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靑 개입 소명할 산업부 공무원 진술 확보
채희봉 前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 조작’ 지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용률’과 ‘판매 단가’가 낮춰진 사실 드러나
검찰, 법원의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 이어나갈 방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직접 개입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10일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해 2018년 4월 산업부 소속 박 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전력 판매 단가와 이용률 수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한다.
그러면서 신문은 “채 전 비서관은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과 나오도록 원전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넣으라는 식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채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같은 시기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의 문 모 국장(구속 기소)과 정 모 과장(불구속기소), 김 모 서기관(구속 기소)에게 비슷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한 S회계법인이 월성 원전 1호기의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책정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이 현저히낮게 나오게 했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S회계법인은 지난 2018년 5월3일 최초 분석에서 원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2772억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11일 최종 평가에서는 -91억원으로 결론지었다.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85%→60%)과 판매 단가(평균63.11원→51.52원)를 낮춘 결과였다.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는 6월15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백운규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백 장관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국내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변수를 수정하라고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 과정을 일일이 보고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백 전 장관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일부는 해외 출장 중인 시점이라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관계자와 백 전 장관 등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개입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에 직접 지시
채희봉 前비서관, 에너지실장에 “월성 1호기 경제성 낮춰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原電)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채희봉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쯤 당시 산업부 박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도록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 단가와 이용률 수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채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원전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넣으라는 식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같은 시기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의 문모 국장(구속 기소)과 정모 과장(불구속 기소), 김모 서기관(구속 기소)에게 비슷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 같은 청와대의 지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부터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오고 난 뒤부터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은 한수원 직원들이나 경제성 평가 기관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성 결과가 낮게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S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책정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나오도록 했다는 게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이기도 했다.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는 그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됐다. 한수원 이사회는 그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본지는 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동안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직접적 개입은 알려진 것이 없었다. 2018년 4월 초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정모 과장에게 백 전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것만 알려져 있었다. 관가에선 백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것도 청와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가 내려온 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라고 관측한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법원이 백 전 장관 영장을 기각한 지 1시간 30분쯤 뒤인 9일 새벽 2시쯤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내에선 영장 기각을 높은 강도로 반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납득하긴 어렵다’란 말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일단 영장 기각 사유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사팀이 영장 발부에 무게를 뒀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신병 처리와 별개로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