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March 2021

“생물학적 성, 약물이나 수술로 바뀔 수 없다”…“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 수술 부작용과 고통 알려야”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 수술 부작용과 고통 알려야”

상당수 성전환 과정의 부작용, 비가역적 전환 후회로 고통

감염, 통증, 요도협착, 질협착, 혈전 색전증 등 합병증 유발

청소년, 무분별하고 왜곡된 유튜브 트랜스젠더에 노출돼

정신역동적, 정신성 발달 과정서의 문제라는 주장이 설득력

美, 젠더불쾌증 명칭으로 정신장애 기재… 정체성은 유동적

쾌락 추구 정당화하는 성혁명 사조, ‘불임 파라다이스’ 초래

차별금지법·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 동성애의 선천성과 성정체성의 자기결정권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의학적 올바름-트렌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고찰’을 주제로 한 온라인 포럼이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 주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나혜정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표의 사회로 길원평 전 부산대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류현모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했다. 발제는 민성길 연세대 정신과 명예교수와 송흥섭 원장(한국성과학연구협회, 산부인과 의사)이, 토론은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과 이효진 전도사(탈 트렌스젠더)가 나섰다.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논문이 한때 많이 나와 많은 이들이 미혹을 당했다”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트랜스젠더도 선천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당사자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민성길 교수는 “트랜스젠더의 개념이 현재 매우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젠더퀴어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개념도 분화 중이며 유동적”이라며 “트랜스젠더의 원인이 유전-선천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내면의) 정신역동적 문제 또는 정신성 발달(인격 발달)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역동적으로 일종의 ‘노이로제’로서 다른 노이로제(우울증, 불안, 자살 등)와 공통적인 ‘내면’의 과정을 공유하고 있어, 흔히 LGBT와 각종 노이로제들이 한 사람에게서 병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미국의 경우는 아직 젠더불쾌증이라는 이름으로 DSM-5의 정신장애 목록에 남아 있다. 시간 경과에 따라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수가 있다. 사춘기 이전의 성정체성장애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치스젠더로 되는 수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장은 ‘성혁명’의 한 주제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궤를 같이한다. 이때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권으로 간주된다”며 “문제는 자기결정권에 의한 결정이 올바른가 하는 것이다. 무의식은 억압된 감정과 기억 그리고 그에 대한 방어기제 등의 영역으로, 그 강력한 힘이 의식적인 ‘자아’(ego)의 결정을 자신도 모르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시기의 섣부른 성전환 결정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민 교수는 “현재 신경과학적 자료들은 청소년의 뇌는 아직 발달과정 중에 있어, 청소년기적 감정의 변덕스러움, 충동성, 판단 미숙 등이 특징적”이라며 “청소년기적 충동성을 통제할 수가 있으려면 뇌가 충분히 성숙할 때인 24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소아청소년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LGBT 성교육을 제한하고, 전통적 성윤리와 가족체제를 옹호하는 성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 될 경우 “관련된 의학적 사실들을 말할 수 없게 한다. 치료를 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회복 가능성을 차단한다”며 “LGBT 인권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윤리의 붕괴, 질병치료 등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쾌락 추구를 정당화하는 성혁명 사조와 정치적 올바름의 이데올로기는 인류를 파라다이스로 인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파라다이스는 불임의 파라다이스(sterile paradise)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전환자의 의학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송흥섭 원장은 성전환 수술 과정과 이후에서의 부작용과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을 지적하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장은 “성별위화감 또는 젠더불쾌감(Gender Dysphoria, GD)은 타고난 성별과 인식되는 성별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며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 수술을 시행한 이들 중 일부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성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과 비가역적인 전환의 후회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성호르몬 요법은 혈전색전증,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프로락틴종, 유방암, 뇌혈관질환, 편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생물학적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하기 위해 시행하는 남성호르몬 치료는 테스토스테론을 주사, 경구약, 크림 또는 패취의 형태로 투여가 가능하다. 남성호르몬 요법은 남성형 탈모, 여드름, 몸의 털이 증가할 수 있고 질 위축, 질 건조를 유발하여 심한 성교통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뇌졸중, 혈전, 심장질환이 증가하며 자궁내막암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전환 수술은 더욱 심각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에서는 다수가 성전환 수술을 위해 태국으로 원정을 가게 되는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수술 후 결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전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감염, 통증, 요도협착, 질협착, 혈전 색전증, 공여부의 흉터 및 기능손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술이 성공적이더라도 성기능의 장애는 필연적이며 배뇨, 배변 기능의 이상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약한 10대들이 방황할 때, 유명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은 어렵지 않게 그들의 우상이 되기도 한다. 10대 소녀들은 자신들의 억압, 외로움,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를 얻고 그들을 따라하게 된다.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을 하면 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더욱 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로 빠져들게 된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양상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고 왜곡된 유튜브의 트랜스젠더 영상에 노출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본인의 몸과 마음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최소한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물학적 성, 약물이나 수술로 바뀔 수 없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성과연)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30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트랜스젠더에 관한 의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엔 소수만 참여했고, 온라인을 병행했다.

이날 포럼에선 나혜정 대표(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의 사회로 류현모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좌장을 맡았고, 민성길 교수(연세의대 정신과 명예교수)와 송흥섭 산부인과 의사(성과연 연구위원)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후 문지호 회장(의료윤리연구회)과 이효진 전도사(가칭 샤인힐링센터 소장, 탈트랜스젠더)가 토론했다.

“많은 의학적 사실들, ‘정치적 올바름’과 충돌 가능성”

첫 발제자로 나선 민성길 교수는 우선 ‘젠더’(gender)와 ‘성’(sex) 개념의 차이에 대해 “젠더는 해당 사회가 남자 및 여자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constructed) 역할, 행동, 활동, 및 속성들을 의미한다”며 “반면 성(sex)은 남자와 여자를 정의하는 생물학적 및 생리학적 특징을 말한다”고 했다.

민 교수는 “원래 성(sex)이라는 개념은 하나만 있었다. 이전에는 성(sex)이라는 말로써 충분했으며 젠더라는 말이 필요 없었다”며 “즉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 역할 등이 자연스럽게 충분히 온당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의미가 내포된 성적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젠더정체성, 젠더역할, 젠더표현,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등”이라고 했다.

