치에 있으면서 교과서 수정절차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나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교과서 무단 수정도 실무자만 처벌, 이게 문재인식 정의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한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집필자 동의도 받지 않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에 비판적인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했다. 이들은 집필자가 수정을 거부하자 그를 배제한 채 비공식기구를 만들어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213곳을 수정했다.

가짜 민원을 넣고, 집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협의록을 조작한 뒤 그의 도장까지 몰래 날인했다. 상부 지시가 없었다면 공직자가 저지를 수 없는 범죄다. 그런데도 그 윗선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을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 윗선이 시켰다는 진술이 없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해당 과장을 징계도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준 뒤 국립대로 옮겨줬다. 윗선으로 수사가 번지지 않게 총대를 메게 한 뒤 보은 인사를 해준 것 아닌가. 유은혜 장관은 “전 정부 때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불법에 개입한 적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는 적폐로 몰아 공무원들을 줄줄이 수사 의뢰하더니, 자기들 중범죄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런 일은 이 정부에서 너무 흔하다.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하느냐”는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 산자부 장관은 버티는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했다. 휴일 한밤에 사무실에서 증거를 인멸해야 했던 공무원만 감옥에 갔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준 특혜 범죄도 실무 국장만 처벌받았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을 뭉개기 수사로 봐줬는데, 담당 경찰관만 대기 발령을 받았다. 나랏빚을 걱정하는 기재부 관료는 ‘정말 나쁜 사람’이나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렸다. 나중에 재정이 고갈되고 가덕도 신공항에 문제가 생기면 부처 실무자들만 수사받고 처벌 당할 것이다. 이게 문재인식 정의다.

“교육부 공무원이 교과서 제멋대로 바꾸는 나라”

교회언론회 ‘역사 잘못 가르치면, 역사의 큰 죄인 된다’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북한,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삭제

집필 의도 맞고 사실 입각한 교과서 재발행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교육부 공무원이 마음대로 교과서를 바꾸는 나라: 역사를 잘못 가르치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2월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저자 동의 없이 함부로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5일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고친 전 교육부 과장과 그 밑의 연구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교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공무원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집필된 교과서 내용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발행된 초등학교 6학년용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을 빼고, 박정희 ‘유신체제’를 ‘유신독재’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바꾸는 등 200여 군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교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손을 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라며 “이제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정권 입맛에 맞게 스스로 알아서 교과서까지 각색(脚色)·수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교과서를 마음대로 수정(修訂)하기 좋도록 ‘가짜 민원’을 올리게 하고, 교과서 내용 수정을 위한 협의를 한 것처럼 ‘협의록’도 위조하고, 집필자의 도장까지 허락 없이 찍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전국 초등학교 6,064곳 43만 3,721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공무원은 공직에 있어, 이 사건은 교육부 윗선까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교육부장관 김상곤 씨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김상곤 씨는 자신이 교육부 장관 재직시 교과서 위조가 일어난 사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런 왜곡된 교과서를 즉시 폐기하고, 집필 의도에 맞고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내 바른 역사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역사는 미화하거나 호도(糊塗)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부분만 강조하고, 바뀌는 정권마다 역사를 극단적·자의적·편집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독약을 바른 사과를 먹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