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급행 열차 탄 대한민국…”무주택자엔 집 준다” 이재명 ‘기본주택’ 지원 법안 발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보편복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엔 소득·자산·나이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개념이 담겼다.
일각에선 양극화를 심화시킨 문재인 정권 들어 남발되고 있는 좌파식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한 술 더 뜨는 이재명 지사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감도 안 잡힌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이번 개정안은 거주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보편적 복지 개념이다. 말 그대로 무주택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공짜로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경기도 기본주택은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공포 수요를 없애는 유일한 주택 문제 해결의 길”이라며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 가까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은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며 “집을 굳이 시장에서 사지 않아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22~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결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가 2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 윤석열 검찰총장이 7% 순으로 나타났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무주택자면 무조건 살 집을”…이재명 ‘기본시리즈’ 1호 법안 나왔다
보편적 복지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뒷받침할 1호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엔 소득·자산·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는 ‘기본 주택’ 개념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약 6개월 앞두고 이 지사의 승부가 본격 시작되는 신호다. 가장 논쟁적이고 예민한 부동산법을 1호 법안으로 잡은 것은 대권을 향해 ‘질러가겠다’는 이 지사 특유의 스타일로 볼 수 있다.
‘보편 복지’ 시리즈…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거주’
법안 발의는 친이재명계 초선인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이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심은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 공공임대주택이 기준에 맞는 취약계층을 골라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주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개정안 1조엔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입주 대상이 느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기 신도시에 공급 추진…발의엔 25명 대거 동참
이재명 지사 쪽은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되면 지사 임기(2022년 6월) 안에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규민 의원은 2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기성 공공임대주택을 부정하기보다 확대하는 개념이므로 여야 의원들의 반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는 법안이 통과되면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실행 계획도 세워 뒀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24일 오후 현재 25명.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 지역 의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 지사가 개념으로 제시한 ‘기본 시리즈’ 정책을 입법화해 실물 성과를 내려는 첫 단계다. 이 지사는 그간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기본 소득과 ‘국민 누구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대출 등을 제안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경실련 “文정부 공공주택 85%는 짝퉁…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의 대부분이 매입임대 주택으로, 서민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천 호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중 85%는 전세임대 등으로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천 호에서 2019년 말 158만4천 호로 32만8천 호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중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짝퉁 공공주택’으로,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의 경우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명명했다.
예컨대 매입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 재임대하는데 이때 집값 폭등으로 이미 오른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봤다.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계약을 해 저렴하게 재임대할 뿐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데, 지난 3년간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천 호 중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15%인 4만8천 호뿐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 7.4%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 등을 제외하고 실제 20년 이상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적기 때문이다.
정권별로 보면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30만 호로 가장 많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임대 47만 호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 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75%, 북유럽 국가 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