그는 “반면 생물학적 개념이 내포된 경우는 성(sex)이 사용된다. 즉 성기능, 동성애, 성적 지남, 성도착, 성적 쾌감 등등”이라며 “거꾸로 말하면 젠더정체성,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제3의 젠더라는 개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젠더’라는 용어가 필요했던 것처럼 보인다. 젠더라는 용어의 유래를 보면 그러하다. 그 유래는 성전환 수술과 페미니즘, 나아가 젠더주류화 등과 관련된다”고 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에 대해서는 “출생시 주어진 생물학적 성(sex)과 반대인 젠더정체성 또는 젠더표현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며 “어떤 트랜스젠더는 다른 성으로 바꾸기 위해 의료적 도움을 받기 원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특히 성전환자(transsexual)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민 교수는 “트랜스젠더의 원인이 유전-선천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내면의) 정신역동적 문제 또는 정신성발달(인격발달)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행위 방식에 따른 합병증적인 신체적 질병이 많고, 동반되는 우울증, 불안상태, 자살, 약물남용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성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장은 ‘성혁명’의 한 주제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궤를 같이 한다. 이때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권으로 간주된다. 종합하면, ‘내가 거부하기로 결정한 섹스를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 없다’에서 시작된 인권운동은, 이제 ‘내가 프리섹스를 즐기기로 결정한 것은 나의 권리이다’ 또는 ‘내가 결정한 LGBT+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자기 결정권에 의한 결정이 올바른가 하는 것”이라며 “보통 의사결정은 판단이나 ‘자유 의지’로 하게 되지만, 진정한 ‘자기’(self. 또는 the Self)를 위한 결정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거짓 결정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 교수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LGBT+ 치료를 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회복 가능성을 차단한다. 치료 금지는 인권 유린”이라며 “LGBT 인권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 의학은 선천적 병이라도 치료방법을 개발하여 왔다. 이미 의학은 LGBT+ 치료에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질병 치료가 당사자에게 차별감을 야기한다고 해서 그만 둘 수 없듯이, LGBT+가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건강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회복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건강의 회복, 이것이 진정 동성애자 개인의 인권을 돕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민 교수는 “현재까지 제시된 수많은 의학적 사실들은 사회의 주요 흐름 중 하나인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과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환치료를 금하는 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환치료를 원하는 LGBT+ 사람들에게 치료를 강제로 금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했다.

“상당수 성전환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가역적 전환의 후회로 고통”

포럼 주요 순서자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가 산부인과 의사인 송홍섭 성과연 연구위원 ©성과연

이어 발제한 송흥섭 성과연 연구위원(산부인과 의사)은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 수술을 시행한 이들 중 일부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성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과 비가역적인 전환의 후회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성전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감염, 통증, 요도협착, 질협착, 혈전 색전증, 공여부의 흉터 및 기능손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술이 성공적이더라도 성기능의 장애는 필연적이며 배뇨, 배변 기능의 이상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수술은 대부분이 비가역적이며 절대 원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수술 후에는 영구적인 불임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위험하고 비싼 수술을 받은 수많은 트랜스젠더는 과연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1년 스웨덴의 한 연구(Dhejne et al.)는 성전환 수술을 시행한 300명을 30년간 추적하여 일반인구에 비해 사망률, 자살률, 정신병원 입원 비율, 범죄율이 높다고 발표하였다”고 했다.

송 위원은 “만약 호르몬 요법이나 수술로 성전환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후회한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는 평생을 그 상태로 살아가며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할 것이다. 많은 트랜스젠더가 자신과 비슷한 이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왜곡된 정보를 얻고 유명 트랜스젠더의 활기찬 모습을 유튜브에서 확인하고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했다.

그는 “가상현실 세계에 빠져 있는 연약한 10대들에게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10대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며 “본인의 몸과 마음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하여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최소한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은 “호르몬 및 수술로 성전환을 고려하는 이들이 본인들의 선택에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걱정이 된다. 성전환은 의학적으로 많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며 “또한 성전환 치료가 젠더불쾌감을 치료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생물학적 성은 약물이나 수술로 바뀔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

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진정 성소수자 위한다면, 치료와 교육 받을 수 있게 도와야”

이후 토론에 나선 문지호 회장은 성전환 치료의 의료윤리적 문제점으로 ①병이 없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악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 ②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수술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의료행위다 ③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호르몬 치료 동의를 받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④ ‘성전환 수술’이라는 용어는 의학적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꼽았다.

문 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의학적 사실의 보도마저 방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사는 자유로운 학술 활동과 발표를 통해 최신 의학 지식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성 소수자 보호라는 조항이 악용되어 의학적 올바름이 제한받는다면, 이는 곧 환자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탈트랜스젠더인 이효진 전도사는 “저는 5년 이상을 트랜스젠더로 살았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이 전도사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었지만 남성 호르몬을 투여해 남성의 외모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나 “제 정신과 속에 장기들은 병들어 갔다”는 이 전도사는 “인권과 자유를 옹호한다는 명목으로, 그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찌 되든 짜여진 프레임에 맞춰진 상담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 이후에 생겨날 모든 부작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대체 어느 누가 미리 고지해줄 수 있으며,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진정으로 성소수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들이 건강하게 남자면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2071#share

역사 왜곡 논란에…”왜 작은 중국 만드냐” 거세진 반중 정서… ‘강원도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 14만 명 돌파

거세진 반중 정서… ‘강원도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 14만 명 돌파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왜곡 논란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 등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강원도가 추진 중인 ‘차이나타운’ 건설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 이곳은 대한민국”이라며 “국민들은 대체 왜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반대한다. 중국에 한국 땅을 주지 마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한다”며 “춘천의 중도선사유적지는 엄청난 유물이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지다. 이렇게 가치로운 곳을 외국인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이며 우리의 역사가 그대로 묻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자국의 문화를 잃게 될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얼마 전 중국소속사의 작가가 잘못된 이야기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많은 박탈감과 큰 분노를 샀다. 계속해서 김치, 한복, 갓 등의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약탈하려고 하는 중국에 이제는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약 14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앞서 강원도는 춘천시와 홍천군에 위치한 라비에벨관광단지 내에 ‘한중문화타운’을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중문화타운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전통거리, 미디어아트, 한류영상 테마파크, 소림사, 중국 전통 정원, 중국 8대 음식·명주를 접할 수 있는 푸드존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 작은 중국으로 한‧중 양국 간 문화가 융화되는 교류의 장소로 만들겠다”며 “한·중 문화교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왜 작은 중국 만드냐” 강원도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 10만 돌파

