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10, 2021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에 직접 지시…靑 개입 소명할 산업부 공무원 진술 확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靑 개입 소명할 산업부 공무원 진술 확보

채희봉 前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 조작’ 지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용률’과 ‘판매 단가’가 낮춰진 사실 드러나

검찰, 법원의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 이어나갈 방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직접 개입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10일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해 2018년 4월 산업부 소속 박 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전력 판매 단가와 이용률 수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한다.

그러면서 신문은 “채 전 비서관은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과 나오도록 원전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넣으라는 식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채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같은 시기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의 문 모 국장(구속 기소)과 정 모 과장(불구속기소), 김 모 서기관(구속 기소)에게 비슷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한 S회계법인이 월성 원전 1호기의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책정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이 현저히낮게 나오게 했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S회계법인은 지난 2018년 5월3일 최초 분석에서 원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2772억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11일 최종 평가에서는 -91억원으로 결론지었다.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85%→60%)과 판매 단가(평균63.11원→51.52원)를 낮춘 결과였다.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는 6월15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백운규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백 장관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국내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변수를 수정하라고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 과정을 일일이 보고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백 전 장관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일부는 해외 출장 중인 시점이라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관계자와 백 전 장관 등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개입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에 직접 지시

채희봉 前비서관, 에너지실장에 “월성 1호기 경제성 낮춰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原電)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채희봉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쯤 당시 산업부 박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도록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 단가와 이용률 수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채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원전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넣으라는 식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같은 시기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의 문모 국장(구속 기소)과 정모 과장(불구속 기소), 김모 서기관(구속 기소)에게 비슷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 같은 청와대의 지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부터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오고 난 뒤부터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은 한수원 직원들이나 경제성 평가 기관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성 결과가 낮게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S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책정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나오도록 했다는 게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이기도 했다.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는 그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됐다. 한수원 이사회는 그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본지는 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동안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직접적 개입은 알려진 것이 없었다. 2018년 4월 초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정모 과장에게 백 전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것만 알려져 있었다. 관가에선 백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것도 청와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가 내려온 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라고 관측한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법원이 백 전 장관 영장을 기각한 지 1시간 30분쯤 뒤인 9일 새벽 2시쯤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내에선 영장 기각을 높은 강도로 반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납득하긴 어렵다’란 말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일단 영장 기각 사유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사팀이 영장 발부에 무게를 뒀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신병 처리와 별개로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

덴마크, 정부에 설교 제출 법안 상정… 언론·종교 자유 침해 우려

덴마크, 정부에 설교 제출 법안 상정… 언론·종교 자유 침해 우려

덴마크 정부가 최근 극단주의 이슬람교 이맘들의 설교를 통제하기 위해 종교 단체들에 설교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새 법안을 상정했으나, 오히려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기독교계의 우려가 높다고 기독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덴마크 이외의 언어로 된 설교에 관한 법안’은 덴마크 사회민주당 소속 여성 총리인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설교를 덴마크어로 번역하여 정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유럽 성공회 주교인 로버트 이네스(Robert Innes)는 지난달 27일 서신에서 “이 제안의 잠재적 결과를 반영하여 잠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과도한 조치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에서 소중히 다뤄지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 우려했다.

주교는 최근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덴마크에서 채택될 경우, 타 유럽 국가들로 확산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에반젤리컬 포커스’에 따르면, 덴마크 현지에 독일어권 교회들은 번역에 대한 부담감에 직면해 있다.

코펜하겐에 위치한 독일어권 교회인 성 베드로 교회 성직자인 라자 셰퍼스(Rajah Scheepers)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세례, 결혼식, 장례식을 치른다”며 “이 모든 모임을 동시에 혹은 사전에 번역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북유럽 주교회의 안나 미리남 카슈네(Anna Mirijam Kaschne) 사무총장도 새 법안이 “종교의 자유만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모든 교회 신도들, 자유 교회 신도들, 유대교 신도들, 40개의 다른 종교 공동체 모두가 이 법에 따라 혐의를 받게 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복음주의 연합의 토마스 미켈센(Thomas B. Mikkelsen) 회장도 “이 법은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의 성장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급진적인 집단들은 평행사회 안에서 경계선에 자리잡으며, 공식적인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법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매체에 따르면, 덴마크에 등록된 이슬람 사원은 115개이며 27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 전체 인구(580만 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새 법안은 이달부터 덴마크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덴마크에서는 무슬림들과의 갈등이 계속돼 왔다. 지난 2018년에는 공공장소에서 무슬림들의 얼굴을 가리는 복장 착용이 금지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덴마크인 5명이 벨기에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불태우는 집회를 계획했다가 벨기에로부터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덴마크의 극우정당 ‘강경노선’의 라스무스 팔루단 대표가 인종차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정당은 지난해 덴마크 총선에서 이슬람교 금지, 수십만명의 무슬림 강제 추방 등의 정책을 내세워 의회에 거의 진출할 뻔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정된 이번 설교 제출 법안으로 정부가 이맘의 설교를 통제해 무슬림들의 극단주의 테러를 예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맘의 설교를 통제한다해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존재의 변화 없이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수하에서는 결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번 입법안이 목욕물 버리다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 되지 않도록, 이로 인해 교회들의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슬람 설교의 통제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이들이 생명의 빛가운데로 나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존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덴마크, “외국어 설교는 정부 심사받으라” 법안 논란

