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13, 2021

김영배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사회주의 인민위원회 만드나

김영배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 집행기구로 ‘주민자치회’ 규정

자치계획 결정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청구권 부여 등 권한 강화

김 의원, “주민의 공적 참여 확대로 ‘2021년 주민자치 원년’ 만들 것”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공적 권한을 강화해 새롭게 법제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27일,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주민총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의 연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범사업 기간 등의 한계로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등 법으로 명시된 권한 수행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조항은 전부 삭제된 실정이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기관자치 중심으로 돼 있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라도 자치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은 거주자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사람 등 생활인도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두어,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민자치회는 공법인으로서 사무국을 두고 주민총회의 결정 및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읍‧면‧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견인한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해 종합지원계획 수립, 전문지원기관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 등 적극 시행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인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함께 발의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오는 2월 4일 국회에서 예정된 ‘주민자치 기본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기관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꾀했다면, 2021년은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삶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제정안은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영,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www.straightnews.co.kr)

■주민자치 기본법안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2/15(월) 입법예고 종료

< 주요 내용 >

●국내 읍, 면, 동마다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인민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밑바닥 체제변환을 위한 법안

●만약 법대로 조직될 경우 동네마다 사회주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됨

●통과될 경우 헌법개정 없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지는 결과가 옴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2107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21078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21078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1)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야 한다. 세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다.

(2)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런 조직을 따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뭘 지원하라는 것인가?

(4)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주민’으로 국민과 같은 권리와 혜택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위헌이다.

박상학 대표가 방문한 미 국무부 “대북 정보유입 우선”…북한 인권 외면한 “文정부, 한국 어두운 역사로 기록될 것”

박상학 대표가 방문한 미 국무부 “대북 정보유입 우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2일 한국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FFNK) 대표의 국무부 방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다른 국가의 동반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RFA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 대표는 지난 9일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 스캇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정보의 보급은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사실 기반의 정보에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중요하다”고 전했다고.

대변인은 이어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 보호와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RFA는 덧붙였다.

한편, RFA에 따르면 박상학 대표가 미 국무부를 방문했다는 소식은 재미 민간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박 대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선 이후 국무부를 방문한 첫 탈북민이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미국에 도착한 박상학 대표는 당시 RFA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미국 의회 청문회와 관련해 미 의회, 국무부, 유엔 등 관계자들과 예비접촉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고 RFA는 밝혔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0456#share

美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박상학 면담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로부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시간) “스캇 버스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9일 국무부 청사에서 박 대표를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해 비영리단체(NGO) 및 다른 국가의 협력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 내부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건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보 보급은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중요하다”면서도 박 대표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탈북자 출신으로서 그동안 다른 탈북자단체들과 함께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우리 통일부는 지난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국회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 개정 법률은 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미국 조야에선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쯤 의회 차원의 청문회도 개최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해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미국으로 건너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린 세계적 정책으로서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s4174@news1.kr

대북인권운동가 수잰 숄티, “文정부, 한국 어두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북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수잰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계략이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잔혹 행위에 침묵하는 것은 한국의 어두운 역사 중 하나로 기억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서는 “김여정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국회가 김정은 체제에 이익을 주고 있는 건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수잰 숄티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 질의답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잰 숄티 대표는 지난해 6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국의 전 정권들이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들어 현안이 된 배경에는 김여정의 요구가 있으며, 이는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북한 주민들을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정보 습득을 차단하고 그들을 고립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정보의 유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기 위해 북한 NGO들과 한국의 인권 NGO들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그들이 공중, 수로 및 육로 등(확성기 방송, 풍선전단 살포, 쌀 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용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 당시 유엔(UN)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의적, 헌법적 책임을 진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수잰 숄티 대표는 청와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이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북한의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청소 안 했다고 아이 데려가”… 이번엔 ‘경찰, 아동 강제납치’ 논란

“청소 안 했다고 아이 데려가”… 이번엔 ‘경찰, 아동 강제납치’ 논란

경변, 자유인권, 전학연, 세종학부모 등 시민단체 “관계자 5명 고소” 공동기자회견

“부모 설명 무시, 확인도 않고 신고만으로 인권유린… 완전하게 위법한 공무집행”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번에는 ‘아동학대 과잉대처와 인권침해’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이들 기관이 무리하게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신원미상자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이들 기관이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모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여러 시민단체들은 9일 즉각적인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전국학부모단체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이레 아동 강제납치 과정에서 발행한 인권유린·직무유기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경찰관 등 관련자 5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이레’는 사건 피해자인 아동의 성명이다.

“청소 안 된 집안 사진 찍더니 아이 데려갔다” 주장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2명과 경찰관 2명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유이레(5) 군의 집에 찾아왔다. 신원미상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변 등이 전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은 냉장고가 텅 빈 데다 설거지가 안 돼 있고 책과 옷가지 등이 심하게 어질러져 청소가 안 된 상태라며 사진을 찍은 뒤 유이레 군을 강제로 데려갔다.

이들 단체는 이 과정에서 상담사나 경찰관 등이 실제로 유군이 부모로부터 학대받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특히 유군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말리자 이를 제지했으며, 상담사 역시 부모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아이를 외투와 신발도 없는 상태로 데려갔다고 한다.

