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18, 2021

연락소 폭파, 공무원 총살했는데… 정의용 “北 도발 일절 없었다”…국민 생명보다 김정은 정권 안위가 더 중요한 문정권 실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락소 폭파, 공무원 총살했는데… 정의용 “北 도발 일절 없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서 현실부정… 北 핵무력 과시하는데도 “김정은 비핵화 의지”

정의용 외교부장관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이 일절 없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되고,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월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하며 핵무력을 과시한 상황이다.

“김정은, 비핵화 약속했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를 상대로 문재인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대해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고 동의할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일절 없었다는 점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자는 한 술 더 떠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높게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김정은)이 분명히 약속했다. 저한테도 했고, 대통령한테 더 확실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미국과 북한의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을 예로 든 정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70여 시간을 기차 타고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간 것”이라며 “그런 좋은 기회를 그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 후보자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과 협상에서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北 원전 추진’ 의혹에는 “지시 없었다” 부인

최근 논란이 됐던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은 완강히 부인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 “산업부 공무원이 실현 가능성도 낮고 민감하며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보고서를 지시 없이 만들 수 있느냐”고 정 후보자를 압박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그런 지시는 없고, 언론에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려서 그런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산업부 공무원이 해당 문건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문건도 아마 실무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렀다.

이에 이 의원이 “후보자 답변 내용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겠느냐”고 확인했고, 정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한중관계를 문재인정부가 복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할 당시 사드의 불투명한 절차를 통한 국내 배치로 한중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고 전제한 정 후보자는 “그것을 차근차근 복원해 한중관계를 이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북한군에 사살됐는데…정의용 “어느 때보다 평화 일상화”

[출처: 중앙일보] 국민 북한군에 사살됐는데…정의용 “어느 때보다 평화 일상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을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해 실패한 외교정책의 총괄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김 의원의 자질에 대한 따끔한 지적에 대해선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부 외교정책이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되어 있다”며 “북한 도발이 일체 없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만 하지 않았을 뿐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에도 10여 차례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해 비공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지난해 남북 관계는 더 악화해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고 우리 공무원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정 후보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일정과 관련해 외교를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하루 전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선거 대승을 노린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하면서다.

정 후보자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이런 말씀은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에 대한 여러 노력을 아주 부당하게 폄훼하는 것일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민 북한군에 사살됐는데…정의용 “어느 때보다 평화 일상화”

“불법 취업에 악용하는 가짜 난민 양성하는 난민법 폐지하라”…가짜 난민 양성 브로커 근절해야

“가짜 난민 양성하는 난민법 폐지하라”

난민대책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짜 난민을 봉쇄할 수 있는 난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난민을 반대한다고, 난민을 혐오한다고 매도당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도 사실은 진짜 난민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또 후원했었던 사람들”이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난민)은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몇 백 명, 천 명 이상 가짜 난민신청으로 브로커들의 돈벌이 심지어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브로커가 되어 난민신청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얻어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보다 더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고 직업선택의 범위도 더 넓어 대한민국의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에 너무도 좋은 도구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난민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보도된 것이 별로 없었다”며 “최근 모로코인이 담배를 안 준다고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콩고에서 온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받았고,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10년 이상 살면서 IS에 가입하라고 설파한 시리아 난민 사건, 알카에다 교관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사건은 정말 위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에게는 난민인정까지 해버린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IS를 전파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버젓이 난민신청하면서 살고 있었고, 알카에다 교관의 경우는 인터폴을 통해 러시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테러리즘을 교육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결책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난민은 거부하고 그 나라를 직접 지원하라는 것”이라며 “난민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돕는 전문가들의 말도 난민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혹 옆나라로 피신했다고 해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James Lynch·57) 대표는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난국에서의 수용이 아닌 모국으로의 귀환’이라고 했다”며 “대한민국에서 난민심사를 위해 공무원들을 늘리고 통역사들을 늘리고 기관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이러한 곳에 쏟아부을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시리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돕고 살리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가짜난민 원천 봉쇄하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난민대책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이하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에서 악용되고 있는 난민법을 올바르게 개정한다고 2월 8일까지 국민들께 그 의견을 접수받는다 하여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난민에 대한 현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난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며칠 전 뉴스에 “가족 부양 위해 쓰레기더미 뒤지는 시리아”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쓰레기더미를 뒤져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나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멘은 지금도 전쟁 중으로 그 곳 역시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난민” 하면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열악한 아프리카의 아이들, 삐쩍마르고 울붓짓고 있는 불쌍할 아이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가만있지 않고 너도나도 후원하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대표가 놀라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후원금중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업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많은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후원금을 내는 나라이며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난민을 반대한다고, 난민을 혐오한다고 매도당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도 사실은 진짜 난민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또 후원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난민에게 후원했던것을 멈추신 분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시거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하고 계신 마음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온정도 없는 냉혈한이 아닌 오히려 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되고 이 나라의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되어 이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안정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의 대한민국 난민의 현주소의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난민인정률이 낮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상은 난민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열심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너무도 잘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난민의 현주소의 두 번째는 철저히 악용되는 난민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난민은 시리아나 예멘이나 이런 전쟁 난민 또는 정말 열악하다고 알려진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2019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한 나라 1위는 2,839명으로 러시아 입니다. 2위는 2,236명으로 카자흐스탄입니다.