강원도가 추진 중인 ‘차이나타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10시 현재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청원자는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얼마 전 저는 건설예정인 중국문화타운이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한중관계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 곳은 대한민국”이라며 “국민들은 대체 왜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중국에 한국 땅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한다. 춘천의 중도선사유적지는 엄청난 유물이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지”라며 “이렇게 가치로운 곳을 외국인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이며 우리의 역사가 그대로 묻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 국민들과 강원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다. 중국 자본이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용납 불가능한 행위”라며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자국의 문화를 잃게 될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은 강원도가 중국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엄청난 규모의 차이나 타운이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지난 2019년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춘천과 홍천에 있는 라비에벨관광단지 500만㎡ 내에 120만㎡ 규모로 중국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차이나타운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것처럼 체계적인 중국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해 한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중국 전통 거리, 미디어아트, 한류 영상 테마파크, 소림사, 중국 전통 정원, 중국 8대 음식과 명주를 접할 수 있는 푸드존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공간을 꾸며 세계적인 문화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사업 명칭은 한중문화타운사업으로 바꾸고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업하는 대표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는 기존 6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선으로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한중 양국 문화가 융화되는 교류 장소로 세계인의 관심을 끌 것”이라며 “조기 착공으로 한중 수교 30주년이자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2022년 준공돼 한중 문화교류 증진과 도 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드라마가 폐지되면서 강원도의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 등에 이미 차이나타운이 조성된 가운데 굳이 비슷한 공간을 대규모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美 뉴욕주, 성인 위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합의… 합법화 이후 사건.사고 늘어날 듯

美 뉴욕주, 성인 위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합의… 합법화 이후 사건.사고 늘어날 듯

미국 뉴욕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을 위한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에 합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27일 밤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음 주에 있을 주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뉴욕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 법에서는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기록도 자동 삭제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14개주와 워싱턴 D.C.가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어, 이번 법안이 가결된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에서 대마 합법화 이후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대마초 흡연 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6887명에 이른다. 또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지난해보다 3~4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학계에서 대마초 흡연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2~7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대마는 중독성과 도취감이 있으며 장.단기 사용시 많은 부작용과 독성, 폐해가 있는 정신활성물질(환각물질)인 THC가 함유돼 있어, 사용시 위험하고 조심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THC는 쾌감을 느끼게 하는 칸나비노이드라는 화학물질로 식용을 증가시키고 메스꺼움, 통증, 염증 및 근육조절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질병치료와 무관하게 오락용으로 사용될 때 많은 위험과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지적해왔다.

현재 미국 내에서 대마 관련법은 주마다 상이하다. 앨라배마, 아이다호,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전면 불법이지만, 총 14개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한 한 주는 총 38개다. 최근 많은 주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뉴저지주가 여가용 대마초 사용 합법화에 합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최근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발표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잠깐의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는 죄에 중독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 마약으로 영혼과 육체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대에게 주의 음성이 심령에 들려져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7952

뉴욕주, 대마초 합법화…집에서 재배도 허용

뉴욕주가 여가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합의했다

“사실과 다른 이슬람 편향적인 교과서… 이슬람에 대한 부정확한 교과서 내용 수정해야”

“이슬람에 대한 부정확한 교과서 내용 수정해야”

대한민국 교과서의 이슬람 편향성(상)

중학교 교과서 종교별 서술 분량의 불균형 상당 부분 해소

메카와 지하드·구원 교리·인두세 부분 등 오류는 여전히 많아

한동안 대한민국 교과서의 이슬람 편향성에 관련하여 국회에서 세미나도 열리고, 각종 매스컴에서 이슈화한 일이 있다. 그 내용은 주로 교과서의 종교 관련 기술의 분량에서 불균형과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역사교과서의 종교서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슬람이 46.1%, 불교 19.0%, 천주교 15.5%, 힌두교 10.4%, 개신교 3.0%였다(국민일보 2018.9.12.).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대한민국 종교인구별 통계는 무종교를 표방한 사람들이 56.1%, 기독교 19.7%, 불교 15.5%, 천주교 7.9% 순이었다. 대한민국 종교에 이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슬람이, 역사교과서이긴 하지만 종교서술의 4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느 한쪽에 편향된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자칫 성장 과정에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과서의 종교 분야에서 지적되었던 ‘분량 면에서의 불균형’은 2020년 발간된 교육부 검정 중학교 교과서 ‘역사 1’의 6종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참조한 교과서는 6종이다. 일괄적으로 대단원의 제목은 ‘세계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이었는데 ‘불교 및 힌두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이슬람 문화의 형성과 확산’,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으로 구분하였다. 그 종교별 서술 분량을 비교해 보면 <도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전에 출판된 교과서보다 분량 면에서는 기독교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유대교가 빠진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또 지학사에서 출판한 교과서는 불교와 힌두교를 합친 것보다 167%,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것은 133%나 많이 기술한 것은 분량 면에서 여전히 불균형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2020년 현재 세계 종교인구 통계를 보면 기독교가 23억 6,800만, 무슬림이 18억 8,800만, 힌두교가 11억 5,200만, 불교가 5억 700만이라고 한다(World Religions Ranking-Population Growth by Religion(1800-2100):Global Stats, https://www.youtube.com/watch?v=q3EneZhsM0Y).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불교 및 힌두교를 이슬람보다 더 적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그다지 적절한 배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타끼야(Taqiya)라는 교리가 있어서 이슬람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은 허용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꾸란 2:225, 3:28) 이슬람은 이 교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심지어는 자신들의 경전 꾸란을 번역하는데도 ‘의도적인 오역’을 하여 미화시키거나 덜 혐오스럽게 한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아랍어로 기록된 꾸란만 경전으로 인정하며, 교리상 꾸란은 다른 언어로 번역을 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언어로 번역된 꾸란은 이슬람의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번역할 때 역자의 의도가 가미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랍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경전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8억 무슬림 중 아랍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22개 국가의 인구를 합하면 약 4억 정도 된다. 나머지 14억 무슬림은 아랍어를 모른다. 뜻은 몰라도 좋으니 그냥 소리만 익혀서 아랍어로 읽고 외우라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다.

실제로 필자는 중국에 가서 아랍어 꾸란을 소리 나는 대로 중국어(한자)로 표기하여 읽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손주영 박사가 번역한 한글 꾸란의 부록에 보면 아랍어를 한글로 표기한 꾸란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꾸란을 원어로 읽거나 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아랍어에는 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 발음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아랍어는 두 가지의 ‘ㅎ’ 발음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Z, F, V, KH, TH, DH, GH 등의 자음들은 한글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모음도 문제지만, 자음이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보고 읽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슬람에 관해 교과서에 실린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동아출판사: 메카에 대해 부정확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슬람의 교리에 의하면 메카는 인류 최초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며 BC 2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메카의 카아바 신전의 기초를 놓았다(꾸란 2:127)고 주장한다. 그러나 메카라는 도시는 8세기(AD 741년)에 문헌상 처음 기록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터키에 있는 도시였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메카는 주후 900년까지는 어떤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았었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다.

또한 인간은 알라 앞에 평등하다는 교리를 펴 하층민의 호응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슬람에는 보편적 평등사상이 없다.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무슬림과 비무슬림은 평등하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지 않다.