극단 이슬람 통제 목적이지만, 종교의 자유 전체 제한 우려

덴마크 정부가 최근 외국계 종교단체들에 설교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새 법안을 상정함에 따라 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기독일보 영문판이 4일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덴마크 이외의 언어로 된 설교에 관한 법안’은 덴마크 사회민주당 소속 여성 총리인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설교를 덴마크어로 번역하여 정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극단주의 이슬람교의 이맘들(imams)의 설교를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기독교 단체들은 오히려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성공회 주교인 로버트 이네스(Robert Innes)는 지난달 27일 서신에서 “이 제안의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잠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네스 주교는 “이 과도하게 제한적인 조치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에서 소중히 다뤄지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최근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덴마크에서 채택될 경우 타 유럽 국가들로 확산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에반젤리컬 포커스’에 따르면, 덴마크 현지 독일어권 교회들은 번역에 대한 부담감에 직면해 있다.

코펜하겐에 위치한 독일어권 교회인 성베드로교회 성직자인 라자 셰퍼스(Rajah Scheepers)는 가톨릭 매체인 ‘돔라디오(Domradio)’를 통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셰퍼스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세례, 결혼식, 장례식을 치른다”며 “이 모든 모임을 동시에 혹은 사전에 번역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북유럽 주교회의 안나 미리남 카슈네(Anna Mirijam Kaschne) 사무총장도 새 법안이 “종교의 자유만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가톨릭뉴스서비스(CNS)에 “모든 교회 신도들, 자유 교회 신도들, 유대교 신도들, 40개의 다른 종교 공동체 모두가 이 법에 따라 혐의를 받게 된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복음연맹의 토마스 미켈센(Thomas B. Mikkelsen) 회장도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이 법은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의 성장에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급진적인 집단들은 평행사회 안에서 경계선에 자리잡으며, 공식적인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법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매체에 따르면, 덴마크에 등록된 이슬람 사원은 115개이며, 거주 중인 무슬림은 약 27만 명으로 전체 인구(580만 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새 법안은 이달부터 덴마크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국내도 부작용 의심사례…대전시민 10명 중 7명 “안정성 검증 후 맞겠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의심사례 국내 발견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귀국한 20대가 심한 경련 증상을 보여 A대학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 8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알레르기 등 다른 기저질환이 없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의심되고 있다. 그가 맞은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가 개발한 mRNA 백신이다.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즉시 질병관리청에 신고했고,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긴급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의심 증상을 보여 질병관리청에 신고했을 뿐”이라며 “다른 검사 결과들이 나와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이 긴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라고 최종 판단 내리기 전까지는 섣불리 백신 부작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미국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의심 사례 50일간 453건 접수

1월 말까지 부작용 사례 1만1200여 건 신고

“백신 부작용 관련 신고 전체 1%도 안 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이후 50여일 간 사망 등 부작용 사례로 신고된 건수가 1만 12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기구인 백신부작용신고시스템(VAERS)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백신 접종 후 미국내 사망 사례는 45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CDC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를 VAERS를 통해 신고받고 있는데 CDC는 이를 근거로 부작용과 백신의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된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면 사망자 평균 나이는 77세였으며, 가장 어린 사망자는 23세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59%는 화이자 백신을, 41%는 모더나 백신을 각각 접종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접종 후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케이스도 690건에 달했다.

이 같은 부작용 의심 사례와 관련, CDC 관계자는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백신은 안전성 검사를 거쳐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알레르기 반응은 성공적으로 치료되고 있다. 첫 2200만 명이 접종받는 동안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VAERS가 정확한 백신 부작용 사례를 반영하고 해결하는 장치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아동건강권익을 대변한다는 모토를 내건 ‘더 디펜더’는 “VAERS는 접종자 개인의 자율의사를 반영해 신고하는 수동적인 감시장치”라면서 “전체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의 1%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upinews.kr

대전시민 10명 중 7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우려”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신의 안전성 검증 후 맞겠다’(71.9%)는 응답이 ‘우선적으로 맞겠다’(13.3%)보다 높았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응답도 5.1%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 신뢰도 조사에서는 33.3%가 긍정, 44.7%가 보통, 21.9%가 부정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 제공 만족도는 39.4%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이와 관련 많은 시민들이 접종 후 부작용을 우려(73.8%)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41.8%, 부정적인 응답이 24.2%로 나타났다.

한편, 이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첫 접종과 관련, 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종사자 500여 명이 권역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리와 접종이 까다로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구별 접종센터 1개소씩 설치 및 운영해 접종하고, 일반 백신은 기존 독감 접종을 시행한 480여 개 병·의원에서 실시한다.

거동이 불편한 요양·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은 보건소 방문팀을 꾸려 찾아가는 접종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유성구 종합스포츠센터를 우선접종센터로 선정해 3월 중 고위험 의료기관, 요양병원, 코로나19 대응요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2분기부터는 5개구 접종센터,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집단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65세 이상자 등의 순으로 접종을 할 예정이다.

시는 7월부터 모든 시민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한 시민 70% 이상을 접종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매우 높게 나와서 놀랬다”라며 “시민의 불안감 감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장부터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티앤티(http://www.newst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