3위는 놀라지 마십시오 2,000명의 중국입니다. 4위는 말레이시아이며 5위는 인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셨던 국가에서 난민신청하였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과거로부터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돈벌기에 정말 좋은 나라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전세계의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들을 폭발적으로 유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법체류자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며 역대 최고치의 10만명을 늘려 36만명이 되었고, 난민신청도 역대 최고로 16,00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과거에는 1만 명도 안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통해서 들어오기 여의치 않자 불법체류를 하고 난민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난민신청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불법체류하다가 잡히면 난민신청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몇 백 명, 천 명 이상 가짜 난민신청으로 브로커들의 돈벌이 심지어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브로커가 되어 난민신청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얻어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보다더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고 직업선택의 범위도 더 넓어 대한민국의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에 너무도 좋은 도구가 되어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유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 정도가 난민신청 했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작년 외국인 유입이 80%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 정도 유입은 폭발적인 수치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이며 난민신청자가 7만 명입니다. 이제 곧 이 두 그룹을 합하면 100만 명 되는 것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동안 난민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보도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로코인이 담배를 안 준다고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콩고에서 온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예능프로까지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이보다 심각한 사건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10년 이상 살면서 IS에 가입하라고 설파한 시리아 난민 사건, 알카에다 교관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사건은 정말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에게는 난민인정까지 해버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IS를 전파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버젓이 난민신청하면서 살고 있었고, 알카에다 교관의 경우는 인터폴을 통해 러시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테러리즘을 교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고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자동차를 없애지 못하듯이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성이 위험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또 우리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의 대한민국 국민의 난민에 대한 현주소의 첫 번째는 난민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난민은 거부하고 그 나라를 직접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국가로 지금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의 언어와 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적고 무엇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난민유입을통해 전세계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난민 정착촌 등의 시설들을 만들어 난민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개정하려고 함에 있어서 그동안 무제한으로 난민 재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없앤다고 하고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난민 브로커들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또 난민심사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통역관도 더 늘리고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 세금은 더 늘어나고 난민들의 유입은 더 가속화될 뿐입니다.

진짜 난민은 대한민국에 비행기 타고 오는 난민이 아니라 지금 그 나라에 있습니다. 진짜 난민들은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이러한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6.25전쟁 때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간 한국인이 진짜 난민이겠습니까. 6.25를 겪었던 대한민국은 난민을 돕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선진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의 편리한 생활 너무나 저렴한 의료비 등을 보고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가뜩이나 작은 땅덩어리에 둘로 갈라져 버린 나라, 거기에 정말 불필요하고도 막대한 군사비를 수십 년 간 지출하면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아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고통 겪는 나라와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청사진 삼아서 자신의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돕는 전문가들의 말도 난민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혹 옆나라로 피신했다고 해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James Lynch·57) 대표는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난국에서의 수용이 아닌 모국으로의 귀환”이라며, “과거 캄보디아나 콩고 난민들이 모국의 정세가 안정돼 고향을 찾았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멘을 돕고 있는 난민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난민을 돕겠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옷, 식량, 임시 거처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들 하는데,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을 대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면, 매번 99% 정도가 현금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민심사를 위해 공무원들을 늘리고 통역사들을 늘리고 기관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이러한 곳에 쏟아부을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시리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돕고 살리는 일일 것이다.