이슬람의 교리 중 지하드(Jihad) 사상이 정직하게 소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생략할 수 없는 모든 무슬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보통은 투쟁, 분투(Struggle) 등으로 번역되는데 사실은 생명과 재산을 바쳐 알라를 위해 싸우는 전쟁을 의미하며 지하드를 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무슬림이라고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꾸란 49:15).

◈금성 출판사: 69쪽에 인간은 평등하므로 알라에게 귀의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는 평등사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없다. 다만 알라를 위하여 싸우다 순교한 사람들은 천국에 아름다운 처녀가 술잔을 들고 시중드는 낙원에 가게 될 것을 가르칠 뿐이며, 평생을 이슬람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은 선행을 했더라도 그가 낙원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샤알라’, 즉 알라가 원한다면 천국에 갈 것이고 원치 않으시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이다.

69쪽에 피정복민의 개종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개종하는 사람에게는 인두세를 면제해 주었기 때문에 신도 수가 계속 늘어났다는 내용은 자체모순이 있다. 사실은 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이지 않는 대가로 인두세(Jizya)라는 무거운 세금을 매겼고, 세금을 낼 때도 수치와 모욕을 동반했으며, 무거운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딤미(Dhimmi)라는 신분의 2등 시민으로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비상출판사: 69쪽에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며, 알라를 믿고 따르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여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슬람에는 평등사상이 없으며 알라를 믿고 따르면 천국에 간다는 교리도 없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지 않으며 비무슬림은 무슬림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이다.

알라는 인간의 행동에 종속되지 않으며, 선한 자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악한 자를 천국에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 그것도 못 한다면 어떻게 전능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저들의 논리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조차 자신이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르며, 다만 자기에게 계시된 대로 경고하는 자일뿐이라고 솔직히 말했다(꾸란 46:9). 그런데 어떻게 알라를 믿고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었겠는가?

70쪽에 이슬람 세력은 정복한 지역의 주민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개종하면 세금을 줄여주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꾸란에 의하면 비무슬림들은 사악한 짐승(꾸란 8:55)이라고 가르친다. 비무슬림들에게는 목을 잘라 죽이지 않은 대가로 엄청난 인두세를 부과하였으며 무슬림들에게는 이런 세금을 받지 않았다. 이는 돈으로 이슬람을 강요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계속>

“사실과 다른 이슬람 편향적인 교과서 내용은 바로잡길”

대한민국 교과서의 이슬람 편향성(하)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만큼은 정직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가르치는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등 교과서에 실린 종교 분야 기록 중 분량 면에서 지나치게 이슬람 편향적이었던 것이 2020년 발간된 교과서부터는 시정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이슬람을 사실과 다르게 미화시키고 있어 속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끝>

“국방부가 서해 영웅 모독…추모행사와 정치 엮어” 현역 생도 靑 청원…국방부와 보훈처 상반된 입장

“국방부가 서해 영웅 모독…추모행사와 정치 엮어” 현역 생도 靑 청원

자신을 사관학교 4학년 생도라고 밝힌 청원인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국방부가 정치인 참석을 한때 불허했던 데 대해 “국가에 목숨을 바친 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와 정치적 논란을 엮는 것 자체가 전사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현역 대한민국 사관생도가 우국충정으로 대통령님께 고언을 올린다’는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영웅과 유가족에 대한 극도의 무례”라고 했다.

청원인은 “서해수호의 날이 어떤 날이냐?”며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바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년에 단 하루뿐인 날”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에 목숨 바친 고귀한 영웅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행사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치, 이념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이냐”고 했다.

이어 “감히 추론컨대, 국방부의 의도는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인의 대부분이 야당 정치인이므로 참석 여부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니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정치인들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들이 추모 행사에 참여해 영웅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또한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청원인은 “저는 국방부에 묻고 싶다”며 “과연 다음 선거가 6월 현충일 전이라 해도 정치인들의 참석을 제한할 것이냐. 과연 앞으로도 선거가 서해수호의날 추모식 전에 열린다면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참석을 제한할 것이냐”고 했다. “정치적 논란은 정치권이 아닌 국방부에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국방부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의 행사 참석 요청에 대해 ‘4·7 재보선이 임박한 시점이라 행사가 열리는 부대에 방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런데 행사 전날인 25일 오후 국회 국방위·정무위 의원들에게 ‘카톡 초청장’을 발송했다. 정치권 등에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중대 행사인데, 도대체 기준이 있기는 한 것이냐’ 등 비판이 나왔다.

청원인이 실제 사관생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청원에서 자신의 소속이 육·해·공 사관학교인지, 육군 3사관학교인지, 또는 간호사관학교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본인 실명 인증과 연동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 로그인을 거쳐 작성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청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정치 운동 금지'(제33조)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국가가 나서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해야 하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간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위반하겠다”며 “또한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청원인은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청원한다”며 “제가 속한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군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사관생도들은 정진하고 또 정진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의 간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국방부, ‘사관생도 자처’ 국민청원에 “조사할 계획 없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관학교 생도’를 자처한 청원인이 당국의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자 제한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 해당 청원인에 대한 조사 계획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청원 관련 질문에 “국방부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조사할 법적 근거도, 평가할 근거도 없다”며 “(청원인에 대한 조사는) 국민청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해당 청원인의 신분이 실제 사관생도일 경우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애초 조사할 의향 자체가 없다”고 했다.

자신을 ‘사관학교 4학년 생도’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이던 지난 26일 ‘국방부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 및 하태경 의원의 기념식 참석을 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국가적 추모 행사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치·이념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29일)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26일),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23일)으로 북한군에 희생된 군 장병들(서해수호 55용사)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3월 넷째 금요일)이며, 올해 기념식은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3월25일부터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점을 들어 “선거긴엔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이 제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서 선거기간, 특히 (선거일 전) 2주 간은 정치인의 부대 초청 행사를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141조와 142조엔 “선거기간엔 장병면회, 환자위문 외의 정치인의 공식·비공적인 부대방문을 허가할 수 없다” “선거기간엔 부대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1)

사관생도 청원, 국방부 “문제없다”는데…보훈처 차장 “상황판단 안 되나”

서해수호의 날, 야당 정치인 배제 비판한 사관생도 청와대 청원…국방부 “규정위반 아냐. 아무 조치도 않을 것”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29/2021032900112.html

중국인 표심으로 반전?..”화교도 투표 가능” 강조…친중(親中) 헛발질 “국민은 반중(反中)으로 대동단결인데..”

