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가 방문한 미 국무부 “대북 정보유입 우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2일 한국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FFNK) 대표의 국무부 방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다른 국가의 동반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RFA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 대표는 지난 9일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 스캇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정보의 보급은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사실 기반의 정보에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중요하다”고 전했다고.
대변인은 이어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 보호와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RFA는 덧붙였다.
한편, RFA에 따르면 박상학 대표가 미 국무부를 방문했다는 소식은 재미 민간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박 대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선 이후 국무부를 방문한 첫 탈북민이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미국에 도착한 박상학 대표는 당시 RFA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미국 의회 청문회와 관련해 미 의회, 국무부, 유엔 등 관계자들과 예비접촉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고 RFA는 밝혔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0456#share
美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박상학 면담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로부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시간) “스캇 버스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9일 국무부 청사에서 박 대표를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해 비영리단체(NGO) 및 다른 국가의 협력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 내부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건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보 보급은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중요하다”면서도 박 대표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탈북자 출신으로서 그동안 다른 탈북자단체들과 함께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우리 통일부는 지난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국회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 개정 법률은 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미국 조야에선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쯤 의회 차원의 청문회도 개최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해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미국으로 건너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린 세계적 정책으로서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인권운동가 수잰 숄티, “文정부, 한국 어두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북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수잰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계략이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잔혹 행위에 침묵하는 것은 한국의 어두운 역사 중 하나로 기억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서는 “김여정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국회가 김정은 체제에 이익을 주고 있는 건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수잰 숄티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 질의답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잰 숄티 대표는 지난해 6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국의 전 정권들이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들어 현안이 된 배경에는 김여정의 요구가 있으며, 이는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북한 주민들을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정보 습득을 차단하고 그들을 고립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정보의 유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기 위해 북한 NGO들과 한국의 인권 NGO들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그들이 공중, 수로 및 육로 등(확성기 방송, 풍선전단 살포, 쌀 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용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 당시 유엔(UN)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의적, 헌법적 책임을 진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수잰 숄티 대표는 청와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이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북한의 계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