2021년 2월 5일

난민대책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참인권청년연대, 홀리라이터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GMW연합 외 시민단체

외국인 80여명에게 가짜 난민 알선 브로커 적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내 장기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80여명에게 가짜 난민을 알선한 브로커가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파키스탄인 80여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서와 가짜 거주지 입증서류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A(46)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로커를 통해 대가를 받고 허위 거주지 입증서류를 제공한 고시원 운영자 B(66·여)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국내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외국인 브르커 A씨는 SNS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외국인 80여명에게 1인당 약 100만원 씩을 받고 허위난민서류와 함께 가짜 거주지 입증서류를 건네받아 출입국관리당국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시원 운영자 B씨는 브로커 A씨의 부탁을 받고 외국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입실원서를 작성해 제공하고, 건 당 15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은 혐의이다.

부산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는 브로커 A씨의 알선으로 허위 난민 신청한 외국인 중 소재가 파악된 8명을 적발해 그 중 2명은 지난 1월 구속 송치하고 6명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도 계속 소재를 파악해 신병이 확보 되는대로 의법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무사증 입국 후 불법 취업…’가짜 난민들’ 무더기 검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최장 2년 4개월을 국내에 머무르며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A(51·여)씨와 B(61)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거짓 서류로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허위 난민 신청자 C(35)씨를 비롯한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와 B씨는 무사증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줌으로써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 77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어촌과 조선소 등에서 일하며, 거짓 서류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 입국은 입국 허가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 또는 일방·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비자)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 기간 또한 90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통해 2년여간 국내에 머무르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강원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36개 도시를 돌며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붙잡았으며, 또 다른 알선 브로커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제한’은 위헌”…종교 자유는 인간 존엄과 직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제한’은 위헌”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7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교회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예배당 안에 10~20% 인원만 참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일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을 세울 것과 예배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헌법소원 3회, 행정소송 5회를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예배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예자연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안 전 재판관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 연관돼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보다 강력하게 보호된다”며 “그 중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1일 정부가 사실상 예배에서 코로나 전염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그는 “교회예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관계가 없다면 예배제한 조치를 풀어줘야 마땅하다”며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교회에 대면예배 금지 원칙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재판관은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은 모두 폐쇄하고 음식점은 배달만 허용했으며, 일반 직장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반면 교회는 1.5m 거리두기만 하면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굉장히 합리적인 독일 사람들조차 교회 예배가 코로나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왜 정부는 지금도 수도권 교회들에 20% 예배인원 제한을 가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교회가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며 합헌적인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방역은 과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역은 왜 비과학적으로 하는가?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방역지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음식점 한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국의 모든 음식점이 문을 닫지 않는 것처럼 또한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지만 전국의 모든 구치소가 문을 닫지 않은 것처럼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국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의 ‘자기 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로 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합헌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해야 하며 자기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국민 화합도 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퇴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배 예자연 실행위원장(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은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기둥이었던 기독교가 코로나19 발생 1년여 만에 혐오집단이 됐다”며 “교인들은 혐오대상을 넘어 공격의 대상이 됐으며 죄인이 됐다”고 했다.