與, 중국인 표심으로 반전?.. “화교도 투표 가능”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를 하며 투표권이 있는 ‘화교(華僑)’를 향해서도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현 정권의 친중(親中) 기조에 기대 중국계의 표심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영선 후보와 서영교·우상호·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을 화교 3세라고 밝힌 한 중식당 대표는 이날 연단에 서서 박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에 납세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며 “박 후보는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살기 좋고 선진화된 서울을 만들어 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화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지만 서울시장 투표권은 있어서 박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대선·총선과 달리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등록외국인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24만명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9만여 명이고, 이들을 제외한 중국인은 5만여 명, 대만 국적자는 7800여 명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인 셈이다. 이 중 영주자격을 갖고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4만5000여 명으로,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박영선 후보의 옛 지역구인 구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약 2만8080명이다. 이 가운데 영주자격을 갖춘 등록외국인은 7887명으로, 대림동이 있는 영등포구(8038명) 다음으로 많다. 2019년 ‘더불어동포연합회’라는 조선족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창단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與, 화교 표심에 호소..중국인이 서울시장에 투표한다?

지난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대문구 유세 현장에서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이 연단에 올라섰다. 장 전 사무국장은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올라왔다”고 했다. 곁에 있던 서영교 유세본부장은 “화교님들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권이 없는데 시장 투표권은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지지율 열세 속에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한 박 후보가 재외 중국인들의 지지까지 호소하며 표심 끌어모으기에 나선 모습이다. 당시 유세 현장에 있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전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에서 100년 이상 우리 국민과 함께해 온 화교를 대표해 왔다”고 소개했다.

서대문구는 연희동 등을 중심으로 많은 화교가 중식 레스토랑 등 자영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시장이 되면 서대문구에 10자 건널목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대문구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증대상]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

[검증내용]

서울시 등록외국인 24만명 가운데 이른바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9만여명에 이른다. 또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주로 한족)은 5만여명, 주로 화교들로 구성된 대만 국적자는 7837여명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고,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대부분도 중국 국적으로 추정된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 성격 상 14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서울시장 재보선에 참여할 경우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을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가능해졌다. 선거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지자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다.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인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해주는 취지다.

[검증결과]

서울에 사는 중국인 중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서울에 거주했으며 서울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절반의 사실.

이정현 기자 goronie@

민주당의 친중(親中) 헛발질 “국민은 반중(反中)으로 대동단결인데..”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중국계 표심’ 공략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현실감각이 많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서영교·우상호·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연희동과 연남동 일대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문제는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심상치 않다는데 있다. 민주당이 국민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중국계 표심을 향해 달려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 적극적인 친중 정책을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강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은 가운데,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한국 드라마가 대부분 왜곡된 시각으로 중국 띄우기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반감을 불렀다.

김치와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에 이어, SBS의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왜곡 및 친중 논란으로 방송 중단 사태를 맞는 등,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죄다 반중인데, 민주당 혼자 친중”

최근 대한민국 온라인 상의 정서를 면밀히 살펴 보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반중 정서가 강하다.

반중정서는 우파 진영에서 더욱 강한데 현재는 좌파 진영도 만만치 않다.

대형 우파 커뮤니티들은 태생부터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의 전략 전술을 간파하고 친중 정치인들이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친중 이권 사업들에 대해 비판을 해오던 바였다. 게다가 최근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반도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간파하고 있던 중, 급기야 김치와 한복에까지 손을 뻗치는 중국 세력을 보고 분노하는 분위기다.

좌파 커뮤니티도 만만치 않다. 클리앙이나 보배드림,딴지일보 등의 대형 커뮤니티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몰라보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SBS의 노골적인 친중 드라마인 조선구마사를 결국 폐지하도록 한은 온라인 상의 좌파 및 우파 커뮤니티가 반중이라는 교집합을 찾아 벌어진 사건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반중에는 좌우가 없는 형국이 된 것이다.

중국계 자본과 중국 공산당의 아바타로 불리는 친중 정치인들, 중국의 자금으로 유학했거나 학비를 지원받은 교수 및 정치인,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은 연예계, 영화계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 중국 공산당이 뒷배를 봐주고 있는 댓글 조작 세력 등, 현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질 만한 요소들은 너무나 즐비하다. 이들은 중국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것은 결사 반대하고 나서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권 보다 중국의 이권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현상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반중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SBS의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친중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 측은 친중 행보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국민 감정 상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행태라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최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표를 못 얻으니, 결국 대한민국 땅에 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에게 표를 호소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민국 서울 시장을 뽑는데 왜 중국인이 얼쩡거리나?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시장을 뽑는데 왜 중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들이 투표를 하는지 알수 없다는 국민들도 많다.

좌파 정권은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등록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주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중국인이 뽑을 수도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와 관련해서 자칫하면 대한민국 토박이 국민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등록외국인 24만명 가운데 이른바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9만여명에 이른다. 또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주로 한족)은 5만여명, 주로 화교들로 구성된 대만 국적자는 7837여명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고,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대부분도 중국 국적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중국계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친중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수 외국인 집단이라고 무시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보다는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족이나 중국 한족, 화교 등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 보다는, 중화사상을 갖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습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나와있는 조선족이 공식적으로 70만에서 100만, 불법체류자 포함하면 비공식적으로는 200만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연해주와 길림 등에 거주하는 전체 조선족의 무려 1/3 이상이 대한민국에 나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조선족이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밑바닥 부터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이 친중 행보를 보이고, 조선족을 표밭으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무분별하게 쏟아낸 바 있다. 기존 대한민국 국민의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중국계 외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투표권을 나눠줘서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장, 군수, 도지사 등을 뽑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의 압력으로 뽑힌 시장이나 군수, 지자체장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당장의 표를 의식해 중국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은평구와 광진구, 구로구와 서대문구 등 중국계 인구가 밀집해있는 지역구는 모조리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계 거주민들을 이용하여 당선이 되었고, 또 중국계 거주자들은 이들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여 더욱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권리를 얻으려면 책임의식과 소속감이 우선,

특히 박영선 후보는 조선족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중국계 표심을 잡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미미하게 나오면, 조선족 내부에서도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차기 서울 시장의 눈 밖에 나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권리를 챙겨줘야 하는데, 중국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놓고 그들을 표밭으로 보고 오냐오냐 해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주장들이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정착을 하며 사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형성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 없이 정부가 이들 외국인 (영주권자 포함)들에게 덜컥 투표권을 주는 것은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냐?” 라는 우려도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돈도 한국에서 벌고 투표권도 있고, 각종 혜택에 챙길건 다 챙기는데, 결정적인 순간 나는 중국인이오” 이라는 식의 마인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친중 선거운동 행태는 작금의 국민 정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현실 인식의 한 단면”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이번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에서 거주불명자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415총선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정선거 가능성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은 우려된다는 것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574

