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발(發) ‘7차 사법파동’ 가시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탄핵에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일선 판사들이 크게 동요하면서 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이 사태가 7차 사법파동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법원 안팎의 소식을 종합하면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측에서 지난해 5월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자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일부 판사들은 법관들의 내부 통신망에 “당장 법관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판사들 “당장 법관회의 소집해야”
대다수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같은 행동이 역사상 최악의 사법부 독립훼손 내지 침탈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아침에 후배 판사의 전화를 받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만들어준 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판사를 희생양, 뇌물로 바친 것 아니냐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모두 6차례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등 사법파동이 있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으킨 이번 파문은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1년에 있었던 1차 사법파동은 검찰이 공안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에 대해 향응접대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하자 판사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의를 빚은 검사를 문책했다.
노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 출범직후 발생한 2,3차 사법파동은 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대법원 쇄신요구에 따라 대법원장을 퇴진시킨 바 있다. 4, 5차 사법파동 또한 대법관 인선 및 특정 대법관의 행동을 둘러싼 법관들의 쇄신요구였고, 마지막 6차 사법파동은 촛불시위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김명수 사태, 역대 최악의 사법부 독립 훼손행위”
이에비해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 운운하며 판사를 여당의 정치공세에 희생양으로 제공한 사상 최악의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추진에 맞춰주기 위해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고 했다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주장이 며칠전 나왔을 때 설마 그랬을까 했는데 오늘 아침 녹취록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냥 사표를 수리해주면 될 것을 여당의 정치공세에 맞춰주기 위해 판사를 희생양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명색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루면 들통날 거짓말을 한 것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차원에서 엄청난 문제”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단 하루도 더 대법원장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에게 대법원장 통보받은 김명수, “신세 갚으려 그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를 두고 그를 전격 발탁한 이 정권,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보은의식’이 빚은 참사로 규정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 중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대법원장으로 파격 발탁된 바 있다. 이 인사를 두고 법원 주변에서는 “기업으로 치지면 부장급을 대표이사로 발탁한 셈이고 정부 부처로 치면 국장을 차관보 차관도 거치지 않고 장관을 시킨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의 판사들로부터 그를 추천받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대법원장을 맡아달라”고 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사법부 독립이 아닌 정권호위용으로 용도가 정해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말이다.
이상호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탄핵’ 공조, 삼권분립 훼손… 이게 대한亡국
김명수 “송구하다” 사실상 거짓말 시인… 野 “탄핵 공조한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 격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녹취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과 음성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국회 정치상황의 눈치를 살핀 정황도 담겼다.
야당에서는 “거짓말쟁이 김명수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결국 “송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명수, 사실 아니라더니… 녹취록 공개로 파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드러난 녹취록을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행태가 드러났다”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표를 수리하면 (여당에서) 탄핵 얘기를 못한다”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임 부장판사는)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 연임 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명수, 여당 눈치 살펴… “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해”
앞서 김 대법원장 측은 지난 3일 대법원 홍보심의관을 통해 “지난해 5월 면담 과정에서 오간 얘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또 같은 날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공개된 면담 녹취록으로 인해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서울시장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 공세가 가열됐다.
판사 출신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법관의 수장으로서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발언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예비후보는 이어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전체 판사 중 역대급”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탄핵 대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오세훈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앞으로 있을 탄핵을 염두에 두고 정권과 집권여당의 심기만 걱정하며 제 식구 목을 내놓은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자 서울시장예비후보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낼 지경이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안검사 출신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렇게 대놓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대법원장은 없었다”며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임무영 변호사는 통화에서 “정치 하지 말고 오히려 정치권의 외압을 막으라고 있는 것이 대법원장이고 임기제인데, (김 대법원장은) 역대 대한민국 전체 판사 중에 ‘원톱’급”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런 사람이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장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첫째 박근혜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둘째 법원 내부 검증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성근 탄핵 표결 강행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김 대법원장은 결국 해명이 거짓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결의를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시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추측성 기사를 게재한(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임 부장판사가 관여한 것으로 본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민주당의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 인원은 161명으로,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그러면 탄핵이 안 되잖아”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사실로 확인…”탄핵감이다”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길 듣겠느냐…오늘 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 한다”
‘법관 탄핵’ 대상 된 임성근 부산高法 부장 판사, 4일 녹취록 공개
‘거짓말’ 의혹이 사실로…”사법부 독립성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여권과 공모해 ‘법관 탄핵’ 추진…?”
일선 판사들, “참담하다”…국회의원 사실확인에 거짓 해명 제출한 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내가 사표를 받으면 국회 탄핵이 안 되잖아…….”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운운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4일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임 부장을 면담한 것은 맞지만 오간 얘기는 확인할 수 없다”는 피력했다. 대법원 역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일단 치료에 전념하되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 상태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며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탄핵’ 관련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녹취록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다.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이제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회 답변서에도 거짓 해명이 적힌 만큼, 해당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뒤 국회에서 불붙었다는 ‘법관 탄핵’ 관련 논의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여권과 공모해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은여러 차례 지적됐는데, 이번 사안은 훨씬 더 적나라하다”는 식의 평가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참담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만나고 나온 직후 ‘내가 탄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해서 의아했다”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판사 탄핵을 공식화하고, 이 단체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이비슷한 시기 법관 면전에서 탄핵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며 “법관 탄핵 자체가 여당과 김 대법원장의 합작품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던 대법원은 “입장이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조선일보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全文).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법관 탄핵 ‘공모’에 거짓말…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한 언행만으로도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가 4일 공개한 당시 발언 녹취록을 보면 김 대법원장의 해명 역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의 중요한 책무가 범죄 혐의자나 소송 당사자들 주장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임을 고려하면, 하루도 더 대법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등의 발언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의 사표 제출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치권의 탄핵 가능성 때문에 사표 수리를 못 한다고 한 것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최고법원 수장이 시정잡배 같은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공모(共謀)했다고 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은 사의 표명차 찾아온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등의 언급을 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4·15 총선 뒤 여당에서 판사 탄핵이 구체화한 시점이었고, 앞장선 여당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과 친분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모 의혹은 더 짙어진다. 4일 한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마땅하다.