박 실행위원장은 “지난 1월 3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 8.2%만 종교시설에서 감염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 원인이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정부의 ‘교회 죽이기’ 정치방역과 언론의 과장왜곡 보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예배에서 사실상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음에도 정상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다”며 “일방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이에 따르지 않는 교회를 폐쇄까지 했다.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았으며, 정교분리 원칙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하보 예자연 실행위원(은평제일교회 담임목사)은 문재인 대통령의 질병청장 임명장 전달식과 시장 방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임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회 방문과 의원들과의 기념 촬영 모습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정부의 방역조치가 편향적임을 밝혔다.

심 실행위원은 “정부는 전국의 교회에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대면예배를 금지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려고 세종시에 내려갔던 날의 사진을 보면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보였다”며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고발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민에게는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내려놓고 이들은 이처럼 몰려다닌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화문 8.15 집회에 참가했떤 국민들을 겨냥해 ‘살인자’라고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퇴임할 때 마스크도 안 쓰고 옆 사람을 껴안았다”며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두 손소독과 열체크, 전신소독을 하고 철저하게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는데도 예배가 금지됐다”고 했다.

심 실행위원은 “우리교회도 이렇게 확실하게 방역지침을 지켰지만 단 한 가지 예배당 숫자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며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장 방문에서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전혀 안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의원들과 어깨를 맞대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건 누가 고발하나”라고 했다.

손현보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은 “코로나 시대지만 한국교회는 지역과 사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많이 헌신하고 있다”며 “전국 교회의 80%가 작은 교회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지역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돌본다. 목사들은 대학, 대학원 나오고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에서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선한 사역들을 다 묻히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직장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명에 달한다. 국가와 언론이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중단하고 ‘마음의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심동섭 예자연 법률대책위원장(변호사)은 “예배는 인간의 행위 중 가장 고귀한 행위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생명보다 고귀하다”며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보다 고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자신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국가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처럼 예배를 여긴다면 민주국가는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서툴게 방역조치를 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지속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방역을 중단하고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종교인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종교 자유는 인간 존엄과 직결… 경제 자유보다 강하게 보장받아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합헌적·객관적·과학적 방역 주문

독일, 백화점·영화관 폐쇄해도 교회는 1.5m 거리 두기만

예배를 통한 감염 없었다면, 그동안의 발표와 보도 사과해야

피해자 비난하기보다, 마음의 방역과 국민 화합 노력해 주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예배에 대한 합헌적이고 공정한 방역 및 보도를 요청했다.

예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 관계자가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던 것과 실제 통계에서도 종교시설 감염자는 전체의 8.2%에 불과한 점을 재차 지적한 뒤, 이는 국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자연은 코로나 확산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것,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 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강조했다.

특히 예배 자유를 위한 헌법소원 및 부산 세계로교회 사건 등의 법무대리인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제가 방역조치를 검토하며 느낀 것은, 직업과 경제의 자유는 굉장히 많이 보호하면서 신앙과 종교 등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적으로 보면 종교의 자유와 정신적 자유는 개인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과 직결돼 있기에 훨씬 강하게 보장받는다”고 했다.

그는 지하철, 식당 등은 교회보다도 훨씬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데도 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 뒤, “우리가 법적으로 제일 많이 참고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이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독일에서는 1월 19일 기준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이 다 폐쇄되고 음식점은 배달만 가능하지만, 교회는 1.5m 거리 두기만 하면 다 허용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합헌적·객관적·과학적이고 공정하며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국민 화합과 코로나 퇴치에도 실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담임)는 “조국 근대화, 독립, 자유, 계몽, 교육 등에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한국교회가 불과 1년 만에 혐오 집단이 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담임)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지만, 단 한 가지 예배 시 인원이 초과됐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했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모임을 갖는 것은 괜찮은가?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었다면 그동안의 발표와 보도는 거짓이 아닌가? 이에 대해 솔직히 사과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담임)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겁내는 것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고 비난받는 것”이라며 “확진자가 8만을 넘어가는데, 이제 국가도 언론도 ‘마음의 방역’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한다. 걸린 사람들도 피해자인데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위로하고, 기본권과 국민 화합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법률대책위원장 심동섭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한두 주나 한두 달을 넘어 1년 가까이 이런다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면 죽이겠다’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 사회가 좌우가 나뉘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