“KBS ‘다양한 가족 인정해야’ 보도, 가족 해체 지지”

진평연, KBS의 ‘가족해체지지 보도’…진실 왜곡, 호도

KBS가 지난 18일 9시 뉴스에서 ‘혼인과 혈연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25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KBS는 ‘“우리는 온전한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 형태 다양해졌지만 차별은 여전’을 주제로 한 보도에서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살면 ‘가족’이라 답했다.”며 “하지만 아직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달라지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손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또 “독일에서는 혼인 외 자녀에 대한 개념이 오래 전 삭제됐고 프랑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동반자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전국 506개 단체 연합), 바른여성인권연합, 복음법률가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정춘숙, 남인순 국회의원이 가족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며 “KBS 보도의 상당 부분은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있으며, 편향된 특정 사상을 지지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 그 결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BS는 ‘혼인과 혈연’으로 가족을 정의한 민법을 비판하는 근거로 한부모가족의 예를 들면서, 마치 한부모가족은 법적인 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를 했다.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혈연관계이므로 당연히 민법상 ‘가족’에 해당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KBS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마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를 해 줄 수 없어 긴급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며 “KBS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했다.”고 말했다.

또 “KBS는 동거자 중 한 명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나머지 한 명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차별적인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본래 월세의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라도 세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KBS가 보도한 내용이 과연 동거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만한 사례인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KBS는 출생신고서에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표기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혼인중의 자(子)인가 여부가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BS는 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옹호하며 가족해체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를 지지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스스로 혹세무민하는 어용방송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KBS의 왜곡, 편향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 제소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본 적 없이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기도하자.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공허한 논리를 붙들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진리를 말하는 이 땅의 공영방송이 되길 기도하자. 자아의 원함에 따라 정한대로 모든 형태의 결합을 결혼이라 여기고, 모든 형태의 가족을 가족이라 인정해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진정 혈연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라는 가장 큰 사랑의 공동체를 계시해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7701

“KBS ‘다양한 가족 인정해야’ 보도, 가족 해체 지지”

KBS가 ‘혼인과 혈연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KBS는 지난 18일 9시 뉴스에서 ‘“우리는 온전한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 형태 다양해졌지만 차별은 여전’을 주제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살면 ‘가족’이라 답했다”며 “하지만 아직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달라지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손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또 “독일에서는 혼인 외 자녀에 대한 개념이 오래 전 삭제됐고 프랑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동반자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다”는 설명도 부가했다.

이에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전국 506개 단체 연합), 바른여성인권연합, 복음법률가회는 25일 성명에서 “정춘숙, 남인순 국회의원이 가족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며 “KBS 보도의 상당 부분은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있으며, 편향된 특정 사상을 지지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 그 결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BS는 ‘혼인과 혈연’으로 가족을 정의한 민법을 비판하는 근거로 한부모가족의 예를 들면서, 마치 한부모가족은 법적인 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를 하였다.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혈연관계이므로 당연히 민법상 ‘가족’에 해당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KBS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마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를 해 줄 수 없어 긴급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였다”며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며 “KBS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했다”고 말했다.

또 “KBS는 동거자 중 한 명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나머지 한 명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차별적인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본래 월세의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라도 세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KBS가 보도한 내용이 과연 동거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만한 사례인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KBS는 출생신고서에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표기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혼인중의 자(子)인가 여부가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고 했으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다양한 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이 동성혼 합법화와 동성간 결합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적절하게 묘사한 발언을 KBS는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하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KBS는 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옹호하며 가족해체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를 지지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스스로 혹세무민하는 어용방송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KBS의 왜곡, 편향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 제소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관련 영상과 성명 전문.

KBS 관련 영상 보기

KBS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옹호하며 가족해체 정책을 지지하는 보도에 대한 규탄 성명

정춘숙, 남인순 국회의원이 가족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KBS가 이 법안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가족해체를 정당화하는 연속 보도를 쏟아 내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KBS 보도의 상당 부분은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있으며, 편향된 특정 사상을 지지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 그 결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첫째, KBS는 ‘혼인과 혈연’으로 가족을 정의한 민법을 비판하는 근거로 한부모가족의 예를 들면서, 마치 한부모가족은 법적인 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를 하였다.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혈연관계이므로 당연히 민법상 ‘가족’에 해당한다.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하는 한부모가족에게는 2008년에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이미 제공되고 있다. 더욱이, 이 법 제3조 제1항은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둘째, KBS는 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마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를 해 줄 수 없어 긴급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지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미혹하였다.

셋째, KBS는 동거자 중 한 명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나머지 한 명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차별적인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본래 월세의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라도 세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세대원의 경우 그 요건이 까다로워,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고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다. 만약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꼭 필요하다면, 동거자는 금액을 정하여 공동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시 이를 확인하면 될 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KBS가 보도한 내용이 과연 동거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만한 사례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넷째, KBS는 출생신고서에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표기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혼인중의 자(子)인가 여부가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 이는 친권자의 문제, 상속문제, 양육비 책임의 문제 등과 같은 법률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그래서 민법은 혼인중 임신 여부를 기준으로 혼인중의 출생자를 인정하는 원칙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오늘날 성의 자유화 풍조로 인하여 친자확인의 소(자녀가 생부를 찾는 소송)보다 친생부인의 소(부가 자신의 친자로 기재된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출생신고서 상의 표기가 가족간 법률관계를 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혹시 불륜관계에서의 출산, 동성애자의 대리모 출산과 정자기증·인공수정에 의한 출산, 기타의 비혼 보조생식술 출산 등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출산을 옹호, 조장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과연 KBS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다섯째,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다양한 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이 동성혼 합법화와 동성간 결합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적절하게 묘사한 발언을 KBS는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하였다. 헌법에 반하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표현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정치인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발언에 동조하는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KBS에게 묻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라고 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론이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가? 소위 ‘다양한 가족’에 동성간 결합과 동성결혼이 포함된다는 것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2014년 보고서와 「욕야카르타 지침」의 제24원칙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남인순, 정축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가족해체와 동성혼 합법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족형태에 관한 차별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을 KBS는 정말 모르는가? KBS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련의 보도를 통해, KBS는 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옹호하며 가족해체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를 지지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스스로 혹세무민하는 어용방송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KBS의 왜곡, 편향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 제소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과 함께 수신료 거부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25일

바른여성인권연합, 복음법률가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일동

美 ‘취소문화’… “신앙·가정 없애려는 시도”…미 기독 사업가, ‘미국 사회의 공산화’ 경고

미 기독 사업가, ‘미국 사회의 공산화’ 경고

미국의 기독 사업가인 ‘마이필로우(My Pillow) CEO 마이크 린델이 최근 미국에 공산주의가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처니티데일리가 25일 보도했다.

