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작권 전환하면 北에 복속”
벨 前 주한미군 사령관 경고
“北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환 강행은 역사적 실수 될 것…
美와의 안보동맹에 전념해야”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전작권 전환이 강행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2006~2008년 주한미군을 지휘한 벨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권한과 역량을 갖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이 전작권 전환 결정을 검토한 뒤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군 파병을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미군 파병을 제한하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의 전적인 대북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 가운데 미국이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은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한국군을 격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한국은 전투 상황에서 미국 외에는 전투 부대를 파견해 방어를 도울 만한 유의미한 동맹이 없다”며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홀로 맞서게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욱 장관은 최근 “군 대비 태세가 확실하니까 이를 믿고 안심해도 좋다고 국민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능력과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통합해서 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 병력에 대한 전작권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완전히 연기하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전념할 것을 한국에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한·미는 전·평시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연합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규모 병력·장비를 동원하는 야외 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훈련(CPX)으로 실시되는 다음 달 연합훈련마저 북한의 반발로 축소·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미국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 “전시 작전권 전환 ‘가속화’ 하겠다”
2021년 새해 업무보고서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 재확인
美 `시기상조` 지적에도…”바이든 정부 설득하겠다”
“한미연합훈련, 北과 논의 가능”…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
국방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입장차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숙원인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21일 국방부는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등 올해 추진할 7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속한 전환`을 이루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조기 전환`은 트럼프 정부 시절 한미간 미묘한 온도차를 지속적으로 보여온 사안이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기 전환`계획과는 사무 다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한 달 뒤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 역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종료되는)2년 후에도 전작권 전환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라며 한미간 온도차가 있음을 보여줬다.
국방부는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설득을 통해 문재인 정부 본래 목표인 조기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와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한미검증평가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2019년 1단계인 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마치고 2020년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FOC검증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또 이날 국방부는 “주한미군 역할 및 주둔 필요성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주한미군 축소`에 따른 한반도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 출범을 전후로 직접 한미 국방부간 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바이든 정부를 지원하는 서브그룹 등 미국 조야 내 동정을 살펴본 결과 바이든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 트럼프 정부와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8차 당대회에서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개발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선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상 다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당대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우리군의 현재 능력과 향후 무기체계 전력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은 현재 우리군의 대응능력으로도 탐지·요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긴밀한 한미 연합정보감시태세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패트리어트·철매-Ⅱ(요격미사일) 등 감시·요격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호응할 경우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 등 9.19 남북군사합의 사안들을 이행해나가는 한편, 남북군사회담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3월 한미군사연합훈련 계획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군사연합훈련에 대해)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제안에 호응한다면 공동위를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연합훈련은 남북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9.19 군사합의)가 돼있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한 남북간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남북간 방역협력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이 구상을 밝힌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포괄적 제재면제`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주류·생수·가공식품 등 비제재 물품의 교역 등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자체 개발을 천명한 금강산 관광사업에서도 남측의 협력 필요성을 북측에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核 있는 北’과 전면전 때 ‘핵 없는 韓’이 무슨 작전권을 행사하나
국방부가 2일 ’2020년 국방백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년 전 국방백서의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란 표현보다 ‘속도’를 강조한 것이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이날 미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방백서는 북한군이 미사일 여단을 2년 전 9개에서 13개로 확대했다고 했다. 실제 김정은은 2019년 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북의 핵·재래식 전력 증강을 알고도 대응책 마련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지금 북은 핵을 갖고 있고 한국은 핵이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핵은 더 이상 과시용이 아니라 실전용이 된다. 그때 한미 연합군의 최대 과제는 북핵을 어떻게 탐지하고 무력화시키느냐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북핵 억제 견제 타격은 미군만이 할 수 있다. 북핵 탐지의 핵심은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 각종 미군 정찰 자산이다. 한국군은 2024년까지 위성 5대를 띄운다는 계획이 있거나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했지만 미군의 능력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최후의 순간에 맞대응할 핵도 없다. 이 모든 것을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 어떻게 전시(戰時)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것인가. 미군이 그런 지휘에 응하겠나.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2014년과 지금은 안보 환경이 천양지차다. 북은 수소탄 실험에도 성공했고 “핵탄두가 100개”라는 평가도 받는다.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까지 만들었다. 상대가 핵폭탄을 보유하는 지각변동이 발생했는데 전시 작전권 전환을 대통령 업적이라며 무작정 밀어붙인다는 것은 안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의 역량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3대 한·미 연합 훈련은 모두 없어졌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 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돼 간다”고 우려를 표하는 지경에 왔다. 2014년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한국군 군사 능력, 북 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이었다. 지금 충족된 것이 하나라도 있나.
전시 전작권은 전면전 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전쟁 발발 시 국민 생명, 국가 존립과 직결된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재임 중 전작권 전환에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시간표’를 정했고 국방백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북이 핵을 발사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 핵우산과 확장 억지 수단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도 이런 오산이 없다. 유럽 국가들은 자존심이 없어 나토(NATO) 최고사령관에 미군 대장을 임명하나. 안보 포퓰리즘에 군이 앞장서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할 것이다.
“성급한 전작권 전환, 한국 안보 균열 초래“
전 한미연합사령관들 ”전시 파병·핵 타격 능력 제한”
전 한미연합사령관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가속하겠다는 한국 국방 당국의 지침에 거듭 우려를 표했다고 VOA가 10일 전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낼 권한과 역량을 갖는다”면서도 전환이 실제로 이뤄지면 한미 동맹과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벨 전 사령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는 한국의 ‘2020년 국방백서’ 지침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지휘 체계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을 검토한 뒤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전쟁 발발 시 한반도에 대한 미군 파병에 상당한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2020년 국방백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국방백서의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란 표현보다 ‘속도’를 강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도 이날 미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성급한 결정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 강행 때문에 미군 파병에 제한을 두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전적인 대북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 가운데 미국이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은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한국군을 격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은 전투 상황에서 미국 외에는 전투 병력을 동원한 방어를 지원할 중요한 동맹이 없다”며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홀로 맞서게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 병력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반도 혹은 한반도 인근을 선제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 타격을 가하는 잠재적 요건을 비롯해 모든 전투 능력 요소를 동기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억지력과 전투력은 한국과 미국 간 강력한 동맹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은 미국이 전시에 한국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모든 군사 작전을 그대로 지휘하는 것을 환영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전적으로 완전히 연기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전념할 것을 한국에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는 동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북한의 야심을 완전히 저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 환경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영웅적인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위협과 현존하는 적절한 역량에 초점을 맞춘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며 “물론 이런 역량은 훈련되고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이런 조건에 합의한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충족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건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먼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면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건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 :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