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인권 침해” 결정… 교사들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우려
현장 교사들 “공동체의식 가르치지 말라는 것… 인권에 대한 기계적 집착, 학생 망친다” 반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인성 고양, 공동체의식 함양 등 공교육의 목적을 망각한 판단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제기한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에 “진정 내용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게 아니며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으로 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을 청소하거나 과학실·미술실 등을 사용한 후 뒷정리하도록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아동권리위는 이어 해당 중학교 관할 교육감에게 이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학교에서 공동체의식 못 배워도 괜찮은가”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일선학교 교사들은 교무실 청소의 경우 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데 이 같은 측면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공교육의 목적은 교과교육뿐 아니라 인성과 같은 기본적 도리를 가르치는 면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A교사는 15일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사용한 공간만 청소하고, 그렇지 않은 공간은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 이기적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학교에서조차 이런 공동체의식을 배우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러 갈등을 야기하는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인권도 좋지만, 교무실 청소는 이타심 배우는 시간”
서울의 다른 중학교 B교사도 통화에서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경(敬)’ 사상을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현상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C교사는 통화에서 “지금도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벅찬데,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늘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이제 학생들이 뭐만 시키면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C교사는 “교무실 청소와 같은 것들이야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킬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교사가 숙제를 내줘도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해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에만 집착하는 인권위… 학교 현실, 교육적 측면 고려해야”
교원단체들은 인권위가 그동안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서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소홀히 한 결정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교무실 청소 문제’를 포함해 앞서 있었던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 보장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완화 권고 등의 판단을 보면 교육현장에 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학생인권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교육계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너무 학생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인권위의 판단은 전국 모든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는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실 청소를 위한 용역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인권위 결정을 옹호하는 편이었다. 한 학생은 “스승과 제자는 인격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므로 교무실 청소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하거나 외부용역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들만 쓰는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썼다.
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시키는 건 인권 침해”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대전 지역의 한 중학생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넣은 사안에 대해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는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작년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은 “학교에서 1인 1역할로 의무적으로 청소를 분담하게 하면서 관행적으로 학생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인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교육 활동으로 실시하는 청소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사용 후 뒷정리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청소가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무실 등 학생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일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학생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도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