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일어난 미얀마, “대한민국에 선거 자문 요청했었다”
미얀마 군부가 최근 선거부정에 대한 대응으로 쿠데타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선거 전에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선거와 관련된 자문을 구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작년 11월 선거를 치루기 전 10월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서 선거 노하우를 배워건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
실제로 복수의 언론들은, 지난해 10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 관계자가 참여한 화상회의가 열렸으며, 이는 미얀마의 11월 총선을 앞두고 미얀마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화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해외 사전투표, 투표소 위생방역 관리, 격리자 투표 진행 방식, 방역 지침 등을 문의했고 한국 선관위에서는 지난 4월 당시 경험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국의 4월15일 총선이 대대적인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대한민국의 선거 방식과 노하우를 전수해 간 나라들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다”라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11월 대선 전에 대한민국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의 선거 노하우를 전수해 간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정권 이양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미얀마에서는 급기야 부정선거로 인한 군부의 쿠데타 까지 일어났다.
사실 지난해에는 벨라루스와 키르기스스탄도 부정선거로 대규모 폭동과 유혈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들 모두 대한민국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간과 할 수 없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의 부정선거가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공산당을 조종하는 세력이 전 세계를 좌경화하려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전 세계에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부정선거 의혹으로 정권을 잡은 쪽은 모두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거나 좌파 정부가 유지되는 결과가 나온 것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팩트이다.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미국, 미얀마 등이 최근 부정선거가 발생했거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진 나라들이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정선거의 결과로 좌파 정권이 집권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해 11월 미얀마 총선 직후부터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 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결국 선거인명부와 실제 투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인데, 유권자 명부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에서도 등장했던 레파토리다.
미얀마 군부가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 범죄를 수사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혹시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선거에 쓰인 선거시스템이 미얀마에도 똑같이 쓰인 기종이 아닌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대한민국 선관위, 미얀마 선거 어디까지 도움줬나?” 관심 증폭
미얀마가 지난해 11월 치뤄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가운데, 미얀마 선거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여러모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4.15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선관위의 지원을 받은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자꾸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선관위에 대한 시선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 선관위의 미얀마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드러난 자료만 갖고 정리해 봤다.
1. 2017년 5월 미얀마 선거관계자 선거교육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2017년 5월 미얀마의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30개국의 선거 관계자를 초청해 대선 투·개표를 참관하는 등 선거교육을 시켰다.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선거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미얀마·필리핀 등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등 5개 국제기구와 30개국 선거기관 관계자 등 69명을 포함하여 총 45개국 150명에 달하는 인원을 초청했다. 이때 초청된 국제선거참관단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개표 과정을 참관했으며, 사전투표 등의 노하우를 배워갔다.
부정선거로 인해 쿠데타까지 발생한 미얀마의 선거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선관위를 찾아 선거 진행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한민국 선관위의 미얀마 선거 지원은 이 때 뿐이 아니다.
2. 2017년 11월 미얀마 선거관계자 사전투표 및 선거체험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는 미얀마와 폐루의 선거관계자들에게 사전투표 및 선거체험을 시켜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2017년 11월에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환기 민주국가의 선거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미얀마와 폐루의 선거관계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은 미얀마·페루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관위 연수원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교육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소개, 첨단 투·개표 장비 체험 등 외국 선거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은 11월5일 부터 12월2일까지 한달 가까이 진행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에만 집중을 해도 역량이 모자를 판에 왜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가 후진국의 선거에 관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다.
현지의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투표와 전자 투.개표 장치 등을 수출 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이런 지원이 해당 국가 부정선거의 씨앗이 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 2020년 10월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화상회의
미얀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총선을 치룬 대한민국 선관위에게 자문을 받았다.
특히 2020년 10월에는 한국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간 화상회의가 열렸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루는 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화상회의는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주요 이정표가 될 총선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한 상황에서,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미얀마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화상회의에서 미얀마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해외 사전투표 진행 ▲투표소 위생방역 관리 ▲격리자 투표 진행 방식 ▲투표 관리원들의 방역 지침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투표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전부 배워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얀마 대사관은 한국 선관위가 경험을 상세히 설명해 줬다고 전했으며 특히 확진자·자가 격리자에 대한 투표방식 및 개표관리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봇물 처럼 터진 상황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 후진국에게 선거 시스템과 노하우를 설명해주는 것 자체가 넌센스 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미얀마에서 나타난 부정선거의 양상은 사전투표와 통합투표자인명부 숫자가 맞지 않는점 등 대한민국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과 너무도 닮아있기도 하다.
한편 미얀마의 투표시스템은 스마트매틱스 사의 장비를 썼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만든 국제기구인 A-WEB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어떤 지원을 주고 받았는지와 관련된 취재는 계속 진행중이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나 제대로 하지
지난해 4.15총선은 역대급 부정선거의혹이 불거지면서 총 120여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25명과 연인원 3000명의 고소인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며, 공신력 있는 국제조사기구의 부정선거 보고서까지 나와서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투표보관함이 아무렇게나 열려있고, 봉인스티커도 함부로 떼었다 붙였다 한 흔적이 명백하며, 개표사무원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 세금을 이용하여 전세계 선거관계자를 불러 모아 매년 행사를 하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교육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 많다.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지원한 세계 각국이 부정선거로 온갖 잡음이 들려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우리나라 선거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남의 나라 선거에 대해 무리한 지원을 했으며,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벌어진 부정선거와 연루된 내란이나 폭동 같은 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미얀마 군부가 부정선거에 대한 응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곧 나름대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와 관련자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얀마의 선거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혹은 미얀마 선거에 한국산 선거장비가 쓰였는지도 밝혀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르스탄 등 최근 2-3년간 부정선거로 얼룩진 나라들에서는, “대한민국이 지원해 준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도구가 됐다”라는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선관위와 A-WEB이 해당 국가의 정치적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선거노하우와 선거장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정선거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해당국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콩고 등 몇 나라에서는 직접 항의단이 대한민국까지 찾아와서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미얀마 “‘코로나 총선’ 노하우 좀 알려줘요” 한국에 SOS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오는 11월 8일 총선이 예정된 미얀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성공적인 총선을 치렀던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9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대사 이상화)에 따르면 이틀 전 한국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간 화상회의가 열렸다.
화상회의는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주요 이정표가 될 총선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한 상황에서,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미얀마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화상회의에서 미얀마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해외 사전투표 진행 ▲투표소 위생방역 관리 ▲격리자 투표 진행 방식 ▲투표 관리원들의 방역 지침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선관위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총선 당시의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특히 확진자·자가 격리자에 대한 투표방식 및 개표관리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은 “4월 총선 당시 ‘최고의 방역이 최고의 선거 관리’라는 자세로 임해 방역과 참정권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며 “한국 경험을 미얀마 정부와 공유해 11월 미얀마 총선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쏘 다니엘 찌 연방선거관리위원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의 우수한 방역 및 선거 관리 경험을 공유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먀 레이 세인 보건체육부 차관도 회의를 마치면서 “한국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총선을 치른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면서 “미얀마에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주한 미얀마 대사관 내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에도 도움을 줬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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