마이크 린델은 뉴욕에 본사를 둔 ‘뉴 탱 다이너스티 텔레비전(NTD)’에 최근 출연해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언론과 빅테크의 공격을 받게 됐다면서 2020년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이유로 22개 소매업체와 그의 모든 SNS계정이 정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이달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계정이 중단될 걱정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출시와 함께 웹 호스팅 서비스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린델은 미국인들이 ‘캔슬 컬처(Cancel Culture)’로 인해 매일 중국인들이 겪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공산주의가 실제로 (미국에) 도래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기에 있는 민주당원도 ‘와우’라고 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이며, 정부의 통제”라고 답했다.

또 그는 미국 내 혼란과 관련, “미국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맛보고 있다”면서 “부흥이 오기 전에 국가적 차원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린델은 “여기에 악의 머리가 드러났고 악이 출연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할 것”이라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 아래 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취소문화’(cancel culture)란 주로 혐오나 차별적 행동을 저지른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당신은 삭제됐어’ 등의 메시지와 함께 동시다발로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에서 시작됐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더 이상 그들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히스패닉계 식품회사 고야푸드도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전국적인 불매 운동에 시달렸다.(관련기사)

언론의 자유가 없는 중국은 2019년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할 때 지역 상황을 취재했던 시민기자 장잔(張展·37)이 ‘공중소란’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때문에 린델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SNS 계정을 차단한 일에 대해 공산주의가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미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물들어가는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7809

美 ‘취소문화’에 불매운동 겪은 식품회사… “신앙·가정 없애려는 시도”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전국적인 불매 운동에 시달렸던 히스패닉계 식품회사 고야푸드의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우나누에가 ‘캔슬컬처(취소문화)’는 신앙과 가정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밝혔다고 에포크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경제·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히스패닉 번영 계획(Hispanic Prosperity Initiative)’에 서명하는 서명식에 참석한 우나누에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갖게 돼 진정 축복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고야푸드의 설립자이자 스페인 출신 이민자인 자신의 할아버지와 성공한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트럼프의 ‘기업가 정신’을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 진영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좌파 성향의 히스패닉계 줄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과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우나누에의 발언을 비판하며 고야 제품의 불매 운동을 선동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고야 보이콧’, ‘고야 퇴출’ 등의 해시태그가 달렸다.

이에 우나누에는 미국 내 만연한 취소문화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신을 취소하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 일을 위해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좌파)은 우리의 교회를 폐쇄하고 신을 없애길 원한다. 가족(관)을 재정립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취소문화를 주동하며,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신앙과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 취소문화란 다른 견해를 가진 개인, 정치인, 연예인, 기업 등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문화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종의 불매 운동으로도 나타난다.

그런데 지난해 일어난 이 불매 운동이 고야푸드를 지지하는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로 맞서게 되면서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고야 보이콧을 제안했던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역설적이게도 판매 수익을 올린 공로로 ‘이달의 직원’ 밈(meme·온라인 유행 코드)이 되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나누에는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이 “매출액 1000%를 증가시켰다.”고 했다.

한편, 우나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엄격한 봉쇄 조치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일부 민주당 지역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전염병 대응 조치는 정치적 이익에 기반한 것으로 “중산층에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강력 봉쇄를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주당 지역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욕 등의 카페, 식당 등 외식업계는 봉쇄 조치로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우나누에는 “식당 종사자 1500만 명 중 대부분이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수민족, 모든 민족 사람들이다. 중산층과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에 대한 충성맹세에서 “하나님 아래(under God)”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래가 아니라면 분열되거나 연합될 수 없다.”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선 안 된다. 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건강한 사회라면, 어떤 주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수가 선호하는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하면 그 사람을 취소(삭제)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주홍글씨를 붙이거나 인신공격으로 반박할 수 없도록 공격한다. 보이콧을 하고, 사진에 불을 지르고, 그 영상을 SNS에 게시한다. 이렇게 취소문화가 거세게 일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한 정치인의 발언은 우리의 눈길을 끈다.

지난달 28일 폐막한 2021 미국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여한 한 보수 정치인에게 한 언론인이 질문했다. 왜 공화당은 민주당처럼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가? 이때 그 정치인은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진보적 아젠다를 거부하는 공화당 인사를 취소하려고 하지만, 공화당 인사는 민주당 인사를 취소하기 보다 대화를 통해 교착상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현재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취소문화는 어떤 사람이 살아온 실수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같은 취소문화에 의해 지목된 사람은 사실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게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취소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모두 외면했던 세리 삭개오, 사람이 없을 때 홀로 물을 길으러 나왔던 수가성 여인을 비롯 그 사회에서 취소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또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를 취소하지 않았으며, 닭 욹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취소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취소를 당해도 이 세상을 취소할 수 없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을 다시 제자리에 복원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청교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미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신앙과 가정을 위협하고 하나님조차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미국의 좌편향된 정치인들과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와 사상들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여 부패한 심령에서부터 온 죄인들의 반응인 것을 깨닫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된 것처럼 죄로 인해 어두워진 심령들에 주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6017

신생아 변기 살해 방치해 숨지자 불태우려한 20대 남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이유는?

신생아 변기 살해’ 20대 남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이유는?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남녀.

이들에게 법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최근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 신생아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남녀…사건 전말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 28살 A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인관계던 B 씨 사이에서 생긴 아기였습니다.

A 씨는 아기 아빠 B 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아기를 지우기로 결심하고 당시 불법적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A씨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듬해 5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24주 된 여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변기에 넣고 한 시간 가량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출산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고, 양육할 능력도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는 가족들 몰래 아기의 시신을 숨기고 나와 아기의 아빠인 B 씨와 함께 경기도 양평의 한 풀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기하기 전에는 토치를 이용해 시신을 불태우려고까지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 항소심서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감형 이유는?