유군의 어머니는 “일터에서 퇴근하던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통화했는데, 집안 청소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아들을 데려간다는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며 밤 10시께 도착하니 기다리라 했다”며 “상담사가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귀가 전에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군 부모는 “아이가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며 퇴원 후 저녁 때까지 돌봄교사와 함께 있다 귀가한다. 잠자리에 들 때는 깨끗이 청소한 상태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자기에 생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아주 건강하고 밝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 아빠 제지하고 ‘기다리겠다’는 약속도 어겨”

이들 단체는 해당 경찰관과 상담사의 대처가 유군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아동복지법 제17조 6항(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무리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청소가 안 된 것이 도대체 왜 방임행위에 해당하느냐”며 “그렇다면 물건을 마구 어지럽히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맞벌이부부는 자녀를 양육하지도 못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강제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오늘도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들 양육과 집안살림에 부대끼며 하루하루 악전고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한 이들 단체는 “청소를 소홀히 해 지나치게 집안이 어지럽혀진 상태라고 해도 그것이 자녀를 강제로 부모와 분리시켜 강탈해갈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이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이 강탈, 명백한 사유 없는 불법행위이자 인권유린”

이들 단체는 “유군의 가정은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의 모습일 뿐이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현장의 출동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태 관련자들은 신고 접수된 사항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채 유군 부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을 듣지도 않은 채 유군을 신발과 외투도 없는 상태로 데려간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한 이들 단체는 “공무 집행의 외관만 유지할 뿐 완전하게 위법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유군 부모에게 사과하라”며 “경기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법행위를 수사해 적발 시 법적조치해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집 청소가 안 돼서?… 파주 목회자 아동 분리 조치 논란

부모, 억울함 호소하며 법적 소송 준비

최근 파주에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및 경찰이 부모에게서 자녀인 아동을 분리하고 아동보호기관으로 데려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부모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분리된 아동(6)의 친아버지 유형주 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7시 즈음 파주 경찰서 소속 형사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고양시 아동전문보호기관’ 관계자와 함께 파주시 소재 유 씨 집에 방문했다. 현장엔 유 씨와 친아들이 함께 있었다. 관계자들은 집안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아니”라며 유 씨에게서 아동을 분리시킨 뒤 고양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인도했다. 당시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 책이 가득히 쌓인 방, 김치 밖에 없는 냉장고, 화장실 욕조에 낀 물 때 등 집안 위생 상태가 불결했다는 게 ‘즉각 분리 조치’의 이유였다고 한다.

유 씨는 일선 관계자들이 아동복지법 제17조 6항을 근거로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현장에서 실행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아동에 대한 방임 및 유기’에 해당돼 아동학대로 간주한다. 그러면서 ▲기본적 의식주 미 제공 ▲불결한 환경에 아동 방치 ▲출생신고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시로 명기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15조 6항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면, 일정기간 아동일시보호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본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분리 조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고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개인 정보”라며 거부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만 담당 형사와 지난 6일 통화했다는 주요셉 목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에 따르면 그 형사는 “지난해 4월부터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유 씨의 집안 위생이 불결하다며 아동방임에 따른 학대 의심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다”며 “경찰에도 지난 1월 29일 당일에 신고가 들어와 유 씨 집에 보호기관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를 근거로, 집안 환경이 불결해 아동학대에 대한 방임행위로 판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라 부모에게서 아동을 분리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유 씨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져 나는 ‘교회 활동보조’ 부목사로, 아내는 방문교사로 맞벌이해 바빠서 집안 청소를 자주 하지 못했다”며 “아이는 어린이집과 우리 집에 방문하는 돌봄 아주머니가 차려주시는 식사로 중·석식을 해결해왔고, 우리 부부도 즉석식품 등으로 식사를 해결해 냉장고엔 식자재가 별로 없는 편”이라고 했다. 화장실 욕조도 37년 된 주택인 탓에 변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등 다수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무리한 적용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9일 경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도대체 왜 청소가 안 된 것이 방임행위가 된단 말인가”라며 “그렇다면 물건을 마구 어지럽히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양육하지도 못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강제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은 부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통보를 내렸다. 유 씨의 아들이 머물고 있는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 100m 이내로 부모의 접근이 불허된 상태다. 현재 아동은 사례관리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6개월 이상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아동은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멍, 상흔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이 가능한 신체적 아동 학대를 제외한 경우라면,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및 경찰의 판단만으로 현장에서의 ‘즉시 분리 조치’ 실행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연취현 변호사(연취현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은 멍, 상흔 등 아동학대의 직접적 근거가 없이, 의심 신고가 계속됐다는 정황만으로 아동학대에 따른 부모와 아동의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진 부작용 사례”라며 “집안의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며, 이에 따른 ‘아동방임에 대한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애매모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거나, 제3자의 판단 없이 일선 관계자들이 ‘방임에 따른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것은 주관적이라서, 이를 근거로 부모와 아동의 즉시 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피해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탄원서, 법적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많은 경제적 빚을 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0426#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