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반기업적 정책이 결국 안정적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 단기 일자리 세금지출과 세수 감소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입니다.
코로나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이것은 반기업 정서의 결과입니다.
속히 정부가 바뀌던지, 정부를 바꾸던지 해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한 달 새 100만개 사라져…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581만 8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한 달 새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 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의 고용 쇼크가 진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100만 개 가까이 줄어든 일자리의 3분의 1 이상은 숙박·음식점업(-36만 7000명)이었다. 이를 포함한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는 90만개에 육박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실업률은 5.7%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였는데 15∼29세 청년실업률은 9.5%나 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올 1분기 중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으로 ‘90만개+알파(α)’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여성 일자리 대책, 직업 전환 지원 방안, 직업능력 개발지원 방안,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월 고용 상황이 바닥을 찍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 상황, 경기 상황, 고용 추이 및 방역의 고용파급 속도 등을 종합 감안하면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폭설 등 계절적 요인, 지난해 1월 고용 호조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일부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부연구위원은 “상용직 추이를 보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꾸준히 떨어지면서 이번 3차 확산에는 상용직 증감도가 0에 가까워가고 있다.”면서 “민간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고용시장이 회복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은 ‘질 좋은 일자리’ 확충과는 거리가 먼 단기·임시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경제정책은 크게 세 가지 즉,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국정 과제 제시로 시작됐다.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며 그 정책의 순기능을 기대했지만, 4년째를 맞으며 한국 경제의 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주 52시간의 근로의무화로 기업의 근무 풍토가 달라지면서 저녁 소비 시장이 얼어붙고,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고용시장마저 위축되는 정책의 역기능이 국가 전반으로 퍼졌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에 내몰리며, 부동산 정책마저 거래허가제 등으로 겉잡을 수 없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온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복지정책 강화, 자산가와 기업가에 대한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며, 그 세수로 국가가 재분배의 주체가 되는 거대정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정책이 가져온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은 경제 정채의 실패로 온 국민이 끔찍할 정도의 몰락과 재기를 위한 몸부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대국가의 경제는 땀으로 상징되는 노력과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나타나는 혁신을 통해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의 어두운 영역을 국가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균등주의에서 비롯된다. 국가 시스템을 총동원해 사회의 어두운 영역을 제거하겠다는 발상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 해보이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 부분적으로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국가를 사회주의방식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부의 공유와 나눔은 성령을 받은 자들의 자발적인 나눔이지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다. 조건없는 연합과 섬김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믿음의 결과이지, 훌륭한 제도가 가져온 결과물이 아니다. 성경은 재기불능 상태로 실패한 사람과 가족을 위해 희년제도와 함께 고엘 제도를 통해 가족과 친족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채를 탕감하고 그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은혜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죄인인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우리 사회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1월 취업자수 -100만명…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쇼크’
1월 취업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큰 폭으로 늘어나던 노인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실업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고용률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악의 지표를 쏟아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8만2000명(-3.7%)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취업자 감소 폭은 지난해 4월(-47만6000명) 이후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 9월(-39만2000명), 10월(-42만1000명), 11월(-27만3000명), 12월(-62만8000명)에 이어 새해 첫 달까지 감소세는 계속됐으나 감소폭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은 보건복지업 사업 개시시점 시차 발생으로 신규채용이 둔화됐다”며 “청년 신규채용 감소, 노인일자리 종료 후 개시까지의 시차, 폭설에 따른 일용직 감소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36만7000명·-15.7%), 도매 및 소매업(-21만8000명·-6.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0만3000명·-8.5%) 등에서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감소 폭은 2013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3만명·2.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7000명·2.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만명·2.1%) 등에서는 증가했다.
서비스업에서 줄어든 일자리가 89만8000명에 달하며,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4만6000명 줄었다.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1월(8000명) 반등했으나 3월(-2만3000명)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11개월째 감소 중이다.
연령대로 보면 매달 늘어나던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010년 2월(-4만명)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취업자는 60세 이상(-1만5000명)을 포함해 30대(-27만3000명), 20대(-25만5000명), 40대(-21만명), 50대(-17만명)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40대는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50대는 1998년 8월(-17만4000명)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15~29세)는 31만4000명 감소하며 1999년 2월(-32만2000명)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째 내림세다.
청년층 실업자는 38만명으로 전년보다 5만2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 또한 9.5%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동월 기준 같은 수치를 기록한 2016년을 제외하면 2000년(1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고용률은 57.4%로 1년 전보다 2.6%p 내려갔다. 동월 기준으로 2011년(57.0%) 이후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2.4%p 하락한 64.3%를 보였다. 2013년 1월(63.2%) 이후 동월 기준으로 최저치다.
지난달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만7000명(36.2%) 증가해 통계 기준 변경 이래 2000년 6월 이후 가장 컸다. 실업자 규모도 1999년 6월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래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p 상승했다. 같은 수치를 기록한 2000년 1월(5.7%)을 제외하면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높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6.8%로 전년 동월 대비 4.7%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5.8%p 상승한 27.2%를 기록했다. 두 지표 모두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찍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56만3000명), 일용근로자(-23만2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5만8000명)가 많이 줄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53만9000명으로 158만9000명(-7.5%)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38만7000명으로 26만2000명(5.1%) 증가했다.
일시 휴직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4만6000명(63.2%) 늘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시 휴직자는 무급 휴직이어도 복귀가 확실하고 무급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취업자로 집계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58만명으로 전년보다 86만7000명(5.2%) 증가했으며, 이 중 ‘쉬었음’ 인구는 37만9000명(16.2%) 증가한 271만5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노인일자리 연말 종료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대기 중인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 구직단념자는 77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3만3000명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고용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생 어려움 경감 및 일자리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1분기 중 90만+α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조속히 집행 완료하고, 피해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대응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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