생각을 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기 엄마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빠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A 씨가 가족들 몰래 집에서 홀로 출산할 경우에 아기의 생존을 위한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백히 예상했으면서도 출산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산 직후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낙태약 판매사이트의 온라인 상담사와 출산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 시간가량 변기 물속에 방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을 낮춘 이유에 대해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한 번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것, 두 번째는 아이를 낳고 극도의 흥분상태였던 것과 수치심, 가족에게 받게 될 비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들 본인일 것이고 이 사건이 피고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영아 살해에 관대한 형법…개선 목소리 높아져

그러나 판결 이유를 듣고도 쉽게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판결 소식을 전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애초에 1심에서 내려진 실형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아 살해에 비교적 관대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도 형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영아 살해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영아는 완전 무방비 상태로 특히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경제적 이유나 순간적인 감정 기복으로 인한 영아 살해에 대해서라도 법정형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아기 변기 출산, 방치해 숨지자 불태우려한 20대 남녀..항소심서 집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변기 속에 낳고 방치해 결국 숨진 신생아를 유기하기 전 불로 태우려고까지 했던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유예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24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A씨에게는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노무제공 금지 5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에 대한 양형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각각 징역 5년,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의 항소 취지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계속 우는데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아기 아빠인 B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경기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guse12@news1.kr

‘불신 자초하는 거짓 정부’… 총리가 통계 조작해 교회를 코로나 진원지로 발표

‘불신 자초하는 거짓 정부’… 총리가 통계 조작해 교회를 코로나 진원지로 발표

교회를 코로나 진원지로 여기도록 통계를 조작하는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7월 정세균 국무총리의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는 발언이 허위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총리의 발언 근거에 대해 최근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한 결과 정 총리가 발언이 허위 통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냈다며, 정부가 허위 정보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정 총리는 작년 7월 8일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조치’를 발표하면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7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정 총리의 발언 직후인 작년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 대면 모임을 일체 금지했다. 또한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하고, 예배당 안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음식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같은 7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후 8월 18일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및 인천 지역에서 실내 50인 이상 대면 집합 금지,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집합 금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해 사실상 해당 지역 내 모든 예배를 금지시켰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예자연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 총리의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2020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發)’ 확진자가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에 해당한다는 집계 결과를 근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예자연이 직접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총 확진자는 87명이 아니라 153명이며, 교회발 확진자도 43명이 아니라 17명에 불과해 전체 확진자 대비 이른바 ‘교회발’ 확진자 발생 비율은 11.1%에 불과하다고 단체는 반박했다.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확진자 총 87명은 국내 발생 확진자다. 해외 발생 확진자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해당 기간 내 전체 확진자는 총 153명이 된다. 이 기간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3명, 수원 교인모임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이른바 ‘교회발’ 전체 확진자는 17명에 불과하다. 국내 확진자 대비 교회발 확진자 비율은 19.5%, 국내외 전체 확진자 대비 교회발 확진자는 11.1%에 불과하다. 예자연은 정 총리가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고 한 것은 광주 광륵사발 확진자를 교회발 확진자에 포함시킨 수치라며 “정부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공권력을 행사해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총리가 단 3일 간의 자료로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매도한 것은 정부 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표현을 사용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는 금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이는 사실상 예배를 전면금지하여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배 행위는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나 정부가 공권력으로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며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며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예배 전면 금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현보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은 “총리는 통계를 조작하고 부풀렸고 결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거짓이 확산됐고 정부 방역 정책이 바뀌었다”며 “총리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49%가 발생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살펴보니 N차 감염까지 합해도 11.1%밖에 나오지 않았다. 해외 발생자를 제외한 것은 ‘교회발’을 과장해서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3월 24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 신규환장 발표 역시 이날 신규 확진자 411명 가운데 교회관련자는 전국에서 2.9%(12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수도권의 경우 총 306명의 확진자 가운데 3명(수도권에서 0.9%)으로 교회관련자는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교회 관련자는 앞자리에 표기, 각각 10여명 이상의 확진자를 낸 음악실, 업체모임, 노래방, 수영장 등 일반 유흥업소보다 비중있게 여기도록 확진자 현황이 발표됐다. 이는 교회만을 유독 강조한 통계조사 발표임은 명백하다. 이처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매일 교회 관련 확진자를 포함시키면서 국민들의 인식에 ‘교회=코로나 확진자 진원지‘로 세뇌시키듯 발표가 반복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시편 5:6)

최근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혈액 보유량이 5일분에서 크게 부족한 3.7일분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무리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 발원지로 과대포장하며 혐오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등이 기독교 대박해의 시대를 열어갔지만,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오히려 국교로 인정해야 했다. 거짓으로 기독교를 음해하는 세력은 유한하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세워져 영원하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7648

정세균 거짓말 딱 걸렸네!…“‘사찰발’을 ‘교회발’로 속여 교회 대면예배 금지”

예자연, 24일 기자회견 개최 “총리가 통계 조작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거짓 확산하고, 정부 방역 정책을 바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7월 정세균 국무총리의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는 발언이 허위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총리의 발언 근거에 대해 최근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한 결과 정 총리가 발언이 허위 통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냈다며, 정부가 허위 정보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작년 7월 8일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조치’를 발표하면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7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정 총리의 발언 직후인 작년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 대면 모임을 일체 금지했다. 또한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하고, 예배당 안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음식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같은 7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후 8월 18일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및 인천 지역에서 실내 50인 이상 대면 집합 금지,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집합 금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해 사실상 해당 지역 내 모든 예배를 금지시켰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예자연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 총리의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2020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發)’ 확진자가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에 해당한다는 집계 결과를 근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예자연이 직접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총 확진자는 87명이 아니라 153명이며, 교회발 확진자도 43명이 아니라 17명에 불과해 전체 확진자 대비 이른바 ‘교회발’ 확진자 발생 비율은 11.1%에 불과하다고 단체는 반박했다.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확진자 총 87명은 국내 발생 확진자다. 해외 발생 확진자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해당 기간 내 전체 확진자는 총 153명이 된다. 이 기간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3명, 수원 교인모임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이른바 ‘교회발’ 전체 확진자는 17명에 불과하다. 국내 확진자 대비 교회발 확진자 비율은 19.5%, 국내외 전체 확진자 대비 교회발 확진자는 11.1%에 불과하다. 예자연은 정 총리가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고 한 것은 광주 광륵사발 확진자를 교회발 확진자에 포함시킨 수치라며 “정부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공권력을 행사해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총리가 단 3일 간의 자료로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매도한 것은 정부 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표현을 사용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는 금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이는 사실상 예배를 전면금지하여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배 행위는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나 정부가 공권력으로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며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며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예배 전면 금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하보 예자연 실행위원(은평제일교회 담임목사)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장 피해본 곳이 교회”라며 “우리교회도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20명 넘게 예배에 참여했다고 고발당했다”고 했다.

박경배 예자연 실행위원장(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은 “일국의 총리가 악의적인 거짓말로 교회를 혐오단체로 만들었다”고 했다.

손현보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은 “총리는 통계를 조작하고 부풀렸고 결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거짓이 확산됐고 정부 방역 정책이 바뀌었다”며 “총리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49%가 발생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살펴보니 N차 감염까지 합해도 11.1%밖에 나오지 않았다. 해외 발생자를 제외한 것은 ‘교회발’을 과장해서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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